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3.   9.    )         접수      -      (2023.  9.    )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주 무 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9.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9.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제출자	page
1	(의안번호 4069)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1
2	(의안번호 4070)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장)	4

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8. 28./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상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제안설명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현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별도 분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 삭제(안 제4조 5호)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조항 신설(안 제25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성 기금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던 위원회를“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기금출연 현황과 사용내역 등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은 청취해 보아야 할 것임.

■ 2023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참고〕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증 감 ⓓ=ⓑ-ⓒ	2023년도 말 조 성 액 ⓔ=ⓓ+ⓐ
		수 입ⓑ	지 출ⓒ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62	7,137,324	△4,052,772	1,000,000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사업은 다음과 같음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던 위원회를“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8. 28./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상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제안설명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제6조(자문단회의), 제12조(간사와 서기)의 일부를 변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조(구성), 제6조(자문단회의) 일부 변경

- 자치단체장 → 군수

○  제12조(간사와 서기) 일부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 개정안은 자문단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에는    구) 직위명(건설과장)을 현 안전관련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서기에는 안전정책팀장으로 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 1. 11.에 제정된 점에 비춰 볼 때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조직개편 및 사무의 분장이 수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사항을 의회에 제출한 점은 시의적절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기소 위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이 18년 정도 지났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조례 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을 정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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