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목록(서면)

순 서	의원명	제 목	답변자	비 고
1	장기소	영광군 인·허가 시 주민 수용성 의무화	영광군수
2	장기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e-모빌리티 사업추진 방향	영광군수
3	장기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력 증강 조성에 관한 질문	기획예산실장
4	김강헌	결혼 및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5	장기소	지방소멸기금 신청 및 평가에 따른 향후 계획	인구일자리정책실장
6	장기소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	인구일자리정책실장
7	장기소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 위촉	인구일자리정책실장
8	임영민	획기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강구	문화관광과장
9	조일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경제에너지과장
10	김강헌	볏짚·보릿짚 썰어넣기 사업 지원 강구	농업유통과장
11	김강헌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 분야 대책	농업유통과장
12	김강헌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농업유통과장
13	김강헌	영광 대표과일 육성 및 농업인 소득 개발 계획	원예축산과장
14	김강헌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 분야 대책	원예축산과장
15	김한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실시	해양수산과장
16	김강헌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해양수산과장
17	장기소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 지정	해양수산과장
18	임영민	불갑 모악리 신규마을 분양 상황 및 활성화 방안	건설과장
19	조일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상하수도사업소장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영광군수  강 종 만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영광군 인허가시 주민수용성 의무화 ○ 최근 영광군은 각종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인허가와 주도면밀하지 않는 영광군 행정으로 인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음. ○ 따라서 살기좋은 영광 만들기를 위해 우선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창구는 각 부서와 소통실을 통해 문견이정 현장중심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신재생 에너지관련사업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탑, 열병합, 쓰레기소각장 등을 비롯 계속된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짐. ○ 신재생관련 인허가는 중앙부처에서 허가함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행위에 한정되어 주민들과 현장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인허가 함에 따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니, 이와 관련 주민들의 수용성 의무화와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 등은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허가 할 것을 요청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인허가 접수 시 관련법 검토를 위해 실무심의회를 운영하여 사업현황 및 접수 내용을 해당 읍면에 사전 통보하여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 아울러 필요 시 사업주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영광군수 강종만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e-모빌리티 사업추진 방향 ○ 지금까지 영광군은 군의 전략산업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왔고 그에 따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음. 그러나 최근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게신 부분이 있음.	○ 영광군은 2014년부터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지만 2014~2017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한 연구센터 및 기반구축부터 실제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2019년부터임. ○ 대마산단 내에 쎄보모빌리티는 초소형전기차 시장에서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풍이브이자동차, 쎄보모빌리티 등은 중앙부처 인증을 통과하여 제품을 보조대상으로 인정받아 보급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관내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 수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지금까지 미흡했던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군민들께서 성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 이제는 실질적으로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이 조금씩 나타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됨. 또한 대마산단 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e-모빌리티 산업이 영광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기업 운영여건 개선, 관내기업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설명 및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람.	○ 대마산단 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주여건, 각종 시설 부재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공모에 선정된 LH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음. 이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또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23년 완공되면 내부에 식당부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유치하여 대마산단이 기업운영하기 좋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 e-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산업영역이고 대마산단에 입주한 e-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중소기업이기에 산업 초기에는 자생능력이 부족하여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기업이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영광에서 자체생산된 부품을 조립하여 국산화된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국산화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과 같이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사출성형·전착도장·용접 등의 설비를 도입하여 관내 기업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23년까지 구축 예정임. 향후 시설이 완성되면 e-모빌리티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여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매출 및 세수 증대,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약 3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향후 추진하는 사업들은 군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려하셨던 기반구축성 사업이 아닌 관내 기업들의 부품 국산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e-모빌리티 제품 동남아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특구 등의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또한 9. 28. 중기부차관 대마산단 방문 시 23년 3월 만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을 건의하였으며, 차질없이 연장을 추진하여 산단 내 기업들의 매출증대-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관한 질문 ○ 영광군은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억 원(5개 업체 각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상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시공업체 주소지 및 면허 등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고, 정산서 증빙자료가 부실한데도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또한, 대상지 선정 관련 공고도 없이 5개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계약 체결했다면 관련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방향을 찾아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원사업은 2021년 4월 기준 1년 이상 장기 공실이 24.9%에 달하는 중앙로 상권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임차인(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 기준 이행이 가능한 임대인에게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원사업 현황 ․ 5개 업체(임대인)/228백만 원 ○ 사업 추진을 위해 1년 이상 장기간 비어있는 상가를 전수 조사하여 주민설명회(2회) 및 주민공청회(2회) 등을 실시하였고, 공모사업 선정 후 신청자 모집 공고(3회)를 하여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다만, 자체감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결혼 및 출산장려금 1억 원 지원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7년 연속 OECD회원국 중 출산율 꼴지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위기에 있으며 영광군도 30년 이후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됨

