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 치 행 정 위 원 장	1
2	(의안번호 4055)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강헌 의원 외 3 명	4
3	(의안번호 4056)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 명	11
4	(의안번호 4057)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19
5	(의안번호 4058)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30
6	(의안번호 4059)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38
7	(의안번호 4060)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69
8	(의안번호 4061)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82
9	(의안번호 4062)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90
10	(의안번호 4063)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96
11	(의안번호 4064)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123
12	(의안번호 4065)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영광군수 (재무과장)	129
13	(의안번호 4066)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32
14	(의안번호 406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37
15	(의안번호 4068)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49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9. 6.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 2023. 9. 6.(수) ~ 9. 18.(월) 13일간

○ 주요 의사일정 : 붙임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3. 9. 6.(수) ~ 9. 18.(월)<13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9월 6일(수) 본회의 직후	1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9월 7일(목) 10:00	2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12.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김강헌 의원 ․ 장기소 의원 ․ 기획예산실장 ․ 종합민원실장 〃 ․ 인구교육정책과장 〃 ․ 재 무 과 장 〃 ․ 총 무 과 장 〃 〃
9월 8일(금)~ 9월 17일(일) <10일간>		회부 안건 심사
9월 18일(월) 예결위 직후	3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12.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간 사

2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055		제출연월일: 2023. 8. 24.
			제 출 자: 김강헌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는 기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투자 기회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및 범위 규정(안 제2조)

-‘가족돌봄 청소년’을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안 제5조, 제6조)

- 가족돌봄 청소년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기본 방침 및 세부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수집‧관리의 근거를 규정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 규정(안 제7조, 제8조)

-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용품 지원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으로 명시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9조)

-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 제출[기획예산실-12107(2023. 8. 31.)]

집행부 제출의견	의견제출 사유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동일한 혜택의 중복 제공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분배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8. 28.∼2023. 9. 1.(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전국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현황(18개 자치단체)

- 규모: 광역 4개, 기초 14개 자치단체

- 대상: 청소년 8개, 청년 5개, 청소년‧청년 5개

※ 지원대상의 연령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경남 김해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2-02-11
2	서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17
3	서울 서대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2-12-30
4	인천 미추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1-02
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2023-03-03
6	전남 여수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3-15
7	충북 괴산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3-17
8	부산 연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4-10
9	경기 광명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2023-04-11
10	전북 군산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5-01
11	경기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5-17
12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	2023-05-19
13	충남 서천	서천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6-09
14	서울 광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2023-06-16
15	전남 나주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7-12
16	대전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2023-07-14
17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7-15
18	경기 용인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31

○ 가족돌봄 청소년의 연령 기준 근거

- 「청소년 기준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법」에서 근로자 최저연령을 15세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독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계)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56		발의연월일: 2023. 8. 24.
			발 의 자: 장기소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임을 정의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4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임을 규정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함을 규정함

○ 상해보험 지원(안 제5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보험계약 체결(안 제6조)

-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가.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19개소(특별1, 광역 6, 기초 12)

나.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3개소

연번	시․군	조례명(제정일)
1	해남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1. 15.)
2	화순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2023. 03. 02.)
3	함평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2023. 07. 14.)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영광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계약 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5조의 1(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출기초

- 2023년: 400명*50,000원=20,000천원(군비 100%)

※ 2022년 1월~2023년 7월 영광군 입영자 수: 308명(광주전남병무청 출처)

※ 보험료는 보험사별 상이(경기도: 31,000원 전북: 40,000원, 화순: 54,400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상해보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총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2		참고자료

○ 영광군 입영현황

(출처: 광주전남병무청)

구분	계(명)	육군	해군	해병	공군	의무경찰	의무소방
소계	308	256	6	24	22	0	0
2023년 (7월말기준)	110	91	5	5	9	0	0
2022년	198	165	1	19	13	0	0

○ 상해보험 보장내용(화순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5천만원
질병사망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상해입원(일당)	군복무 중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5만원
질병입원(일당)	군복무 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3만원
뇌졸중진단비	군복무 중 뇌졸중 진단 시(최초 1회한)	3백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군복무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한)	3백만원
골절진단비(회당)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30만원
화상진단비(회당)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30만원
수술비	군복무 중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1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군복무 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 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백만원

