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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15.(수)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자	쪽수
1	(의안번호 3967)	영광군 스마트농업	장기소 의원 외2명	1
	육성조례안

1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67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27. / 장기소·정선우·조일영 의원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2. 제안이유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체험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스마트농업”, “스마트팜”등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책무)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영광군수의 책무를 부여함.

③ 안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안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하고 해당사항을 추진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④ 안 제6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