○ 모든 정책의 근간은 인구늘리기가 되어야함

○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므로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결혼 및 출산 장려금 1억원 지원을 통한 인구늘리기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결혼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결혼장려금		신생아양육비		합 계 출산율
	지원인원 *누계(신규)	지원금액	지원인원 *누계(신규)	지원금액
2019년	227(227)	454	776(541)	3,096	2.54
2020년	367(191)	640	1,109(560)	3,292	2.46
2021년	505(147)	851	1,070(435)	3,113	1.87

※ 결혼장려금 :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150만원, 3회차 150만원)

※ 신생아양육비

자녀순위*	지원금액	지 원 방 법
첫째아	500만원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1,200만원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씩 36개월
셋~다섯째아	3,000만원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씩 57개월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5만원씩 59개월

○ 영광군에서 지원하는 결혼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는   전국에서 상위 수준이며,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최근 3년간(19~21년) 우리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종료자 거주현황 조사 결과, 종료인원 763명 중 22% 해당하는 173명이 종료 후 타지역으로 전출 갔으며, 특히 광주 광역시로의 전출 인원이 78명으로 45%에 달함 ○ 2021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10만원→580만원)함에 따라 행정구역이 인접한 전라남도 6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의 출생아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1.4% 감소하였으며 인접 외 지역16개 시군 출생아 감소율인 9.8%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임 ○ 결혼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 사업 확대는 일시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인구 늘리기에는 많은 효과가 없음 ○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통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결혼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추가지원도 필요하나, 일자리창출 및 장려금 지원 확대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등 일자리와 주거 안정 정책에 지원을 확대 하는 것이 인구늘리기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며, 향후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지방소멸기금 신청 및 평가에 따른 향후 계획 ○ 우리군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결과, 22년 60억, 23년 80억 등 총140억(C등급)을 배정받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냄. ○ 내년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원특례 등 정부제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C등급에 선정되어 140억 원 지원을 받음. 상위 등급 시군 벤치마킹, 우리군 시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2024년 평가에는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응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부제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 용역기간 : 2022. 10. ~ 2023. 5.(예정)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주요내용 ․ 영광군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광군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 영광군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 영광군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 ○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15가지 제안 검토 추진 바람 1.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2. 가족테마공원 조성(관광객 쉼터) 3. 원광대 캠퍼스 건립(한방.한의), 방과후 학습장 조성 4. 농산어촌 활성화 및 스마트팜 확대 5.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6. 빅데이커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7. 외국인 특화비자 및 외국인 거주조건 취업 혜택 ① 지방대학 유학생이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일할 경우 주거혜택 ② 지역특화비자는 외국인의 주로 국내취업을 위해 발급받는 재외동포나 비전문취업 비자보다 취업제한 완화 8. IT 전문인력 비자 완료 투자 9.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10. 자동차학과 신설 11. 어린이행복타운(국공립영유아시설) 조성 12. 청년창업단지 조성 및 청년기업 지원 13. 스마트팜단지 조성 14. 대학까지 무상교육 15. 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07개 지자체에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되며,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함.(A~E등급) ○ 전년도 기금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년도 기금 평가에 반영되므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음. ○ 제안 15가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2024년도 투자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 위촉

○ 영광군 제3기 인구정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18년 34명)을 통해 현재 위원 35명에서 40명으로 늘린다고 함.

○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왔다고 판단됨.

○ 기존 3개분과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정주여건에서 생활인구분과를 추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임.

○ 따라서, 수당, 회의자료(위원녹취), 분과별 활동사항, 활동근거, 성과 및 활동 실적 제시바람.

○ 영광군 인구정책 위원회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이며, 임기는 2년으로 신규 구성하고 있음.

