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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검토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명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037)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가정행복과장)	1
2	(의안번호 4040)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3
3	(의안번호 404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6
4	(의안번호 4042)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보건소장)	9

1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3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7. 6. 영광군수(가정행복과장)

○ 회부일자: 2023. 7. 7.

2. 제안이유

○ 영광군 노인 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통합돌봄 조례제정 목적과 노인 및 통합돌봄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돌봄 계획 매년 수립·시행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요양서비스, 주거지원 둥 재가생활 지원

- 정서지원 및 통합돌봄 기반조성 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할 수 있음

○ 통합돌봄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기준, 서비스 연계 등 시책사항을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자원연계 방안 등 협의를 위한사례회의 운영

- 실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가능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883(2023. 6. 1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6405(2023. 6. 1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405(2023. 6. 1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4819(2023. 6. 22.)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특히, 매년 수립해야 하는 통합돌봄계획이 2023년도에도 수립․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조례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공포․시행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등을 통해 이를 미리 확정하는 등 사전 준비가 요구됨.

2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4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7. 6.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7. 7.

2. 제안이유

○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제1항 조문 수정: 생산ㆍ제조 외 가공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 제2항 13호 조문 수정: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상품 문구를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수정

○ 기금의 사용목적(안 제9조)

- 제3항 신설: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의 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자치법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7225(2023. 3. 29.)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물품까지 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모집한 지정 기부금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군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천명에 100억 원 기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목표는 15천 명에 15억 원임. 2023년 절반이 지난 현재(7. 7.)까지의 기부금 모금액은 3,461명에 469,277천 원으로 참여 인원 대비 23.1%, 목표액 대비 31.3%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우리 군의 답례품은 대부분 먹거리에 치우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초대행서비스(담양군, 고흥군 등), 천하장사와 식사데이트(영암군), 자동차극장 관람권(함평군)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국제마음훈련원 명상프로그램 체험 등과 같은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서비스 포함) 개발이 요구됨.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부자수(명)	100,000	15,000	15,000	20,000	20,000	30,000
금액(억)	100	15	15	20	20	30

6. 참고자료

가. 영광군 답례품 목록

연 번	품 목	연 번	품 목
1	영광사랑상품권	7	천일염
2	쌀	8	보리 가공품
3	잡곡류	9	모싯잎 송편
4	고춧가루	10	e모빌리티 생산품
5	한우	11	새우
6	영광굴비	12	젓갈류

나. 답례품 공급업체 목록

연번	업체명	답례품 목록
1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쌀
2	영광농업협동조합	잡곡, 고춧가루
3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잡곡세트
4	영광축산업협동조합	한우세트
5	농업법인회사 웰빙푸드(주)	천일염
6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영광굴비
7	더불어삶사회적협동조합	영광굴비
8	호인영어조합법인	영광굴비
9	농업회사법인 영광특산물(주)	영광굴비, 고추장굴비
10	다송유통영농조합법인	굴비, 고추장굴비, 굴비살포 모싯잎송편, 모시찹쌀떡, 모시개떡
11	무궁화떡집	모싯잎송편
12	농업회사법인(주)보리올	보리가공품세트
13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백새우살
14	연수식품	새우젓

다. 답례품 주문 현황(2023. 6. 30. 기준)

(단위: 건/ %)

연 번	답례품명	주문건수	비 율
계	11개 품목	2,497	100.0
1	굴비(고추장굴비 포함)	890	35.7
2	영광사랑상품권	421	16.9
3	모싯잎 떡	409	16.4
4	잡곡	179	7.2
5	한우	173	6.9
6	쌀	173	6.9
7	보리가공품 세트	83	3.3
8	젓갈류	56	2.2
9	고춧가루	46	1.8
10	새우	36	1.4
11	천일염	31	1.3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4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7. 6.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7. 7.

2. 제안이유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명도일 이전인 2023. 3. 15.(수) 주차장을 폐쇄하였음

○ 주차장 폐쇄 후 많은 군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KT&G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남천사거리 주차장 폐쇄 계획(도시교통과-11716호, 2023. 2. 9.)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도시교통과-58598호, 2023. 5. 22.)

○ 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5년 7월(2년)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46-1, 346-5번지

○ 용    도: 공용주차장 조성 (면적 : 2,587㎡, 주차가능대수 : 약 100대)

○ 소요예산: 5,000백만 원(군 100%) / 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4,132백만 원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비용: 868백만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587	1,577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건물	3	530.3	96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2,587	2,587			4,081,380
1	영광	남천	346-1	대	1,788	1,788	595,500	1,548	2,767,824	KT&G
2	영광	남천	346-5	대	799	799	661,700	1,644	1,313,556	KT&G

- 건축물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건축 면적	사업비	소유자	용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계			5,364	530.3	51,038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455.0	43,680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16.2	972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59.1	6,386	KT&G	주차장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참고사항

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KT&G → 영광군): 2023년 1월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협조 요청(영광군→KT&G) : 2023년 2월

○ 주차장 폐쇄 계획 수립: 2023년 2월

○ 주차장 폐쇄 조치: 2023년 3월

○ 부지매입의사 전달 및 감정평가 요청: 2023년 4월

○ 감정평가 금액 통보(KT&G → 영광군): 2023년 5월

- KT&G 매각 희망 금액: 약 4,100백만 원

나. 향후 추진계획

○ 부지 매입 신청 및 계약금(매입액의 10%) 예산편성 및 지급(2회 추경) : 2023년 9월

○ 주차장 개방: 2023년 9월

○ 부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2024년 2월

○ 실시설계용역 착공: 2024년 2월

○ 공사 착공: 2024년 5월

다.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계(백만원)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5,000	0	0	420	4,000	580	0
국 비	0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0
군 비	5,000	0	0	420	4,000	580	0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1건으로 보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주차장 100면을 만드는 데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이는 주차장 1면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셈인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의문시 됨.

○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의 유로화가 인근 상가의 골목까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풍선효과로 나타난 바 있어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됨.

○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해 새로이 조성하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임.

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42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7. 6. 영광군수(보건소장)

○ 회부일자: 2023. 7. 7.

2.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별표)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

○ 법제심사: 일부반영[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8287(2023. 5. 3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2023. 3. 28.)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 의회 !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7.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