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2022. 2. 18./ 운영위 직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3812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1
2	3803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4
3	3804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6
4	3805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8
5	3806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10
6	380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7
7	3808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이모빌리티산업과장)	19
8	380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21
9	38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3

의안번호	3812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8. / 장기소, 장영진, 김병원 의원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 제4항)

- 헌혈자에게 상품권 지급을“영광군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1회당        3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혈액 현황(광주전남혈액원 통계)

❍ 1일 필요량: 340유닛/혈액 보유량: 1,699유닛/(5일 사용량 보유)

유닛: 혈액용량단위(약 300∼500ml)

※ 적정보유량: 5일 이상 사용량(보건복지부 지침)

나. 우리군 최근 3년간 헌혈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헌혈 가능 인구 (명)	헌혈 실적 (명)	헌혈률 (%)	헌혈 가능 인구 (명)	헌혈 실적 (명)	헌혈률 (%)	헌혈 가능 인구 (명)	헌혈 실적 (명)	헌혈률 (%)
36,117	1,290	3.57	35,251	1,660	4.7	34,190	1,270	3.71

※ 헌혈가능 인구: 만 16세∼만 69세

다. 우리군 헌혈 인센티브

❍ 군  민: 2만원 상당 기념품(머그컵, 우산, 마스크 등)

❍ 공무원: 상시학습 4시간, 공가, 2만원 상당 기념품(머그컵, 우산, 마스크 등)

라. 전남 시군 조례상 헌혈 인센티브 규정 현황

구 분	공로자 표창	상품권/지역화폐	기념품
목포시	O	재래시장 상품권(1만원)
여수시
순천시			O
나주시	O
광양시			O
담양군	O	상품권	O
곡성군		상품권	O
구례군	O	상품권	O
고흥군	O
보성군	O	지역화폐(1만원)
화순군	O
장흥군	O	상품권	O
강진군	O		O
해남군	O	상품권	O
영암군	O		O
무안군
함평군	O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의 감면
영광군	O	상품권	O
장성군	O	상품권	O
완도군	O	상품권	O
진도군	O		O
신안군	O		O

※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 헌혈 시 자원봉사활동 4시간 인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6호: 헌혈 공무원 공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헌혈 공무원 상시학습 4시간 인정

❍ 헌혈 인센티브 지역화폐 지급 대표 사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경기도 구리시	1만원
경기도 포천시		월 2회/연 24회 한도
경기도 하남시
충청남도 논산시		연 2회 한도
전라남도 보성군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적 상황에 맞물려 야기되는 헌혈률 감소세의 반등을 위한 것으로,

❍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헌혈 인센티브의 내용을 기존 ‘상품권’에서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개정하여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취지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3803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3.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개정내용 반영

❍ 심사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제5항 신설

-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개정내용 반영

❍ 안 제14조(실비보상)제3호 신설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심사수당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04(2022. 1. 19.)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868(2022. 1. 18.)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노인가정과-4214(2022. 1. 24.)호]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04(2022. 1. 19.)호]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의 자문 또는 심의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14조제3호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하거나 회의 개회 전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책임 있는 안건 검토를 장려함과 동시에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비대면 회의를 갖는 경우가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심사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중복지급하거나 무분별한 서면심사 개최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수당 지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의안번호	3804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3.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무 제한 규정 변경

(당초) 법 제34조제1항 “회기 중 직무”

(변경) 법 제42조제1항 “직무”

❍ 직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의 관련근거 명시(안 제3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5조)

-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4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노인가정과-3707(2022. 1. 20.)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830(2022. 1. 24.)호]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회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만 한정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직무의 수행 시기에 관계없이 비회기 중에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규정이며 광범위한 활동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하여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의원의 경우 역시 ‘회기 중’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그 밖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2022. 1. 13.)에 따라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3805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3.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 1.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군 조례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항 변경

【 영광군 자치법규 현황】

구 분	계	자치법규		행정규칙		비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관리현황	556	380	96	67	13
개정대상	4	2	2	-	-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시행‘2022. 1. 13.)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3806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3.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지표 추진

3. 주요내용

가. 건축 조례를 개정된 건축법령의 장 및 조항에 맞게 전부 변경《개 정》

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심의 대상 신설 《신 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 신설 《신 설》

다. 소위원회 개정(안 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개정《개 정》

라.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개정(안 제17조제2항)

❍ 기존 조례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을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으로 이동 《개 정》

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신설(안 제18조)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적용 규정 신설《신 설》

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정(안 제19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준용하도록 개정 《개 정》

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개정(안 제20조제1항, 제2항, 제7항)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규정 신설《신 설》

❍ 건축공사비의 정의 신설《신 설》

❍ 착공신고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는 규정 신설《신 설》

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안 제21조 및 별표 1)

❍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하도록 개정《개 정》

❍ [별표 1]를 건축신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비고에 대수선의 면적, 옹벽에 대한 적용 기준 신설《신 설》

자.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 개정(안 제24조제1항제2호)

❍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중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외 신설《신 설》

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 제2항, 별표 2)

❍ 2014. 5. 28.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대행범위에 포함《개 정》

❍ 부실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또는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에는 대행수수료 미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로 손해를 보게 한 경우 업무대행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개정《개 정》

❍ [별표 2]를 건축신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개 정》

카. 대지 안의 공지 개정(안 제36조 별표 3)

❍ 2014. 3.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개 정》

타. 맞벽건축 개정(안 제37조제2항)

❍ 주거의 안정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서 “영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으로 개정《개 정》

❍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4개층 이하 건축물”에서 “5개층 이하”로 개정《개 정》

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안 제38조제3항제2호, 제4항)

❍ 2021. 11. 12.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하도록 개정《개 정》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제외 규정에 제38조제3항도 포함되도록 추가 《개 정》

