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 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3.  5.    )            접수      -      (2023.  5.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5.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6. 1.(목)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4021)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일영의원 외 2명	1
2	(의안번호402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의원 외 3명	3
3	(의안번호4027)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	5
4	(의안번호4028)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의안번호4029)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영광군수 (환경과)	9

1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1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5. 17. / 조일영·정선우·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3. 5.30.

○ 상정일자: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영광군의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5조)

○ 재정지원 및 사업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보조금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② 안 제4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③ 안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의 의무를 규정

④ 안 제6조(재정지원)

○ 관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로 보임.

⑤ 안 제9조(관리·감독)

○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여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보조금의 집행까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2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5. 18. / 장영진·정선우·조일영·임영민의원

○ 회부일자: 2023. 5.30.

○ 상정일자: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22호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의 공장의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현재 조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3 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22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제2호 너목(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만 해당한다)을 신설하여,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행위를 가능코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22호 별표22 제2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3 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을 추가하여, 자연취락지구에서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 다만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상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위해, 바닥면적 500㎡미만의 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7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5.30.

○ 상정일자: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20년 이상 기업체를 운영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육성 및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향토기업의 충족 조건 정의, 향토기업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향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및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해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

○ 인증 및 취소(안 제6조)

- 향토기업 인증 절차 및 취소사항을 규정함

○ 예우 및 지원(안 제7조)

- 영광군수의 향토기업을 예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향토기업”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책무)

○ 향토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할 군수의 책무와 향토기업의 의무를 부여함

③ 안 제4조(기본계획수립)

○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④ 안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신설하여관련사항을 논의 할수 있도록 함.

⑤ 안 제6조(인증 및 취소), 안 제7조(예우 및 지원)

○ 향토기업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향토기업에 대한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근거마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향토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8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5.30.

○ 상정일자: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제4조의2)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의 한도정비와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규정 추가(안 제3조의2 신설)

-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계정을 군금고에 설치ㆍ운영

○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에 관한 한도 조정(안 제17조)

-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따로정할 수 있음.

○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제3항 신설)

-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 동일 신고자 연 50만원까지”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9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5. /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5.30.

○ 상정일자: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환경오염행위 적용범위

-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나.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고인은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

다. 환경오염행위 접수 및 처리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6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등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라. 포상금의 지급 관한 사항(안 제5조)

○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만 원 ~ 20만 원(고발 시 30만 원)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

○ 신고인 1명당 연간 보상금 지급: 30만 원 까지

○ 신고인 예금계좌로 포상금 입금 원칙

- 5만 원 초과 포상금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또는 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

마.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신고인 인적사항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 보호

바. 예산의 확보 관한 사항(안 제8조)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적용범위)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② 안 제3조(신고방법), 안 제4조(접수 및 처리)

○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

③ 안 제5조(포상금의 지급)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④ 안 제7조(신고인의 보호)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도록 신고인 보호규정을 둠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인의 보호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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