참고3		관계 법령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57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준수

-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립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출자·출연기관 설립시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및 경영실적평가 등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 신규 임명 후 1개월 내 임기중 달성 목표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 내 부담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9조)

-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 수립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0조)

- 경영진단 사유 발생시 9월 말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안 제11조)

- 업무 담당 공무원

-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인 사람

-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 회계사, 변호사

-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2조)

-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한 석사 5명 이상 보유 법인

- 3년 이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8조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8. 2.∼2023. 8. 22.(21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370(2023. 8. 1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400(2023. 8. 1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400(2023. 8. 1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1573(2023. 8. 1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영광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8.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9.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10.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

가.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나.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제9조(경영실적 평가ㆍ진단)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0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58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신설 2022.7.11.)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과 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원실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운영토록 규정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활용 권장,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 마련,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등 민원인 편의 제공 내용 명시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특정한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예고기간: 2023. 7. 19.∼ 8. 8./ 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842(2023. 8. 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42(2023. 8.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42(2023. 8. 4.)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38023(2023. 7.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하며, 읍･면·출장소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의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3. 4. 1.] [대통령령 제32789호, 2022. 7. 11., 본조 신설]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참고 2		전라남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현황(’23. 7월 기준)

◆ 미실시 시군: 6개 시군

구분	휴무제 실시 여부	실시의 경우		비 고
		시점	실시 근거
도청	×	-	-
목포	○ (본청 제외)	’23.1.2.	조례 제정 완료 (’23.4.10.)	본청 추이에 따라 시행 결정
여수	○ (본청+읍면동)	’23.1.1.	조례 제정 완료 (’23.4.1.)
순천	○ (본청+읍면동)	’23.6.1.	조례 제정 완료 (’23.5.31.)
나주	×	-	-
광양	○ (본청+읍면동)	’22.11.2.	조례 제정 완료 (’23.6.7.)
담양	○ (본청+읍면)	’19.01.02	조례 제정 완료 (’23.4.13.)
곡성	○ (본청+읍면)	’21.9.1.	조례 제정 완료 (’23.4.4.)
구례	○ (본청+읍면)	’22.10.1.	조례 제정 완료 (’23.5.30.)
고흥	○ (본청+읍면)	’21.10.	조례 제정 완료 (’23.5.2.)
보성	○ (본청+읍면)	’23.1.2.	조례 제정 중 (’23.7월까지 완료 예정)
화순	×	-	-
장흥	×	-	-
강진	×	-	-
해남	○ (본청+읍면)	’22.1.2.	조례 제정 중 (’23.9월까지 완료 예정)
영암	○ (본청+읍면)	’22.3.1.	조례 제정 완료 (’23.5.18.)
무안	○ (본청+읍면)	’19.7.1.	조례 제정 완료 (’23.4.1.)
함평	○ (본청+읍면)	’23.4.10.	조례 제정 중 (’23.7월까지 완료 예정)	미실시 읍면 7월 이후 실시 예정
장성	○ (본청+읍면)	’21.6.1.	조례 제정 완료 (’23.4.18.)
완도	○ (본청+읍면)	’22.8.1.	조례 제정 중 (’23.9월까지 완료 예정)	완도읍사무소 추후 여건 반영 실시
진도	○ (본청+읍면)	’22.1.3.	조례 제정 완료 (’23.3.31.)
신안	○ (본청)	’23.7.10.	조례 제정 완료 (’23.7.10.)	읍면 추후 실시 예정

6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059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제7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해체허가 대상 견본주택 등 제외)

- 그 밖에 해체하기 쉬운 구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건축물(제9조 해체의 허가대상 제외)

○ 제9조: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포함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등

○ 제10조: 현장점검 등

-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예산부서 협의완료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2023.7.25.∼2023.8.14/ 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200(2023. 8. 11.)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200(2023. 8. 1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234(2023. 8. 1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194(2023. 8. 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현직 위원(이하 “구조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점검 행정명령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 및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해체하기 쉬운 구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건축물. 다만,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동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분리 작성된 경우로서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등)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2.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할 것

3.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선정하는 1명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 및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받아 선정할 것