하. 이행강제금의 부과 개정(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이행강제금 2분의 1을 부과하는 완화 규정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설건축물 미신고, 착공신고 하지 않은 경우, 맞벽 건축기준 위반한 경우” 신설 《개 정》

❍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완화규정 신설 《신 설》

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개정(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 임대 등 영리목적을 위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완화규정 신설 《신 설》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하는 경우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 100분의 30” 가중비율 완화규정 신설 《신 설》

너.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개정(안 제43조)

❍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 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 시정하는 경우 감경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소유권 변경된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 사안에 따라 1년 또는 2년까지 연장” 개정 《개 정》

더. 이행강제금의 감경 개정(안 제44조)

❍ 기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경량철골, 파이프 등의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시 최대 100분의 40까지 무벽감면되므로 동일 사안에 중복 감경규정”으로 삭제 《삭 제》

러.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개정(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 공작물의 높이(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6미터 이상), 면적(유희시설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대상), 처리용량(소각시설 시간당 처리용량 100킬로그램 이상), 사용처 등을 위임법령 분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개정《개 정》

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46조)

❍ 정부정책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건축 안전분야까지 행정영역을 확대할 계획에 따라 설치 근거 마련 《신 설》

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47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마련 《신 설》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포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광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며,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상위 법령상 해당 조문의 개정 시기를 살펴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는 2020. 4. 21.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은 2018. 12. 18.로서 상당 기간의 입법 지연이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 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가 요구됨.

❍ 안 제18조는 공동주택 건축 시 훗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환경적·비용적 부담이 작고, 추진 절차도 간소하여 정부의 리모델링 장려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 및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받은 결과 2∼3개 층이 수직증축되어 인근 주민의 일조권이 크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규정 완화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영광군 건축위원회에서는 규정 완화 신청을 받은 경우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38조제3항제2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하여 마주보는 두 동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로서 10미터를 확보하고, 두 동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두 건축물간 최소 이격 거리를 기존의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에서 0.5배로 확대 하는 규정으로서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로 판단됨.

❍ 안 제46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으로 본 센터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군은 건축법에서 정한 센터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 의무는 없으나,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부실·공사 강행 등으로 인하여 매일 1.3명의 사망자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필요한 경우 군수가 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47조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본 특별회계 설치를 통하여 건축물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안전한 영광군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

○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안번호	380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3.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2021년 영광군-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 및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조항 변경(안 제23조제11항)

- “제18조제2항에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로 변경

❍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안 제23조제11항)

구분		현행		개정		증·감(일수)
		일수	분할횟수	일수	분할횟수
1호	10년이상 20년미만	5	2	10	2	+5
2호	20년이상 30년미만	10	2	15	3	+5
3호	30년이상	10	2	20	4	+10

❍ 조항신설(안 제23조제15항)

- 선거사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

❍ 부칙 제2조(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개정 이후 추가된 일수만큼 특별휴가 사용 허용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 제7조의7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576(2022. 1. 1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683(2022. 1. 1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1482(2022. 1. 10.)호]

❍ 법 제 심 사: 의견 반영[기획예산실-576(2022. 1. 12.)호]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재직 휴가와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특별휴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이 일정 기간에 도달한 영광군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바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적정 일수를 규정하고 업무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횟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법정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업무량을 감내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는 바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차례(2021. 4. 14./ 2021. 10. 28.) 건의한 결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3808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3.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현행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서는 군민․기관․단체 등에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과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단체에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교통편의 등 제공 근거 조항 신설

-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람객 및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단체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경우 금품제공행위 가능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람객 및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관․단체에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엑스포 활성화와 영광군의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의 도약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 운행 등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규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380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3.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모품 관리 기준금액 변경 및 중요 물품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 등 불일치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 반영

- 현재 공유재산 매각가격 결정을 물품 결정방법으로 변경(안 제17조)

·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문 신설

-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35조)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

- 소모품 관리 기준금액 변경 및 정비(안 별표 1)

· 취득단가 3만 원 이하 → 50만원 미만

❍ 물품관리자 직위·권한 정비 등 불일치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7408(2021.12.07.)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7227(2021.12.03.)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55567(2021.12.07.)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7408(2021.12.07.)호]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기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서 같은 영 제78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가격으로 정비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연 1회 영광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38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 -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9.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2. 10.

2. 제안이유

❍ 염산면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은 국도 77호선이 접하고 있고, 최근 산책로 등이 정비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휴식 공간 조성이 어려움.

❍ 두우권역 체험시설 인근 국유지 매입을 통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및 권역시설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3. 주요내용

❍ 근    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사업위치: 염산면 두우리 676

❍ 사업기간: 2022년(1년간)

❍ 용    도: 휴게 및 녹지공간 조성

❍ 사업규모: 4,863㎡(파고라 및 벤치 설치, 수목정비 등)

< 염산면 두우권역 종합정비사업 >

○ 위    치: 염산면 두우리 676

○ 사업기간: 2007년 ~ 2011년(5년간)

○ 사 업 비: 6,644백만 원(국비 4,866/ 도비 67/ 군비 1,700)

○ 사업내용

- 소금산 커뮤니티센터, 천일염 자연학습장, 백바위 해수욕장 주변정비 등

※ 운영주체: 두우권역 운영위원회

❍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적	추정가액	비 고
토지	염산면 두우리 676번지	4,863	65,650	가감정가

4.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 가격 및 토지 취득면적이 아래와 같을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관리계획안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4,863㎡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군의회의 승인 대상임.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 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염산면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은 국도와 연접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염산면 두우권역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로 휴식 공간 조성 및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측면을 감안할 때 본 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토지 매입 이후 사업 추진 시 인근 거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메 모>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자	전문위원	위원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2.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