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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검토 목록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4077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 명	1
2	4079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정선우 의원 외 2 명	5
3	4089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8
4	4093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사회복지과장)	11
5	4094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사회복지과장)	13
6	4095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사회복지과장)	14
7	4096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사회복지과장)	15
8	4097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가정행복과장)	16
9	408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18
10	408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영광군수 (재무과장)	20
11	408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3
12	408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5
13	408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7
14	408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소 신축 사업)	영광군수 (재무과장)	29
15	410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32
16	4100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스포츠산업과장)	34
17	410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36
18	410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38
19	4106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41

1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77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11. 6. 장기소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

-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및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임을 정의함.

○ 지원 대상(안 제3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① 영광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② 지원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임을 규정함.

○ 지원 제외 대상(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자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①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5조)

-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대상임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함을 규정함.

○ 대리수령(안 제6조)

- 대리수령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규정함.

○ 환수 조치(안 제7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해야 함을 규정함.

○ 대장의 작성·관리(안 제8조)

-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함.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군수는 영광군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도 2023. 5. 25.「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의 구제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롭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피해자 등의 결정까지 시일이 오래 소요됨.

◯ 영광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만의 추진근거는 없는 실정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10. 12.(목) ∼ 2023. 12. 22.(금)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 주소지인 경우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18세~45세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 사 업 비: 16,000천 원(국비 8,000, 도비 2,400, 군비 5,600) / 53명 분

◯ 따라서 금번 제정 조례는 이 사업의 수혜 범위를 영광군에 거주하는 전체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없이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거나, 별지 서식의 통일을 위해 조례안 일부의 수정이 요구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79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11. 6. 정선우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군수의 일몰의 결정 및 의장의 일몰 권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일몰결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시책 일몰 심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시책일몰제란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를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점, ② 영광군(기획예산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으로 「시책일몰제 운영」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일부 조문의 자구정정 및 집행부의 의견제출에 따른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자구정정) 용어의 정의 → 용어의 뜻

- (수 정 안) 참고 2

◯ 또한, 집행부에서는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51조(서류제출요구) 및 안 제9조를 근거로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토록 한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삭제를 참고 1과 같이 요구하고 있으나

-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51조(서류제출요구)는「지방자치법」제48조(서류제출 요구)와 같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집행에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목적 자체가 다르고,

- 안 제9조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지 의회에 알리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참고 1)

집행부 제출의견	의견제출 사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생략) ② 군수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의해 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안 제9조에도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개하게 되어 있음은 물론,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자료제출에 대한 강행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 ---------------------------------------- ------ 결과 등을 ----------------------- ---------------------------------------- -------------. ※ (수정이유) 일몰결정의 근거 확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밖의 사유)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 ---------------------------------------- 1.∼5.(생략) 6. ------------------------------------- ------------------------------------- --- 시책 ※ (수정이유) ‘그 밖에’가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중복되는 ‘등’삭제

3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제2조)

- 20년 단위로 하는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이행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제4조)

-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 추진계획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규정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안 제6조∼제8조)

- 영광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370(2023. 8. 1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780(2023. 8. 2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780(2023. 8. 23.)호]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미반영[가정행복과-43193(2023. 8. 23.)호]

5. 검토의견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기본전략, 중앙추진계획 등 국가 차원의 시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반면, 지방기본전략, 지방추진계획 등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금번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바, 어떤 규정은 대통령령의 규정을 최대한 반영한 반면 일부 조문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규정방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일부 규정은 상위 법령의 용어와 달리 표현하는 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법률, 대통령령	조례안
법률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②(생략)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②(생략)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률, 대통령령	조례안
대통령령 제9조(법률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④(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④(생략) ⑤ 규정하지 않음
대통령령 제12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생략) 1.∼2. (생략)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 과제 4. 생략 ② (생략)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생략) 1.∼2. (생략) 3. 영광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 과제 4. 생략 ② (생략) ③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몇몇 조문에서만 대통령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협의가 요구됨.

◯ 아울러, 조례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조례 제정․개정사항 검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등 업무가 방대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담직원의 확충이 필요해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보임.