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관 련 법 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  8. <생략>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2. 3.>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2. 3.>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20. 4. 7.]  [제30조의2에서 이동 <2022. 2. 3.>]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2. 3.>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2022. 6. 10.>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⑦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에게 등록을 명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⑨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제5항에 따른 사진ㆍ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및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 2. 3.]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를 명한 경우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할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해체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해체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해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ㆍ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 보수ㆍ보강방법

8. 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2.]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빈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사유 및 해체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③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21.>

④ 제2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날 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2022. 6. 7.>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생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5. 8., 2012. 2. 17., 2015. 5. 18., 2022. 9. 27.>

1. ∼ 9. <생략>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1. ∼ 15. <생략>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생략>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생략>

17. ∼ 23.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 2.  <생략>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 7. <생략>

8. 삭제 <2015. 12. 22.>

② <생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8986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9. 12. 3.>

1. ∼ 12. <생략>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 9. <생략>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 12.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 7. <생략>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 8. <생략>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82조(안마사) ① ∼ ③ <생략>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략>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생략>

③ ～ ④ <생략>

제56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생략>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의2.<생략>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생략>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2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32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각각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황도서의 작성 및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은 별도 실비로 계상한다.③ 안전진단 업무대가는 제6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제55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으로 본다.

제33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책임점검자 1인을 가산한다.

③ 기술사 및 초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④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가장 인접한 두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의하여 보간법으로 산출한다. 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3천제곱미터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적용한다.

제34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당해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제35조(기술료) 기술료는 당해업무에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제3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이며, 그 비용은 10만원으로 일괄 산정한다.

제37조(건축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점검 대상이  아파트단지 내의 건축물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하 "군집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2.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3.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제38조(대가의 보정) ①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에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의 항목를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8"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9"를 추가로 적용한다.

④ 점검대상 건축물이 다양한 용도 또는 경과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39조(선택과업 비용)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비용은 적산자료 중 건축공사의 해체 및 철거공사와 그 외 공사항목에서의 해체 및 복구에 관련된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별표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제33조제4항 관련)

단위 : 인ㆍ일 (점검책임자: 기술사, 점검자: 초급기술자)

건축물의 연면적	정기점검			긴급점검
	점검책임자		점검자	점검 책임자	점검자
	일반	구조안전 추가
3,000㎡ 5,000㎡ 10,000㎡ 30,000㎡ 100,000㎡	1 1 1 2 2	1 1 1 1 1	0 1 2 3 4	0.5 0.5 0.5 1 1	0 0.5 1 1.5 2
비고 1) 구조안전 추가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각 1인‧일로 한다.

[별표 2]

군집건축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제37조 관련)

구 분	산출방법	산출방법 예
①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A동 : 700㎡, B동 : 500㎡×3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연면적 2,200㎡ 해당 인원수×1.0)
②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C동 : 3,000㎡, D동 : 1,500㎡×4개동 ⇒ (최대연면적 3,000㎡ 해당 인원수×1.0) + 4개동×(연면적 1,500㎡ 해당 인원수×0.7)
③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A동 : 700㎡, B동 : 500㎡×3개동 C동 : 3,000㎡, D동 : 1,500㎡×4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최대연면적 3,000㎡ 해당 인원수×1.0) + (면적 2,200㎡ 해당 인원수×0.7) + 4개동×(연면적 1,500㎡ 해당 인원수 ×0.7)

[별표 3]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 조정비(제38조 관련)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건축물 용도별 조정
경과년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종 근린생활시설	1.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1.10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1.20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1.30
		문화 및 집회시설	1.40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경과년수	조정비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1.00 1.05 1.10 1.15 1.20 1.25 1.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09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1. ∼ 3. <생략>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60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인재육성기금 목표액 달성, 교육재단 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50%), 위원회 개최 횟수(2회)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 위탁ㆍ운영

○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마련(안 제5조제3항)

- 적립기금이 목표액 300억 원을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수ㆍ임기ㆍ회의개최 횟수 변경(안 제8조, 안 제10조)

- (현행) 위원수 20명 이상 25명 이하/ 임기 3년/ 정기회의 연 1회

- (개정) 위원수 15명 이내/ 임기 2년/ 정기회의 연 2회

○ 장학금 지급 관련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2조~제19조: 장학금 지원기준, 신청자격, 추천 등

