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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1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동의 (조일영 의원 외 1명)	3
3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4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5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10. 27.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회    기

- 2022. 10. 27.(목) ∼ 11. 7.(월)/ 12일간

○ 주요 의사일정(안)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②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2. 10. 27.(목) ~ 11. 7.(월)  <12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0월27일(목) 자치·산건위 직후	1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3.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4.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5.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10월28일(금)~ 11월6일(일) (10일간)		회부 안건 심사
11월7일(월) 10:00	2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4.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동의연월일: 2022. 10. .
	동 의 자: 조일영 의원 외 1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2023년∼2026년)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 1,100,000원) 및 월정수당(월 2,041,430원)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여비 지급을 위한 조문상의 표현을 정비함.(안 제4조제3항)

다. 여비 지급을 위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4항)

3. 조례개정안: 붙임 1

4. 관계 법령: 붙임 2

가.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

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 3(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

5. 참고사항

가.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 근거: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2) 기능: 영광군의회의원에게 4년간(2023년∼2026년) 지급하게 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심의·결정

3)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구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이나 군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10명을 위촉

※ 추천 기관: 영광군의회, 영광교육지원청, 학교법인해룡학원, 영광군번영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이통장연합회영광군지회, 영광군기자협회, 전남지방법무사회영광군지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지급 하는”을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정 활동비”를 “의정활동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소속”을 “한다) 소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월정수당의 지급)”을 “(월정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월정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0년도는 월 1,968,13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을 “2023년도는 월 2,04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인상률”을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여비지급)”을 “(여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　공무”를 “의하여 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여비”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외하고는「영광군 공무원 여비조례」및「공무원 여비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③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3과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한다) 소속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생 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
③ 월정수당은 2020년도는 월 1,968,13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 2023년도는 월 2,04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 -----------------------------------------------.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 ----------------------------------------- 의하여 공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여비--------------------------------------------.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영광군 공무원 여비조례」및「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④ -----------------------------------------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붙임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2020년도는 월 1,968,13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영광군 공무원 여비조례」및「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3] <개정 2016.11.4.>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영광군의회의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실 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비 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개정 2017.3.20.〉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 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 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준비금은「공무원 여비규정」제23조를 준용한다. 3.「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동의연월일: 2022. 10. .
	동 의 자: 조일영 의원 외 1명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2022. 6. 2.)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9195, 2022. 8. 24.)호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공직자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원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

나. 영광군의회의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제한 기준을 영광군의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영광군의회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라. 영광군의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신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마. 한자 병기를 통한 용어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등

3. 조례개정안: 붙임 1

4. 관계 법령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공무원”을 “개인[공무원”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이권”을 “이권(利權)”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직자”를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알선ㆍ 청탁”을 “알선ㆍ청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군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를 “수수(收受)”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의장에게 미리”를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로, “따라”를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원은”을 “의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동강령 조례 운영”을 각각 “행동강령운영”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 중 “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개인[공무원---------------------------------------- 본다] 또는 법인·단체-----.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가. -------------------------------------------------------------------------------- 법인·단체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 ---------------- 이권(利權) ------------------------------
제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알선ㆍ청탁 -----------------.
<신 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신 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군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 수수(收受)-----------------------.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않도록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삭 제>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 행동강령운영 ----------------------------.
④ 의장과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 행동강령운영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1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영광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3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5.>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이며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의장은 제1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영광군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④ 의장과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해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어려울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9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9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1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35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 조례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동의연월일: 2022. 10. .
	동 의 자: 조일영 의원 외 1명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른 피감사공무원, 증인 및 감정인의 선서문상의 내용을 법령상 표현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서에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 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음.

나. 별표 2와 증인, 별표 3 감정인의 선서서에 서명 항목을 추가하였음.

3. 조례개정안: 붙임 1

4. 관계 법령: 붙임 2

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70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1]

피감사공무원 선서서(제9조의3 관련)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0000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    위:

생년월일:

선 서 인:              (서명)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2]

증인 선서서(제9조의3 관련)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OOOO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OOOO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선 서 인:             (서명)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3]

감정인 선서서(제9조의3 관련)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OOOO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OOOO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선 서 인:             (서명)

붙임1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군 또는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라남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고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의회가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9조의3(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피감사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⑤ 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의한다.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5(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제6조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부터 제5조, 제8조부터 제9조의4 및 제9조의6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6(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군수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 의무)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형사소송법[시행 2022. 9. 10.]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5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동의연월일: 2022. 10. .
	동 의 자: 조일영 의원 외 1명

1. 제안이유

○ 우리 군은 도·농 복합도시인 지역 특성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영광군의회의원으로 다수 선출될 수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하고 있는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범위를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과 지역적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 일부 사례에 한하여 직무관련 위원회 선임을 허용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관계관 실무교육｣(2009. 5. 22.)의 내용에 따라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임.

2. 주요내용

○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범위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제1항)

3. 조례개정안: 붙임 1

4. 관계 법령: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농·어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1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영광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

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

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

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영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영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영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9. 5. 2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지방의회 관계관 실무교육」 내용 일부 발췌

		조례 규정 등 자치단체 시행 방안

□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조례 규정 관련

「지방자치법」(2009. 4. 1. 시행)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⑤ 생략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영리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함.

○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조례”에 같이 명시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

○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의 “위원회조례” 등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그 범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조례 예시: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지방의원은 「000의회 위원회조례」 제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다만,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례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가령, A군의회의원 직업 중 농업 종사자가 다수이어서 산업위원회 등 구성이 곤란한 경우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이거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에 대하여만 관련 위원회 선임을 제외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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