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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6./ 10:00
	본회의장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

연번	부 의 안 건	협의 결과	page
1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830)	원안가결	1
2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32)	원안가결	3
3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824)	원안가결	5
4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의안번호 3837)	원안가결	7
5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6)	원안가결	9
6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7)	원안가결	11

1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1.(발의: 김병원·최은영·임영민 의원)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2.(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2.(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병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른 행위

- 직장: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 직원: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안 제7조)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8조)

-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원보장

❍ 재발 방지 조치(안 제10조)

-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 종결 후, 재발 여부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점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최근 직장 내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해당 행위 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2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8.(발의: 장기소·장영진·김병원 의원)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2.(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2.(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는 지역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남·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의 수당 지급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 회의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3조 2)

-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회의수당은 지역 봉사활동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역사회 내 타 사회단체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의 민원 제기가 예상되므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수당 지급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봉사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정기 회의에 대하여 참석수당 지급 근거 신설로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출연금의 지급)

3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 2022. 03. 31.(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2.(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2.(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1.1.12. 개정, ’22.1.13. 시행)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및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시달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7068(2021.11.24.) 및 도 정책기획관-13067(2021.11.30.)

❍ 법률시행에 따른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군수직 인수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례안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 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당선인 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함.	제2조
위원회의 직원	·위원장은 영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영광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제5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6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 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지금까지의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법령에서 ‘인수위원회’의 필수적 설치, 존속기한 및 인수위원의 결격사유 등 체계적인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임.

❍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어긋남이 없고,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원활한 영광군수직 인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

4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 2022. 04. 08.(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2.(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2.(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주민세(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 선별 진료소(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중인 의료기관)

– 착한 임대인(코로나19 피해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2년 주민세(과세기준일7.1), 재산세(과세기준일6.1) *지방교육세 포함(10~20%)

※ 적용시기 : ‘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개인 사업소분 기본세율)

‘22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군세)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 2022. 03. 31.(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2.(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2.(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지원 대상) 일부를 변경·삭제하여 치매증상 호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안 제6조(예산의 지원 등) 단서 삭제

-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를 삭제

❍ 안 제7조(지원 대상) 본문 변경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고령화로 인한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 본 개정안은 안 제6조 기존 치매정밀검진비용을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실제 치매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영광군과 협약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시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검사기관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범위 확대로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6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 2022. 03. 31.(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4. 08.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2.(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2.(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접종 종류) 제5호 폐렴구균 신설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본문 변경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2호 변경

- 2. 대상포진: “만 65세 이상 주민” →  2. 대상포진: “만 60세 이상 주민”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5호 신설

- 5. 폐렴구균: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주민(단, 과거 폐렴 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안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1항 단서 신설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신청서 제출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용운)

❍ 본 개정안은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의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접종지원대상에 폐렴구균을 신설하고, 대상포진 접종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임.

❍ 향후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접종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군민의 건강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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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4.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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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2.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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