4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사회복지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3조(정의):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 제12조(명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7만 원 → 월 10만 원

○ 제13조(지급대상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추가

○ 별지서식 수정: 보훈등록번호 작성란 수정(기존 10칸 → 8칸)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452(2023. 10. 19.)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560(2023. 10. 2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281(2023. 10. 1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가정행복과-52646(2023. 10. 19.)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인상 요구한 바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그에 따른 예우를 위해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13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전남 22개 시·군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원현황을 참고하면 참전명예 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동일하게 주는 시·군이 8곳이고, 국가에 대한 희생의 크고 작음을 매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1만원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동일한 시군

- 여수시(150,000원), 순천시(100,000원), 광양시(150,000원), 담양군(100,000원), 곡성군(100,000원), 해남군(800,000원), 영암군(100,000원),  함평군(100,000원)

5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사회복지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3조(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 제4조(지원사업): 지원수당 인상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8만 원 → 월 11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 원 → 월 7만 원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 또는 제4호서식

○ 별지서식 수정 및 추가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452(2023. 10. 19.)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560(2023. 10. 2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282(2023. 10. 1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가정행복과-52538(2023. 10. 19.)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 6. 5.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중앙부처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월 8만 원 → 월 11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월 5만 원 → 월 7만 원)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사회복지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내용

○ 제7조(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452(2023. 10. 19.)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560(2023. 10. 2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278(2023. 10. 1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완료[가정행복과-51554(2023. 10. 13.)호]

○ 지방재정계획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14472(2023. 10. 20.)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16.)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7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사회복지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자활지원센터를 지역자활센터로 변경(안 제3조제10호)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패영향평가: 미대상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4479(2023. 10. 2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279(2023. 10. 1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51866(2023. 10. 16.)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규칙)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센터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지역 단위 인프라임.

◯ 지역자활센터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참여하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저소득 실직자인 경우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8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가정행복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 “저소득층” 삭제(안 제2조 제3호)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한 장례지원(안 제4조 제1호)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지원대상 확대 신설(안 제4조 제3호)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453(2023. 10. 1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52859(2023. 10. 2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111(2023. 10. 1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2540(2023. 10. 19.)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서 정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제3호와 관련하여‘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영장례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악용할 우려도 있으므로 시신인수를 기피·거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예)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는‘고인이 사망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였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진행 중으로 2024년 공사착수 시 제1주차장이 임시 폐쇄될 예정에 따라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193-1번지 일원

○ 용    도: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4년

○ 소요예산: 150백만 원(군비)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영광읍 백학리 190-1	1,617	150,000	가감정가

○ 매입방법 : 협의취득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 2023.  9.~10.

- 소유자 면담 실시(1차) :                              2023. 10.

○ 향후 추진계획

- 부지매입추진 :                                      2023. 12.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공용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1주차장에 114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군유지)에 20대, 매입예정부지에 40대 등 총 174대를 주차할 수 있어 66대(240대-174대, 주차타워 준공 후 임시주차장 폐쇄 가정 시)를 추가 주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임시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임.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4년)

◆ 소요예산: 8,000백만 원(국비 500, 도비 1,500 군비 6,000)

◆ 사업위치: 영광읍 무령리 186번지 일원(현. 군청 제1주차장)

◆ 사업규모: 연면적 8,083㎡ / 3개 층 이내(240면)

◯ (공통) 아울러,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를 주문했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작성의 신중이 요구됨.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읍 옥당로 50번에 위치한 장애인복지타운(1층)을 2층으로 증축하여 장애인 취업(창업) 전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담 및 평가를 통한 직무분석과 맞춤형 직업 훈련 실시 및 알선의 역할을 하고자 함

○ 장애인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확대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21조(직업)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기능)

-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건축기획 및 시행 계획(사회복지과-25919, 2023. 6. 29.)

-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추진계획(사회복지과-36118, 2022. 9. 27.)

○ 사업기간: 2023년 6월∼2024년 12월(1년 6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50(장애인복지타운 지체동 2층)

○ 사업규모: 증축면적 537.7㎡

○ 용    도: 취득(노유자시설)

○ 소요예산: 1,964,130천 원(국 35%, 군 65%)

○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총계	공사비	건축 기획	설계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비	물품 구입
금액	1,964,130	1,695,368	6,810	85,131	6,810	20,011	150,000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주요기능	비고
2층 (증축)	사무실	38	장애인 취․창업지원센터
	상담실	10	장애인 상담실
	취․창업교육실	69	목적형 교육실
	직업적응훈련실	65	정보화 교육실
	다목적교육실	179	다목적 대강당
	프로그램실	65.6	각종 프로그램실
	기 타	111.1	화장실, 복도 등
소계		537.7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전북 전주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벤치마킹:     2023.  5.

- 건축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23.  6.

- 특별교부세 2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             2023.  9.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023. 10.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심의·의결:                           2023. 12.

- 2024년 본예산 반영:                            2023.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 1.∼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공사):                2024. 7.

- 공사발주(입찰공고 등):                          2024. 8.

- 공사착공 및 준공:                              2024. 9.∼2025. 3.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신축․증축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있고,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10억 원)도 충족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건물 증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당초 장애인복지타운 건설 시 증축에 대비하여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기도 한 바 있음.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맨발황톳길 진입도로는 도로폭(3m)이 협소하여 진출입하는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말의 경우 잦은 병목현상으로 교통마비 발생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큼.