○ 2018년~2021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실적

	구분	개최 일시	수당 지급	회의 안건	비고
1기	2018년	07.17.	980천원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	전체
		10.10.~16. (3일간)	700천원	인구정책 종합계획 검토	분과
		10.30.	910천원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논의	전체
	2019년	06.26.~27.	1,050천원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상황 보고	분과
		12.16.	770천원	인구정책 추진상황 및 시행계획 보고, 연구용역 중간보고	전체
2기	2020년	07.31./ 08.04.	980천원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상황 보고	분과
	2021년	12.07.~08.	980천원	인구정책 추진상황 및 시행계획 보고	분과

※ 참석수당 : 1회, 70천원

○ 2022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실적

- 분과위원회(3개) : 04.22.(금) 10시~17시/ 수당 840천원

․ 안건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관련 자문 등

- 전체회의 : 05.18.(수) 14시/ 수당 910천원

․ 안건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보고 등

○ 회의자료, 활동사항 등은 별도 서면 제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임영민 의 원	[제목] 획기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강구 ○ 우리의 고유한 지역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문화예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대한 집행부의 획기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영광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영광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일부)하여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신규사업으로 영광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 교류 지원, 거점별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202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예정임. ※ 2023년 문화예술분야 신규사업 -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 300,000천 원 - 영광 법성진성 서문지 정밀 발굴조사: 200,000천 원 - 영광 문학의 집 리모델링: 380,000천 원 - 영광 문화예술촌 조성 : 1,700,000천 원 - 거점별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 250,000천 원 - 문화예술 교류 확대: 100,000천 원 - 영광 문화·예술인 육성: 40,000천 원 - 1마을 1유래 조형물 조성: 50,000천 원 -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70,000천 원(추경 예정)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조일영 의 원	[제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증가해 매출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빚과 대출금을 지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가고 있음. ○ 정부는 시장경제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증가되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022년 9월 현재 소상공인 매출감소에 따른 방역지원금(3,856개소/11,500 백만원), 손실보전금(4,150개소/24,8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3,724개소/1,117백만원), 방역물품 구입비(495개소/49백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104개소/8백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90개소/10백만원)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2023년도에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업체당 50만원 지급), 온라인 마케팅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100백만원) 등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조일영

의  원

○ 민생경제회복과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

※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현황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실적	비고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22. 1. 1.기준 영업중인 관내 소상공인	업체당 30만원	3,724개소/ 1,117백만원	군비100%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방역조치이행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0만원	495개소/ 49백만원	국비100%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원	연매출 3억원이하 신규 가입자	연 최대 24만원 지원	104개소/ 8백만원	도비 30% 군비 7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22년 신규 대출 실행한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이자 1.5%, 보증수수료 0.8% 지원	90개소/ 10백만원	군비100%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유통과장 오 왕 희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볏짚·보리짚 썰어넣기 사업 지원 강구

○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규산의 요구도가 높은데 볏짚은 유기물과 규산이 풍부해 토양으로 환원해 주면 지력을 상승시켜 벼 생육과 등숙률을 높일 수 있고 태풍에 의한 비바람에도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볏짚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볏짚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족한 지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과다한 비료 살포를 할 수 밖에 없음.

○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약 28%에서 토양 유기물 함량이 추천 기준(2.5~3%)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볏짚을 논으로 환원하지 않을 시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여 벼의 뿌리 발육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함.

○ 우리군은 토양 유기물 함량과 적정 화학성을 유지하고 영농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해 볏짚환원 선도 농가 육성지원 사업을 친환경농업 인증필지 위주로 추진 중.

- 2021년 영광군 볏짚활용 실태조사 결과

(단위: ha)