- 개정 조례안 제4조: 인재육성 장학사업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예고기간: 2023. 7. 27. ∼ 8. 16./ 21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859(2023. 8.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59(2023. 8. 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59(2023. 8. 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191(2023. 8. 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적립기금이 제2조제3항의 목표액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1		현행조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을 위하여 군에 인재육성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인재육성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한다)과 인재육성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비 출연금

2. 적립금 발생이자 중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비 출연금

2. 적립금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군비출연금을 기금조성 목표액 30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목표액을 초과하여 계속 조성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인재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3명, 영산선학대학교부총장, 한빛원자력본부장, 영광군체육회장, 영광문화원장,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초등학교장·중학교장·고등학교장 각 1명, 초등장학사·중등장학사 각 1명, 기관·사회단체장 및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은 군의회의장, 학교장과 장학사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지원대상자(학교를 포함한다)를 선발·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장  장학금 지급 등 인재육성사업

제12조(지원기준 등) ① 인재육성기금 지원부문은 우수학생장학금, 복지장학금, 우수교사 지원금, 우수학교 지원금, 기타 인재육성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부문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금액, 선발방법 등 지원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13조(선정요강 공고 등) ① 위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2조 인재육성기금 지원기준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요강을 작성 위원회에서 확정하며,   군보에 공고하고 교육장·학교장 및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선정요강에는 지급금 총액, 신청자격,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범위)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지도교사 및 영광군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신청자격) ① 기금지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장,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업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학업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관내 학교에서 학급을 직접 담임하고 있는 교사 또는 기숙사 사감교사, 체육·문예 등 우수학생 육성지도 교사

3. 우수인재를 다수 배출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년도 1억원 이상의 현금이나 공사, 교육기자재를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한다.

② 인재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청) ① 우수학생장학금, 복지장학금, 우수교사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학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한다.

제17조(추천) ① 학교장 및 읍·면장은 제16조의 신청자 중 조례, 규칙 및 선정요강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단, 초·중학생은 해당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초·중학교중 우수학교로  선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추천한다.

제18조(지원대상 선정) 기금지원대상(학교를 포함한다)은 교육장·학교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군수가 지정한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9조(장학금 등 지급)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교사,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제4장  회     계

제2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조성확대를 위하여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발생 총액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출연 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적립금 출연

③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기금 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공인) ① 위원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

② 공인은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1㎝인 정사각형으로 하여 한글 전서체로 한다.

③ 공인은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관리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①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8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61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용어 정의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및 조항 변경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50%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근거의 관련 조례 및 조항 변경(안 제2조)

- (청    년)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 (청년정책)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안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추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7. 10. ∼ 2023. 7. 2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9923(2023. 7. 1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9923(2023. 7. 19.)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9923(2023. 7. 19.)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일부반영[가정행복과-37780(2023. 7. 2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를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를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2. “청년정책”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2.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12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과장, 경제에너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 일자리경제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참 고		관련 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1.]

(　　제정) 2017.06.30 조례 제2393호

(일부개정) 2019.04.26 조례 제2562호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2725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51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53호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8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출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년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2. 12. 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과장, 경제에너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4.26., 2021.7.1.,2022.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9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62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당 상향 및 여비 지급기준 조문 수정: 별표1

구분	수당	여비 지급기준
현행	100,000원	국내여비규정 “별표2”
개정안	○ 공인회계사·세무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50,000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7. 6. ∼ 2023. 7. 2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제1항

○ 법제심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552(2023. 7. 11.)호]

○ 규제심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552(2023. 7. 1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552(2023. 7. 1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가정행복과-37781(2023. 7. 2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수 당	○ 공인회계사·세무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5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1호 상당액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붙임 2	전라남도 시․군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황

구 분	수 당
영광군	100,000원
전라남도	150,000원
목포시	200,000원
여수시	200,000원
순천시	200,000원
나주시	100,000원
광양시	150,000원
담양군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150,000원 ○ 그 밖의 위원: 120,000원
곡성군	○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원: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00,000원
구례군	○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00,000원
고흥군	100,000원
보성군	○ 공인회계사, 세무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00,000원
화순군	○ 회계사, 세무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20,000원
장흥군	130,000원
강진군	150,000원
해남군	100,000원
영암군	100,000원
무안군	150,000원
함평군	100,000원
장성군	130,000원
완도군	150,000원
진도군	100,000원
신안군	100,000원

10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63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설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회의(안 제4조 ~ 안 제8조)

-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 설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설 및 용도(안 제9조)

-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보육시설, 운동시설, 목욕장

-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 사용료 등(안 제16조)

-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준용

- 목욕장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 반영[읍면의견조회: 2023. 5. 24. ~ 5. 31.]