○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및 이용객 편익 제공을 위하여 진입로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5,034㎡)를 매수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물무산 황톳길 진입로 토지 매입 계획(산림공원과-16553, 2023.10.13.)

○ 사업기간: 2024년

○ 사업위치: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612-6 외 2필지

○ 용    도: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확장

○ 소요예산: 50,000천원(군비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매입비 48,000천원, 감정평가수수료 2,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3	5,034	7,984	공시지가	예상감정가 48,000천원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물무산 행복숲 맨활 황톳길 토지 매입 계획 수립      : 2023년 10월

○ 향후 추진계획

-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 2023년 10월

- 영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23년 12월

- 예산확보(2024년 본예산/ 50백만원)                   : 2023년 12월

-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 2024년  1월

-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교행차로 확보 공사        : 2024년  2월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맨발 황톳길 진입도로를 넓히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토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최근에 맨발로 걷기가 건강에 좋다며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황토의 건강함과 질퍽거리는 재미를 느끼며 힐링하겠다면서 평일에는 하루 5∼6백 명, 주말이면 하루 1천여 명 이상의 외지인이 물무산 행복숲을 찾고 있어 도로폭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3년도 물무산행복숲 월별 방문객 현황(11. 21.기준)>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9,361	600	468	2,364	3,980	6,255	11,719	15,305	18,892	21,837	16,067	1,874
일 평균	19.3	16.7	76.2	132.7	201.8	390.6	493.7	609.4	727.9	518.3	89.2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구간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면 유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호우에 도로 사면 옹벽 구간이 전도되어 피해가 발생함.

○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사업에 본 필지 일부구간이 편입되고 삼학천(지방하천) 구역으로 또 일부 구간 편입 계획이 있음.

○ 사면 하부(주택 및 과수원) 전체 토지(잔여지포함)를 매입하여 구조물(옹벽 등)을 배제하고 사면을 완만하게 조성(토공 및 줄떼 등)하여 군도 10호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부구간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도로법」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건설과-26864호, 2023. 10. 4.)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1년)

○ 사업위치: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661-1번지 외 7필지

○ 용    도: 도로사면 및 삼학천 편입 부지

○ 소요예산:  500,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부지 매입비: 370,000천원, 실시설계용역비: 30,000천원, 공사비: 100,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1	7,979	270,000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21.12월 인근토지 감정평가 기준
	물건	주택	1개소	50,000
		과수원	380주	50,000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23년 7월 :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유실 및 옹벽 일부구간 전도

- 2023년 8월 : 긴급보수 완료(톤백 및 비닐덮기, 폐기물 처리 등)

○ 향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2023년 12월

- 실시설계 발주:                                2024년  1월

- 공사 발주 및 준공:                            2024년  3월 ~ 6월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년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등의 재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군도10호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

○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 사업위치: 백수읍 홍곡리 304-1번지

○ 용    도: 경로당 신축 예정지

○ 소요예산: 500,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예시)

·부지 매입비: 30,000천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

·BF인증용역: 20,000천원

·공사비 : 360,000천원

·기타(역량강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70,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62.4	29,973	가감정
건물(신축)	건축물	1	100	360,000	공사비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                           2023년  9월

○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023년 12월

- 마을만들기사업 착공:                                2024년  2월

- 마을만들기사업 준공:                                2024년 12월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로당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보건소 신축 사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보건소 신축으로 미래수요에 대비한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 대응

○ 현 보건소는 2000년에 건축하여 균열, 누수, 지반침하 등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업무의 다양화·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 해소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5조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 「지역보건법」제24조(비용의 보조)

○ 사업기간: 2024년 1월∼2026년 6월(2년 6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5 외 4

○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소요예산: 16,699,601천원/일반회계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772,000천원(국 67%/ 도 16.5%/ 군 16.5%)

- 군비 추가: 8,927,601천원(군 100%)

- 세부내역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등: 836,641천원

·각종 인증 및 인허가비 등: 347,472천원

·공사비: 14,491,131천원

·감리비: 1,024,357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신축)	물건	1	3,886 (지하1층 지상4층)	16,699,601	4,297천원/㎡	현재 면적 1,564㎡

○ 신축방법: 일반입찰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공건축물사업계획 기획업무 용역:                      2023. 0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사업 신청:            2023. 04.

-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회계 이관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                                              2023. 05.

-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지자체 국고보조금 가내시:                                                         2023. 10.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공모:                               2024. 01.

- 보건소 이전신축 실시설계 용역:                          2024. 05.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군 보건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신축․증축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있고,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10억 원)도 충족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됨.

