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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25./ 운영위 직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전문위원 전용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3851)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1
2	(의안번호 3852)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의안번호 3859)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5
4	(의안번호 385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경제에너지과장)	7
5	(의안번호 385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산림공원과장)	9
6	(의안번호 385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산림공원과장,)	11
7	(의안번호 385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13

1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51)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8.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7. 14.

2. 제안이유

❍ 올해부터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2. 6. 10. 제정, ‘23. 1. 1. 시행)에 따른 조례 내용을 일부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 분과위원회 추가에 따라 위원수 추가

❍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7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관련 사항 추가

❍ 분과위원회 추가(안 제9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중 ‘생활인구’에 관한 분과위원회 추가

❍ 지원 시책 추가(안 제11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내용 추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중복규정 삭제 등 정비

4. 검토 의견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인구정책의 중요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한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 내 생활인구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그에 따라 위원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 1. 1.)을 근거로 삼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생활인구’ 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의 개념으로서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7)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8.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7. 14.

2. 제안이유

❍ 유관기관·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광바로알기투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내용 변경 및 추가(안 제3조)

- 세대별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영광바로알기투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환수 조치 내용 수정(안 제7조)

- 전입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는 환수 조치 조항 내용 수정

4. 검토 의견

❍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는 영광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

❍ 본 개정안은 안 제3조에 일반 전입자에 대한 전입 장려금을 세대별 전입 장려금으로 명칭을 바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입 1년 이내 관내 거주자와 유관기관·기업체 등의 신규·전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광바로알기투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7조는 전입장려금의 환수 요건을 ‘지원받은 후 1년 내 전출’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인바 기존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경우에까지 환수를 강제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개정안에 따른 개정 후에는 환수 요건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낮아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입자에게 군에서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을 제공하는 현실에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관내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3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3859)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4.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7. 14.

2. 제안이유

❍ 청사 부설주차장이 개방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므로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청사, 부설주차장 등의 정의

❍ 주차장 운영시간(안 제5조)

- 평일(08:00 ∼ 19:00): 유료 운영

- 평일(19:00 ∼ 다음 날 08:00),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2시간 무료, 2시간 초과 후 30분당 500원 징수(1일 최대 5,000원)

- 공용차량, 긴급자동차, 군의회 의원, 출입기자 차량 등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주차요금 감면(50%)

❍ 징수요금 관리(안 제9조)

-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납입

(신용카드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 납입)

❍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제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사 부설주차장이 개방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에는 조례 내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안 제6조에 주차요금을 안 제7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군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나가고하는 점이 눈에 띄고, 안 제12조에는 48시간을 초과하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규정을 명시하였음.

❍ 청사 부설주차장 부분 유료화 운영을 통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청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3855) -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7. 14.

2. 제안이유

❍ 최근 중앙 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국내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의 성능평가 기반을 영광군에 구축함으로써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군수 공약사업 변경 계획(경제에너지과-13063호, 2021. 10. 12.)

❍ 사업기간: 2021년 11월∼2024년 12월(3년 2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2(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 용    도: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건립

❍ 소요예산: 22,651,100천원(국 67%, 도 11%, 군 16%, 민 6%)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용 도	금 액	용 도	금 액
설계 용역	125,000	수전해 설비	9,800,000
건축 및 감리	1,875,000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5,454,000
엔지니어링 용역	1,600,000	참여기관 출연금	1,397,100
수소 출하 설비	2,400,000

- 부지 매입비(별도/ 영광군 현물 제공): 1,590,000천원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대마면 송죽리 1030-2	13,230	1,581,320	분양가

❍ 매입방법: 분양계약

4.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성능시험센터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의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지 선정 과정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신산업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수소 산업에서 우리 군이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성과 추후 전기자동차 업계와 연계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향후 운영주체인 고등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연 협력복합체(비영리연구기관)로서 공공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연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계획안상의 부지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3856) -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7. 14.

2. 제안이유

❍ 장암산 주진입로 위험구간 개선 및 장암산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사업기간: 2022년 7월∼2022년 9월(3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24번지 외 9필지

❍ 용    도: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토지매입

❍ 소요예산: 100백만 원(군 100%)

- 부지 매입비: 50백만 원

- 사  업  비: 50백만 원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묘량면 월암리 24번지 외 9필지	1,499	48,989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장암산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입로 위험구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상의 부지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3857) -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7. 14.

2. 제안이유

❍ 대마면 안골계곡을 사방사업 중 하나인‘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황폐계류에 하천을 정비하고 토사유출을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사방사업법」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산림공원과-10346)

❍ 사업기간: 2022년 4월∼2022년 8월(5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908-3

❍ 용    도: 토지취득

❍ 소요예산: 8,302천원(국 70%, 도 15%, 군 15%)

- 부지 매입비: 8,302천원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대마면 남산리 89, 90	1,107	8,302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는 밭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이 대마 안골계곡 등 관광객의 출입이 빈번한 곳임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계획안상의 부지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3858) -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7. 14.

2. 제안이유

❍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공모를 위해 운영 중인 법성정수장 편입토지 및 인근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부지 확보 등 공모사업 선정 조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에 따라 시행하는 노후 정수장 정비

- 2022년 노후 상수도정비 추가 신규사업 신청서 제출

(상하수도사업소-13676호, 2021. 12. 20.)

❍ 사업기간: 2023년∼2026년(4년)

❍ 사업위치: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78번지, 678-1번지 일원

❍ 용    도: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 소요예산: 23,760백만 원(국 50%, 군 50%)

- 공사비: 20,031백만 원/ 시설부대경비(설계비 등): 3,563백만 원

- 부지 매입비: 166백만 원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법성면 법성리 678, 678-1	3,114	166,027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현재 50년 이상 노후된 법성정수장을 개량하고 정수장이 점유하고 있는 사인의 토지에 대하여 군이 매입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 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안상의 부지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7.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