논벼 재배 면적	조사료(곤포) 생산면적			볏짚 환원면적
	계	도내 사용	관외 반출	계	유기농답	무농약답	일반 답
9,922	5,159	4,159	1,000	4,763	527	197	4,039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비료 살포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양구조가 산성화되어 결국에는 지력이 약화돼 농작물이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또한 추수 후 볏짚 불태우기를 함으로써 농민들은 탄소중립실천 역행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심한 날에는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함.	○ 논 1ha에서 나오는 볏짚을 활용하면 유기물 174kg, 요소 9.3kg, 용과린 28.5kg, 염화칼리 34kg, 규산 252kg 등을 투입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중금속 성분의 이동을 막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봄철 화재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보릿짚 소각을 억제하고 토양 환원을 통해 지력을 증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2023년부터 농업 부산물 자연순환형 환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1,200㏊(환원 600, 결속 600) ․ 지원단가㏊당: (자연환원) 300천원 (결속) 150천원 ․ 사업내용: 농업부산물(짚 등) 잘게 절단하거나, 결속하여 자연환원 실천농가 대상 비용 정액지원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이에 본의원은 농가들이 수확 후 남은 볏짚을 논에 썰어 넣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력을 증진시켜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볏짚 썰어넣기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특히, 볏짚을 조사료로 활용할 경우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나 최근 수입산 조사료 값이 크게 오르고 이상기후 증세까지 동반하여 어려움이 따르기에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질 좋은 대체사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금후 환원사업을 지속 확대시켜 화학비료를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친환경농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유통과장 오 왕 희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분야 대책 ○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는 각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실제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2,111만 7,000톤 CO2eq에서 2019년 2,091만 6,000톤 CO2eq로, 20만 1천톤이 줄었으며, 감축률은 0.95%에 불과했음. 심지어 장내발효·가축분뇨처리·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현상 및 이상기후 발생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중립이 중요과제로 부상하면서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국내 농업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의 배출량의 2.9% 수준인 20.4백만 톤을 배출함. - 축산업 8.6, 벼 재배 6.0, 농경지토양 5.8 등 ○ 우리군에서는 벼 재배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을 기추진 중임. ○ 사업개요 - 논 타작물 재배지원 ․ 사업내용: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250만 원/ha) ․ 추진실적: (2020년) 339농가, 193ha (2021년) 153농가, 103ha (2022년) 199농가, 146ha -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 대상농지: ‘21년 벼 재배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필지 ․ 인센티브: 공공 비축미 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등 ․ 신청현황: 51ha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분야는 농업임이 자명한 현실임.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미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구상하였음. 로드맵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면적의 대폭확대, 정밀 농업기술의 보급 등 굵직한 정책을 담고 있음.	○ 벼 재배면적 전년 대비 243ha, 2.4% 감소. (통계청 발표자료) - (2021년) 9,922ha → (2022년) 9,679ha ○ 농경지 토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경우,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비료 고투입 농업으로 비료사용량이 높음 - 국내 비료사용량(㎏/㏊): 평균 133.8 * 미국 72.6 스위스 114.8, 호주 35.1, 일본 85.6 ○ 또한, 비료사용량 감축하고 지력증진 및 자연순화형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볏짚·보리짚 환원을 위한 농업 부산물 자연순환형 환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농업부산물 자연순환형 환원사업 ․ 사 업 량: 1,200㏊(환원 600, 결속 600) ․ 지원단가㏊당: (자연환원) 300천원 (결속) 150천원 ․ 사업내용: 농업부산물(짚 등) 잘게 절단하거나, 결속하여 자연환원 실천농가 대상 비용 정액지원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이에 본의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농업인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한 농업 주체인 농업인들의 이해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에 농업 분야 보조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사업(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친환경 인증 현황(8월말 기준)

(단위: ha)

구분	계	벼	과수	채소	식량	임산물	사료	특작
계	1,729.8	1,505.3	14.5	39.8	144.1	17.2	4.2	4.7
유기농	1,450.8	1321.4	5.1	21	84.4	16.4	1.8	0.7
무농약	279	183.9	9.4	18.8	59.7	0.8	2.4	4

○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성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이라고 사료됨. 향후 농업인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적절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유통과장 오 왕 희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 최근 우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도시지역 역시 청년 고용사정의 악화 및 워라밸 중시의 사회풍조 등으로 인해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 ○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중이나 우리군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청년창업농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자로 우리군은 약 300여명임. - 농업경영체 등록건수(2021년 기준): 298건(18~39세) ○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농업기술센터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융자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사업(농기계 구입, 하우스 신축 등), 청년 창업농장 조성(임차 하우스 개보수, 임차료 지원 등) 등을 통해 정착지원에 기여하고 있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청년층이 농‧어업인으로 유입되는데 걸림돌로는 농지확보, 자금 조달, 교육‧훈련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소농 육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소비자 연계 등 다양한 분야 내에서 영광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임. 그 중 귀농‧귀어 초기에 확실한 정착지원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정착 지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귀농‧귀어에 첫발을 내딛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조율을 80%로 상향하여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어 보조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농정사업 추진 시 청년 농업인 관련사업은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보조비율을 상향시켜 추진토록 하겠음. *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7조(지원비율) 농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이내 2. 우량종자 안정‧확대 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 이내 3. 영광군수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육성사업은 100%이내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영광 대표과일 육성 및 농업인 소득 개발 계획

