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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8.(화)/ 10:00
	본회의장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심사결과	page
1	(의안번호3910 )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3911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1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10. 18.(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10. 20.

○ 상정일: 2022. 10. 27.(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11. 07.(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11. 07.(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와 동일하게 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본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기오염측정망”을 “대기환경측정망”으로 변경(안 제2조, 제9조)

○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2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선 과제 중

미세먼지취약계층의 범위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와 동일하게 문구의 통일성을 기하기위해 개정 하고자

하며,

○ 또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와 본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대기환경측정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와 동일하게 문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대기환경측정망 설치 ‧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와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10. 18.(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10. 20.

○ 상정일: 2022. 10. 27.(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11. 07.(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11. 07.(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환경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1조제2항 신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위원 임기(2년) 관련 규정 삭제(안 제2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본 조례안은 110대 정부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잘못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110대 정부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그 밖의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2.  11.    )      접수      -      (2022.  11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주 무 관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11.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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