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영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

제    목: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발의의원 서명부 1부.

2. 성명서 1부.  끝.

2023년   2월    일

대표발의: 장영진 의원 (인)

공동발의: 강필구·김한균

정선우·조일영                                                   김강헌·임영민

장기소 의원

발의의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대표발의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3. 2. 8.
			발 의 자:	장영진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정선우조일영·김강헌·임영민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자연 훼손, 주민 생활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을 강행하는 우리 지역 내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영광군과 영광군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 행태를 규탄하며,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경과지 선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경과지 선정에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영광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

❍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을 철회 할 것을 촉구.

3. 참고사항

❍ 관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붙임		성명서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영광군에 또다시 수많은 철탑이 세워지고, 송전선로가 통과할 계획이다.

백수읍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으로 백수 구수산을 통과하는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창, 장성군 등 인근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염산 송암리에서부터 백수 장산리까지 154킬로볼트(kV)급 21km의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 6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송전탑이 세워질 구수산은 전남의 천혜 자원인 아름다운 명산으로 백수 해안도로 등과 연계하여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어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임자도에서부터 신장성 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345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로가 우리 군의 염산, 군남, 불갑, 묘량, 대마면 일대를 관통할 계획이라고 한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송전선로 경과지는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송전선로 관통이 예상되는 무안, 영광, 함평, 장성 4개 지자체 중 무안은 2개 지역, 장성은 1개 지역만이 선정된 반면, 우리 군은 5개 지역이나 포함되었다.

또한, 경과지에서 제외되어야할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계획구역 등이 반영되어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대상지 선정이다.

우리 군을 통과할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예정지들을 살펴보면, 염산면 향화도항은 202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수산시설 강화와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를 위해 개발될 예정에 있는 곳이다. 불갑사 일대는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과 “불갑저수지 관광 자원화 사업”추진 중에 있다.

묘량면의 장암산과 대마면의 태청산 일대는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풍광도 뛰어나 오래 전부터 패러 글라이딩 동호회인들의 활공장으로 명맥을 유지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듯 우리 군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은 후손에게 훼손 없이 물려줘야할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산인데, 이곳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어, 고압 전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 자체규정에 따라, 송전선로 300미터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은 피해야 함에도 충분한 소통이 없이 경과지를 선정하였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야기되는 경관 훼손, 공해 발생 등 우리 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희생은 너무나도 크다.

송전선로는 대도시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러나, 모든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이 입어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영광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을 철회하라.

2023년    2월   10일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