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 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2.  10.    )            접수      -      (2022.  10.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10.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2. 10. 27./ 본회의직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3910 )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1
2	(의안번호3911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3

1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10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0. 18.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0. 20.

○ 상정일자: 2022. 10. 27.

2. 제안이유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와 동일하게 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본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기오염측정망”을 “대기환경측정망”으로 변경(안 제2조, 제9조)

○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2조, 제7조)

4. 검토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안 제2조(정의)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 수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선 과제 중

미세먼지취약계층의 범위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와 동일하게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 하고자

하며,

○ 또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와 본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대기환경측정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2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1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0. 18.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0. 20.

○ 상정일자: 2022. 10. 27.

2. 제안이유

○ 영광군 환경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1조제2항 신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위원 임기(2년) 관련 규정 삭제(안 제22조제3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10대 정부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잘못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조례를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