※ 읍면 의견제출 사항(붙임 참조)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7. 28. ∼ 2023. 8. 1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22-76호, 2022. 12. 28.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031(2023. 8. 9.)호]

○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58(2023. 8. 4.)호]

○ 자치법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858(2023. 8. 4.)호]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41531(2023. 8. 1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지회관을 설치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임직원 등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9조(시설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보육시설

3. 운동시설

4. 목욕장

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 단체사무실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관장)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관리인)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업무담당직원을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일 때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 및 운영) ①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

제14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복지회관의 사용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세외수입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⑥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복지회관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로 정하는 용도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사용료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19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1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은「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관리위탁

제22조(관리위탁) 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읍면 의견제출

[대마면사무소]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황을 심의한다. 1.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 결정(추가)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정안 제18조에 의거 복지회관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결정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위원회 기능에 추가 요망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수정)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균형있는 위원 위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 보임
○제11조(시설 및 용도)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보육시설 3. 운동시설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내 필요하다고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시설 및 용도) 5. 목욕장(추가)	○ 우리면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건축된 어울림센터(복지회관 증축분) 내에 목욕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 및 용도에 목욕장 추가 요청
○제18조(사용료 등) 복지회관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 동일 단,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시설물 사용료는 매년 11월말까지 면장이 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추가)	○현재 우리면 복지회관 내 목욕탕, 빨래방이 있어 이에 대한 사용료 책정,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 개정안에는 수익사업(비영리단체의 운영을 위한 실비충당 목적의 사업 등) 경우「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 조례에는 목욕탕이나 빨래방 등에 대한 사용료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요구

[묘량면사무소]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2조(위치) 복지회관은 영광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회관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 복지회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읍면 복지화관 중 기초생활거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대마면, 군남면 등)은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심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에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임.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읍면의 실정상 위촉위원 적임자가 한정적이므로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제한한다면 위원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 명칭 오류 정정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6. 12. 30.]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341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재무과(재산관리담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영광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대 지 ─1,000㎡이상·건 물 ─ 330㎡이상

제2장 운영주체와 위원회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1997.6.27)

제5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 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기타 복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삭제 1994.3.7)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6.27., 2001. 06.12)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 설 관 리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 로 당

3. 탁 아 소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구 판 장

7. 이·미용실

8. 운동시설(신설 2001.06.12)

9.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개정 2001.6.12)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군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 및 관리

제10조(사용료 등) 복지회관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목욕탕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있다.(전문개정 1994.3.7)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 또는 이용할 수 있다.

1.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원칙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등 ― 별도정한요금 납부후 이용

4. 경로당,독서실, 운동시설 ― 관리실에 접수후 자율사용(개정 2001.06.12)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서식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8.10., 2016.12.30.)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신설 2016.12.30.)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하였을 경우 : 100% (신설 2016.12.30.)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100% (신설 2016.12.30.)

4. 사용예정당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 (신설 2016.12.30.)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아니하거나 허가취소,사용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9.8.10)

1. 미풍양속 저해

2. 사용료 체납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7.6.27)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삭제 2016.12.30.)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5.10.29.)

③ 삭제(2016.12.30.)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군예산에 편성 지급하는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관리위탁

제21조(관리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 10. 29)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④ 읍면장은 관리위탁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 10. 29)

제22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 목적 사업의 성실한 수행여부

2. 시설물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

제6장 보 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참 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2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나.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다.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관리위탁에서 제외

*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 임.   예)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3. 용어의 정의

가.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나.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다.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라. 추정가격 :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산출된 위탁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계산된 가격

마.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4. 위탁료 계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ㆍ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다. 원가계산 비목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2) (수입항목) 입장료ㆍ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기본급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ㆍ 야간수당 ㆍ 휴일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인건비 및 아래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100분의5)을 곱한 금액

▪ 수리수선비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복리후생비 :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공상치료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근무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소모품비 : 재산관리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 재산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관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서인쇄비 : 재산 관리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 세금과 공과금 :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5) 입장료ㆍ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 입장료ㆍ이용료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 사용료 :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 기타수입 :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5.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으로 계산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 (최고가 입찰)

2)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원가분석 → ② 기초금액 작성 →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④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⑤ 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따른다.

