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 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3.  4.    )            접수      -      (2023.  4.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4.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4. 5.(수)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3988)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1
2	(의안번호 3993)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	3
3	(의안번호 3994)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안번호 3999)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농업기술센터)	7
5	(의안번호 4000)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6	(의안번호 4001)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상하수도사업소)	12

1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88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3. 21. / 장기소·김한균·조일영 의원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현하여 영광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간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관광사업”, “스마트관광산업”등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책무)

○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영광군수의 책무를 부여함.

③ 안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 군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스마트 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안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규정.

⑤ 안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3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3. 24.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조례(안 제1조~제4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계획 수립, 일자리창출 고용촉진‧안정 사업 추진(안 제5조~제8조)

- 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 및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창출 사업

-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고용촉진 사업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 영광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9조~제15조)

- 영광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4조(군수의 책무)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영광군수의 책무를 부여함.

③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게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④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안 제7조(고용촉진 사업), 안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사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⑤ 안 제9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15조(위원의 해촉)

○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 추진 시 자문기관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의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4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3. 24.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안건발생 빈도가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지침 시달(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2022. 7.)로

○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 실적이 없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비상설화 규정 추가(안 제2조제1항 신설)

- 제1항 신설: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안 제6조, 제7조)

-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 불필요.

○ 협의회 회의 소집 조항 일부 삭제(안 제8조제2항 제1호, 제2호 삭제)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삭제.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110대 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9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3. 24. / 영광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산업 육성 및 체계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치유농업: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치유농업 육성 지원(안 제4조)

-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치유농업”,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③ 안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미래농업의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치유농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00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3. 24. / 영광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상위 법령 및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보안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권고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농업인 대상 및 임대 대상 확대(안 제2조, 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정의

-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인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 명시(안 제4조, 제5조)

-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

○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서류 간소화(안 제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 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의서로 확인하도록 개선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 제한 항목에 따른 세부 제한 구체화(안 제12조)

○ 농업기계 임대 전 안전교육 의무화(안 제13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작 요령 등 안전교육 반영과 교육 미이수자 임대 제한 명시

○ 농업기계 무상 수리 지원 금액 상향(안 제14조)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농업인의 대상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확대함.

② 안 제5조(농업기계 임대 대상 등)

○ 농기계 임대 대상을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으로 확대.

○ 농기계 임대 대상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 써 주민과의 갈등상황을 사전에 예방함.

③ 안 제6조(임대절차 등)

○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의서로 확인토록 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함..

④ 안 제9조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⑤ 안 제13조 (교육)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 기계 임대전 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대상과 농기계 임대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번기철 농업인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01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3. 24. / 영광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원지 저수율 심각단계로 군민의 자발적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가뭄 장기화 대비

○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장기 가뭄대책 일환으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 시행 요청

3. 주요내용

○ (제38조제1항제11호) 가뭄기간 물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

11.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할 때 가뭄 해제 시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절감: 10퍼센트 감면

나.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 절감: 20퍼센트 감면

○ (제38조제1항제12호) 개정 전 제11호를 제12호로 변경

○ (제38조제2항) 개정 전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군민들의 물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물 사용량을 줄일 경우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물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