◯ 다만, 2024년도 보통교부세가 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이후에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더욱이 최근 치매안심센터(2019년), 상시 선별진료소(2022년)를 신축하여 보건소 일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군비를 102억 원이나 투자하여 보건소를 신축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 지, 증축이 가능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보건소 신축사업

◆ 사업기간: 2024∼2026년(3년)

◆ 소요예산: 16,700백만 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772백만원(균특67%, 도비16.5%, 군비16.5%)

- 군비 추가부담금: 8,928백만원(군비100%)

◆ 사 업 량: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86㎡, 신축 1동

◆ 사업위치: 영광읍 남천리 326-5번지 외 4필지(현 보건소 부지)

◆ 사업내용

구 분	실 명	비고
진료활동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보건사업활동	결핵관리, 구강보건, 통합사업, 모자보건 등
진료지원활동	방사선, 임상검사, 검진 등
사무공간	소장실, 소‧중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전산실 등
선택시설	재활치료, 영양사업 등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을 지원하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5,493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4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1년도 (a)	2022년도 (b)	2023년도 (c)
15,566	4,596	5,227	5,743	5,493	△250	• 지방세 연구·홍보 감면분야 필요성 및 개선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2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5,781,924천 원

○ 근거규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5.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스포츠산업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군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한 적립기금 원금을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조항 현행화(안 제3조제2항)

-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 삭제

○ 기금의 원금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제6조제1항 삭제

-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삭제

○ 정확한 기금 운용 목적 명시 및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조정(안 제6조)

-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호)

- 생활체육 육성지도 →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4.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스포츠클럽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725(2023. 11. 8.)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727(2023. 11. 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734(2023. 11.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613(2023. 11. 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당초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30억 원)이 달성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용금만을 사용하던 것을 기금의 원금까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그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에서 기금의 원금을 전액 사용할 경우 체육진흥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사용할 사업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1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8명에서 727명으로 1명을 감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0명(△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8	727	△1
일반직 계	696	695	△1
6급 이하 소계	656	655	△1	2023년 기준인건비 착오반영(교육훈련) △1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41(2023.10.30.)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94(2023.10.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861(2023.10.2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3950(2023.10.26.)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준인건비에 맞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군에 통보한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64,096백만 원으로 이는 일반직 인력 716명, 무기계약근로자 176명을 기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명, 천원)

2023년 기준인건비	공 무 원		기타 인건비
	일반직 인건비	일반직 인력	계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 력
64,095,884	54,676,526	716	9,419,358	1,421,930	7,997,428	176

※ 기타직보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2.「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은 정원 기준 일반직 인력이 727명, 청원경찰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가 272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기준인건비보다 96명이 더 많음.

계	행정공무직	기술공무직							청원 경찰
	행정사무원	계	시설 관리원	전문 사무원	복지 사무원	보건 사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실무원
301	130	142	19	8	24	29	6	56	29

◯ 따라서 금후 전문기관에 조직분석․조직진단을 의뢰하여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해 볼 것을 제안함.

18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농촌협약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전담과 구성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명칭변경

- 건설과→건설교통과, 도시교통과→지역개발과

○ 업무기능 조정

- 안전관리과 원전관리→원전사업관리(명칭변경)

- 사회복지과 통합돌봄(신설)

- 지역개발과 교통→건설교통과(이관)

- 지역개발과 지역계획, 농촌활력, 공공건축(신설)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도시개발→도시재생개발(통합)

- 환경과 기후위기대응→기후정책(명칭면경)

- 총무과 소통→자치소통(명칭면경)

4.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918(2023.11.7.)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723(2023.11.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354(2023.11.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615(2023.11.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협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

-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됨.

-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됨.

-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2024년 예산
				계	국비	군비
계	10개소			43,350	30,010	12,990	4,78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영광읍	2024.∼ 2028년	영광어울림센터 신축, 주차장 조성 등	14,550	10,185	4,365	2,183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백수읍		백수어울림센터 신축, 주민휴게쉼터 조성 등	6,000	4,200	1,800	600
	홍농읍		홍농상생센터 신축 등	4,000	2,800	1,200	400
	대마면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등	2,000	1,400	600	200
	군서면		군서어울림센터 신축 등	4,000	2,800	1,200	400
	군남면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등	2,000	1,400	600	200
	염산면		염산어울림센터 신축 등	4,000	2,800	1,200	400
	법성면		복지회관 신축, 생태주차장 조성 등	4,000	2,800	1,200	400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묘량면	2025.∼2028년	마을안길 및 노후담장 정비 등	2,350 (자 350)	1,400	600	-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불갑면	2025.∼ 2026년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450	225	225	-

◯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따르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① 기구를 축소하거나 ②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만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지역개발과라는 조직 명칭이 농촌협약사업 전담조직으로서 적합한 것인 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임.

19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4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70,000	30,000	20,000	20,000	20,000	납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등)

4.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24년도 출연금 예산 수립 요청의 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3-030(2023. 11. 3.)호

○ 향후계획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예정: 20,000천 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군 출연금 송금: 2024년 10월 중

5.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결성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1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