○ 우리군은 영광굴비라는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유명사가 되어있는 지역 특산품이 존재 하고 있음. 하지만 영광을 대표하는 과일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지금까지 영광군의 행정을 보면 여러 품목에 대해 주먹구구식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이 없어 군 대표과일을 육성하지 못했고,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원예산업이 한참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우리 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대표작목 육성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0년부터 지역특화품목 (3특 6품)을 선정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3특(고추, 딸기, 망고) 6품(모시, 보리, 고구마, 감자, 포도, 대추)

○ 수도작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지역은 과일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적으며 과일로 작목전환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재배기술 등이 부족하고 품목별 규모화가 되어있지 않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일 재배현황                             (단위: 호, ha)

품목	계	딸기	복숭아	샤인머스켓	배	블루베리	애플망고
농가수	87	31	10	13	8	18	7
재배 면적	52.6	10.5	5.2	5.5	13.6	10.2	7.6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이에 본의원은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 대표과일 적극 육성하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중장기적인 원예산업 육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된 정책시행으로 체계적으로 원예 품목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4년간 과수 지원현황

지원연도	추진내용
계	155개소 / 4,211백만 원
2019	샤인머스켓 촉성재배단지 조성 등 9종, 20개소, 636백만 원
2020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 등 9종, 37개소, 1,037백만 원
2021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 10종, 42개소, 1,296백만 원
2022	과수 생산 시설장비 지원 등 11종, 56개소, 1,242백만 원

○ 과수는 초기 투자비용과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품목으로 작목전환, 신규재배 희망농가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음. 이에 염산면 신성리 지역 내 기존 시설포도 재배농가 위주로 조생종 복숭아(시설재배)를 2021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시범 재배 중으로 현재 10농가, 5.2ha 규모로 재배 중이며, 복숭아 수확 후 농가 수익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영광군 대표 과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또한 현재 영광군 원예산업발전계획 5개년(2023∼2027)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개발, 기술보급, 생산시설 지원 등 영광군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우리 군 원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분야 대책

○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는 각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실제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2,111만 7,000톤 CO2eq에서 2019년 2,091만 6,000톤 CO2eq로, 20만 1천 톤이 줄었으며, 감축률은 0.95%에 불과했음. 심지어 장내발효·가축분뇨처리·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

○ 오늘날 점점 심해지고 있는 폭염, 가뭄, 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인간활동이 초래한 결과임. 미래에 닥칠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원예 분야>

○ 시설원예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시설하우스 내 온도 조절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이 원인이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난방비용은 시설원예농가에 부담이 되는 실정임.

○ 이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저탄소 농법 보급(바이오차, 피복작물 식재 등)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 최근 4년간 원예분야 에너지절감 사업 지원현황