3) 기초금액은 원가분석 한 금액을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5)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의 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라.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 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수익시설에 발생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1) 입찰방법 기준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②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2) 입찰참가자격

①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②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ㆍ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ㆍ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ㆍ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 ㆍ 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②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ㆍ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③ 협상에 의한 경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준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7. 위ㆍ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ㆍ수익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ㆍ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위ㆍ수탁계약 시 수탁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영 제13조에 따르고,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ㆍ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함

나.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존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대상 재산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관리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특정 재산관리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청구에 의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위ㆍ수탁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관련)

2)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겨우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1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4064		제출연월일: 2023. 8. 2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 특별재난지역(13개 지자체)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감면대상자

–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세목 및 적용시기

※ 감면세목

- 주민세 (과세기준일7.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12.1.)

※ 적용시기:  '23. 6월,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23. 8월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 자동차세(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면제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3. 기  타

◯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관계법령발췌서: 붙임[참고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참고2]

◯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알림 [도 세정과-7785호(2023. 7. 21.)]

- 지방세 감면동의안[표준안]

참고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지방세 감면”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      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        하여야 한다.

참고2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도지사(시장)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의안번호	4065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중앙부처 주관 사업대상지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 군 공유재산 매각

※ 관련: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2220(2022. 10. 17.)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각사유: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유치

○ 근    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2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매각대상자: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 매각필지: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번지 외 1필지

○ 유치규모: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 꿀벌관리동: 432㎡(질병진단실, 봉군관리실험실, 저온실)

- 꿀벌사육사: 300㎡(3m×25m×6동, 인공사육실 포함)

○ 용    도: 꿀벌 사육사 및 실험시설

○ 매 각 액: 금13,035,600원(5,112㎡ × 2,550원)

○ 감정평가 실시산출금액

(단위: ㎡, 원)

감정평가 업체	면적	종 류	감정평가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제일감정평가법인	5,112	토지	2,500	12,780,000
㈜삼창감정평가법인			2,600	13,291,200

○ 해당필지 면적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비 고
소 계		5,112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	임야	1,213	490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2	임야	3,899	467

○ 매각방법: 수의계약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곤충잠업연구소)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유치 공모 신청 :  2022. 10.

○ (곤충잠업연구소) 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 최종대상지 선정 :  2022. 10.

○ (곤충잠업연구소)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후보지 변경 :  2023. 4.

- (당초) 상낙월리 산85번지 외 1필지 → (변경) 상낙월리 산124-1번지 외 1필지

- (변경사유) 부지 내 무연고 묘지 처분에 장기간 소요

○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  2023. 5.

○ (곤충잠업연구소)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실시	:  2023. 5.

○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   2023. 5.

4.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3. 8.∼9.

○ 공유재산 매각	: 2023. 9.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착공 및 준공	: 2023. 10.∼12.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성 사 진

현 장 사 진

13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66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안 제3∼5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7. 24. ∼ 2023. 8. 1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3호

○ 제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견반영 [기획예산실-10657(2023. 8. 1.)호]

* 붙임 참고

○ 규제심사: 의견반영[기획예산실-10732(2023. 8. 2.)호]

○ 법제심사: 의견반영[기획예산실-10732(2023. 8. 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예산실-10780(2023. 8. 2.)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정행복과-40196(2023. 8. 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동우회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2023년 제5차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수  정  가  결   내 역

의안 번호 (안건 번호)	심의안건	해당 조항	내 용		사 유
			원안	수정안
1 (1)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행정동우회 지원)	<신설>	3.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거나 협조요청하는 사업	◦행정동우회 지원범위 확대 필요

참 고 2		관련 법령 및 조례제정 현황

지방행정동우회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68호, 2020. 3. 31., 제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남도 내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제정 현황

