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 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2.  11.    )            접수      -      (2022.  11.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1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2. 12. 1.(목)10:00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제출자	쪽수
1	(의안번호 3924)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영광군수 (문화관광과)	1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안번호 3925)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4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안번호 3942)	영광군 의용소방대		5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안번호 3926)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영광군수 (경제에너지과)	8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안번호 3947)	2023년도 전남신용		10
	보증재단 출연안
6	(의안번호 3929)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	12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안번호 3930)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영광군수 (건설과)	14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안번호 393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16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4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예술창작활동 기여, 전통문화의 전승 도모인 전당의 운영 및 관리 목적을 충분히 나타내고 무대예술만이 부각되는 점을 보완 및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명칭 변경

○ 관람료 감경대상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국민권익위원회 제2020-419호)

3. 주요내용

○ 조례제명: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2조(위치) 및 제3조(정의)를 각각 제3조(위치) 및 제2조(정의)로 변경

○ 사용료의 특별징수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은 관람수입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되 사용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정된 사용료 징수 → 삭제

○ 사용료 50% 감경대상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 군 주관·후원 외 군 시책추진 등에 따른 권장하는 행사 등에 대한 감경

기준 마련(실과소 협조공문에 의한 사용료 감면수요 반영)

○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제2항․제3항 신설)

- (제1항 개정) 사용허가일 14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7일전까지 50%반환

→ 사용허가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 (제2항 신설) 사용허가일 6일 ~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10%공제한 금액 반환

- (제3항 신설) 사용개시일 후 사용취소 신청시 10%+사용일수분 공제한 금액 반환

○  관람권 판매․관객 입장확인 군 위탁가능 규정을 사용자가 하도록 개정(안 제12조제4항)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람료 50%감경대상을 조례에 정함(안 제12조제5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임산부 → 영광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대상 확대)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제척(안 제19조의2) 및 해촉(안 제19조의3) 신설

○ 시행일 : 2023. 3. 1.(부칙 안 제1조)

- 안내간판 등 시설정비 기간 소요(건물부착간판, 표지석, 내부 안내시설 등)

- 사용료에 관한 제4조제2항(사용허가 신청경합 시 순위), 제8조제1항(사용료의

특별징수), 제9조제2항(사용료의 50%감경),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개정규정은

2023. 1. 1.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예술의전당의 명칭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오기 및 띄어쓰기 등 정비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다양한 분야의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시설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명칭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됨.

② 안 제8조제1항(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전자는 흥행성이 있는 영리 추구 공연물을 다른 범주의 공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동일한 수준의 사용료를 납부케 하는 것이며, 후자는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한 것인바 위약금이 대폭 낮아지는 경우를 악용하여 빈번한 예약취소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함.

③ 안 제12조(관람료 등)

○ 관람권 판매와 확인 업무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인 것으로 판단됨.

④ 안 제12조제5항(관람료 등)

○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관람료 감경대상을 본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인 예술의 전당 운영에 포괄성을 기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개정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2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5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원금 환수 등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화재피해, 피해지원금, 전소․반소․부분소 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구체화(안 제4조)

○ 피해지원금 지원 신설 및 지원금액 등 구체화(안 제5조 및 제8조)

○ 신청방법 변경, 신청기한 등 신설(안 제9조)

○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지원금액 환수 신설(안 제10조∼제12조)

○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설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피해지원금·화재피해 정도·지원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피해지원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또한, 신청절차와 지원 결정에 관한 방법 및 각종 절차에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3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2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7.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의용소방대에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영광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1조(목적)

○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어 제정의 목적이 인정됨.

② 안 제4조제1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정에 문제는 없으며,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영광군수의 예산 지원 근거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본 규정은 같은 법 제1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치법규에 단순 재기재하는 것에 그쳐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③ 안 제4조제2호

○ 안 제4조제1호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와 같은 내용을 조례안에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보임.

④ 안 제4조제3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실체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살펴보면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어 본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입법 사항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같은 법 제7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를 넓게 해석하여 본 사항에 대한 영광군수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더라도 입법구조상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는 소방기관의 장인 소방서장에게 우리 군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⑤ 안 제4조제4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용소방대의 실체적 임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된바 이는 전라남도의 사무로서 본 규정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⑥ 안 제4조제5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제6호 가목의 10)에서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대하여 시·군·구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정이 가능하며 현재 영광군에서 매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⑦ 안 제4조제6호

○ 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지원은 시·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소방사무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광역 지자체에 소방기관 설치 및 예산 지원을 맡기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에는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로 파악됨. 그에 비추어 본 규정의 제정 이후 화재 진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의 실체적 업무에 엄격히 한정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광군수가 의용소방대의 활동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나 안 제4조제3호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재정 현황과 사업의 성격 및 해당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함. 그 밖에도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바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임.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6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정부합동평가 대상)로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전대 여부를 무조건적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 표현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대금지 규정 정비 (안 제4조제3항)

- (현행)□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 (개정)□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 표현된 용어를 정비 (안 제7조, 안 제9조)

- (현행 → 개정) 허위 → 거짓 / 비품일체 → 비품전부 / 범위 안 → 범위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에 발굴한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탁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조건이 맞는 경우 전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이 지난 11월 15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

개정 前(시행 2022. 4. 21.)	개정 後 (시행 2022. 11. 15.)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이유는 종전의 ‘전대(轉貸)’라는 표현이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사법상 계약만으로 임대차가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주는 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이에, 우리 군도 본 개정안의 ‘전대(轉貸)’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고 추후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광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7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함

3.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신규사업)

- 조성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전남신용보증재단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출연대상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에 설립된 전남도 유일의 공적

금융기관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금융교육 등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보증재원 등)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이에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의 확대를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임.

6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9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3. 주요내용

○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당초: 2022. 12. 31.→변경: 2027. 12. 31.(5년간)

○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 제6호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 (삭제)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 (법제처권고) 상환기한 전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 (신설) 안 제10조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금의 계획 수립, 결산,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안 제12조 (위원회의 임기)

- 위원의 임기 2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 안 제13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안건 관련 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존속기한이 2022. 12. 31.까지인 영광군 수산업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7. 12. 31.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할 때 연장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 또한, 당초 기금의 운용을 영광군수산조정위원회에서 맡았으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0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최실적이 저조한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의 제목 “수탁자 선정”을 “관리위탁 선정”으로 변경

◯ 제5조의 제목 “위탁기간 갱신”을 “관리위탁 기간”으로 변경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제3항 신설: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협의회의 구성(안 제12조)

- 위원 임기(2년) 관련하여 명시한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삭제

◯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110대 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잘못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1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현재 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한 지원 세대 확대와 가구별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토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하게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사용등(안 제5조제3항, 제4항)

- 제5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조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위임한 “그 밖의 지원사업”에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내용을

포함 제4항을 신설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법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사업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역화폐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세대별 지원사업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