지원연도	추진내용
2019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2종, 7개소, 367백만 원
2020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4종, 25개소, 696백만 원
202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등 5종, 25개소, 640백만 원
2022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등5종, 23개소, 510백만 원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분야는 농업임이 자명한 현실임.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미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구상하였음. 로드맵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면적의 대폭확대, 정밀농업기술의 보급 등 굵직한 정책을 담고 있음. ○ 이에 본의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농업인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축산 분야> ○ 축산분야의 탄소저감을 위해 저탄소 사양관리, 축산 악취저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우선 적정 사육밀도 관리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음. - 매월 사육밀도 초과 농가를 조사하여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고, 한우 유전체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소 유전형질에 따라 최적 사육모델을 확립하여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현재 연구중인 저메탄·저단백 사료가 개발되면 축산농가에 조속히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음. -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한육우,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하고, 저단백 사료를 개발해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가축분뇨 내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대규모 양돈장에 대해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겠음. ○ 또한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및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한균 의 원	[제목]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실시 ○ 낙월면은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603명이 거주함. ○ 낙월면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항 횟수가 적어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 이 상존함. ○ 여객선 준공영제는 운항은 민간 회사에서 맡되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에서 지는 것임. ○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섬과 육지의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 하는 첫걸음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 대상항로: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 2년 연속 적자항로 - 지원내용: 운항결손금 지원(1일생활권 미구축항로 50%, 2년연속 적자항로 70%) ○ 현재 낙월도와 안마도는 국가가 운항결손금의 100%를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로 낙도보조항로 지원대상임. - 낙월도: 3항차/일 - 안마도: (1항차)10일/월, (2항차)20일/월 * 조석간만의 차 ○ 송이항로는 2017년까지 국가보조항로로 운항하였으나, 섬주민들의 1일 생활권 확보, 계마-송이-석만-안마를 기항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항로(군비보조항로)로 전환하여 1일 2항차로 운항중임. ○ 향후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시범지구(2024년 낙월권역 연안여객선 시범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 최근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 청년 고용사정 악화 및 워라밸 중시의 사회 풍조 등으로 청년들이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어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 ○ 정부에서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우리군은 황금 어장인 칠산 바다에서 어선 어업인들이 조업 중이며, 뱀장어, 동자개, 넙치 종묘 등 내·해수면 양식 어업, 굴비, 부세 등 수산가공업이 발달하였으나, ○ 노령화로 인해 어업인 수가 감소하고 있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 특히, 주거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어촌에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2021년 1개소를 조성하여 지원하였고, 올해 해양수산부에 신규 사업으로 적극 건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 강 헌 의 원	○ 청년층이 농·어업으로 유입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여 영광군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귀농·귀어 초기에 확실한 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귀농·귀어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보조율을 80%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귀어 상담가 운영, 3박 4일 체험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어업의 경우 어선 및 어구 구입비, 양식장 조성 및 경영비 등에 따른 초기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어 어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신안군이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시책을 발굴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나, 군비 32억원이 지원되어 11명의 청년 어업인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년 어업인의 유입을 위해 보조율을 80%로 상향하여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초기 많은 비용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귀어·귀촌 청년인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의 신규 사업 건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 지정 ○ 영광은 전국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민물장어 최대생산지임. ○ 민물장어 선호자는 많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양식조차 되지 않아 실뱀장어 포획만이 유일한 방법임. ○ 민물장어 보급확대를 위해 민물장어 특구를 지정받아 전국 최대 생산지의 위상 마련이 필요함. ○ 실뱀장어의 합법적 포획방안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우리군 민물장어 생산량은 연간 2,800톤, 952억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물장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양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물장어 전국 최대 생산지로써의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민물장어 특구 지정」을 제안한 내용으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장점은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심사, 인 ‧ 허가 등의 의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가 있습니다만,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은 없어 특구지정의 한계 또한 상존합니다. ○ 따라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민물장어 특화사업을 위한「무항생제 인증」과「HACCP 등록」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민물장어 전용 배합사료 공장 건립」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 따라서,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양만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민물장어는 불완전양식으로 종자생산이 어려워 자연산 실뱀장어를 채포하여 양식하는 방법으로 실뱀장어 포획은 민물장어 양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와 관련, 우리군은 무허가 실뱀장어 어업 합법화를 위해 관계기관인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어업인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개정 추진에 노력 하였으나, ○ 지역 내 갈등과 기존 실뱀장어 허가권자 등의 민원제기로 인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도 지역 내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의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어야만 실뱀장어 포획 합법화 추진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우리군은 지역내 민원해소와 어업인간 화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등과 재협의를 추진하여 실뱀장어 포획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물장어 양식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건설과장 강성경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임영민 의 원	[제목] 불갑 모악리 신규마을 분양 상황 및 활성화 방안 ○ 군은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약 68억원을 투자하고, 약 5만7천㎡숲속 부지에 5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였음. ○ 9월 기준 총 50세대 중 미분양 세대가 23세대로 분양률이 54%밖에 되지 않아, 100%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함. ○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주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9월말 현재 50세대 중 미분양 세대가 21세대로 분양율 58%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분양율을 높이기 위하여 잔여필지를 도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선착순 분양으로 변경 추진 중임 ○ 지금까지 지역신문 8곳에 분양홍보 광고를 게재 하였고, 이번 상사화 축제 10일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분양문의를 받고 있으며 2필지 분양계약을 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분양율을 높이기 위하여 단지내 경사법면의 녹화작업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국도 22호선 진출입로 개설로 접근성 증대,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사업으로 안전한 보행로 연결, 불갑사지구 관광지 확장사업에 따른 관광지 이용편익 증대로 정주여건과 입지여건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주변 관광자원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불갑산 도립공원,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크게 부각하여 우리군 축제 등에 홍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마산단 및 인근지역 빛그린산단 입주기업에 홍보를 실시하여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조 일 영 의 원	[제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의 노력을 기울리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군에는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치단체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3개월간 감면해 주는 등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군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상하수도 요금감면 추진현황 -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추진 계획 수립 : 2022.06.22. - 감면대상: 153개소(착한가게 145, 착한가격업소 8) - 감면기간: 2022. 6. 〜 7(2개월 간) - 감 면 율: 부과요금의 30% 감면(상수도) ․ 감면금액: 4,519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