연번	시군	조 례 명	제 정 일
1	전남도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2020. 12. 31.
2	목포시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2009. 10. 12.
3	함평군	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	2014. 12. 31.
4	보성군	보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2017. 06. 27.
5	여수시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5. 18.
6	영암군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7. 01.
7	신안군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7. 01.
8	진도군	진도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2021. 07. 14.
9	장흥군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	2021. 07. 19.
10	광양시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2. 08.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67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 (현행)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

- (개정)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   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7. 24. ∼ 2023. 8. 1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48(2023. 8. 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848호(2023. 8.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48(2023. 8. 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37778(2023. 7. 2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3. 3. 9.]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70호, 2023. 3. 9.,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총무과), 061-350-523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0. 12. 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 6. 2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08. 10. 6.>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2. 13., 2003. 3. 6. 2020.5.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3. 3. 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1. 12. 12.>

제8조 삭제  <2019. 4. 2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12 단서신설2005.6.21>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6., 2019. 4. 26.>

제 2 장 삭제 <2010. 12. 3.1>

제13조 삭제 <2010. 12. 31.>

제14조 삭제 <2010. 12. 31.>

제15조 삭제 <2010. 12. 31.>

제16조 삭제 <2010. 12. 31.>

제16조의2 삭 제 <2005. 10. 24.>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26.>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13.>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3. 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 2. 13.>

⑥ 삭제  <2019. 4. 26.>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삭제  <2019. 4. 26.>

② 삭제  <2019. 4. 26.>

③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 3. 13., 2017. 12. 26.>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3. 13.>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2. 13., 1997. 3. 13., 2017. 12. 26. 2020.5.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 4. 26.>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 2. 13.>

② 삭제  <2019. 4. 26.>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2005. 10. 2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1. 12. 12., 2019. 4. 26.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 4. 26.>

⑥ ~ ⑨ 삭제 <2005. 10. 24.>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 3. 13.>

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6. 4. 24., 개정 2013. 5. 7, 2015. 12. 22.>, <단서 신설 2019. 4. 26.><개정 2022. 3. 8.>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12. 22., 2023. 3. 9.>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10. 05.>

1.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4. 26.>

⑮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2. 3. 8.>

제24조 삭제 <2019. 4. 2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영리업무 등

제26조 삭제 <2019. 4. 26.>

제27조 삭제 <2010. 12. 31.>

제 5 장  공무원범위 등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군수 <전문신설 2005. 6. 21.>

제29조 삭제 <2010. 12. 3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개정 2010. 12. 31., 2019. 4. 26., 2023. 3. 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신설 2010. 12. 31., 개정 2019. 4 26..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참 고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 ⑬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5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068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지원사항 규정(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7. 25. ∼ 2023. 8. 1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기획예산실-10657(2023. 8. 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 [기획예산실-10780(2023. 8. 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기획예산실-10780(2023. 8. 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예산실-10780(2023. 8. 3.)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정행복과-40192(2023. 8. 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운영비, 사업비(자유민주주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를 위한 경비 지원 가능

(조례 안 제3조)

- 운영비, 사업비(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법정운영비: 사무국장 1명 인건비(최저시급 기준) 및 지회 운영비

○ 평화통일 민주시민 의식교육: 민주시민의식 교육 강사료 및 교육자료 등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행사: 국경일(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 구매

○ 회의 및 교육 참석: 전남지부 주관 교육 및 회의 참석 등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33,680	33,680	33,680	33,680	33,680	168,400
법정운영비	28,280	28,280	28,280	28,280	28,280	141,400
평화통일 의식교육	800	800	800	800	800	4,000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교육․회의	400	400	400	400	4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680	33,680	33,680	33,680	33,680	168,400
	지방세	33,680	33,680	33,680	33,680	33,680	168,400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총무과장 이영길

※ 국 ․ 도비 보조금(별도 세입조치사항 없음)

참 고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참 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전남도내)

연번	시군	제정시기	조례명	비고
1	전라남도	2012.12.27.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2	목포시	2023.05.30.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3	무안군	2019.07.15.	무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4	신안군	2018.12.28.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70개 지자체 제정

- 전국 70개 지자체 제정

-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 제정: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