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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산 업 건 설 위 원 장	1
2	(의안번호 4078)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의원 외 2명	4
3	(의안번호 4081)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영진의원 외 2명	12
4	(의안번호 4082)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조일영의원 외 2명	19
5	(의안번호 4090)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27
6	(의안번호 409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50
7	(의안번호 4092)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66
8	(의안번호 4104)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70
9	(의안번호 4098)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농업유통과장)	76
10	(의안번호 4099)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환경과장)	88
11	(의안번호 4103)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108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11. 30.
			제 안 자: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3. 11. 30.(목)부터 12. 18.(월)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 (p.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3. 11. 30.(목) ~ 12. 18.(월)<19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1월 30일(목) 의회운영위 직후	1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 12. 그 밖의 부의안건	․장영진 의원 〃 ․․조일영 의원 ․일자리경제과장 〃 〃 〃 ․농업유통과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12월 1일(금) ~ 12월 17일(일) <17일간>		회부 안건 심사
12월 18일(월) 예결위 직후	2	1.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8.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 11. 그 밖의 부의안건	․ 간 사

2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78		발의연월일: 2023. 11. 6.
			발 의 자: 장영진ㆍ정선우ㆍ김강헌 의원

1. 제안이유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농촌유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

-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

-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

- “농촌유학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속적인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안 제5조)

-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6조)

-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의회 구성·기능 등(안 제7조∼제11조)

-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농촌유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과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함.

○ 홍보(안 제12조)

-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 ｢지방자치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유학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식품과장, 인구교육정책과장,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2.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라. 생략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하. 생략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6.~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4. 생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11. 생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④ 생략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6. 22.]

3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81		발의연월일: 2023. 11. 8.
			발 의 자: 장영진ㆍ정선우ㆍ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이에스지(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이에스지(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함.

-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영광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나.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다. 「중소기업 기본법」

5. 참고 사항

○ 이에스지(ESG) 관련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광역 15, 기초 33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영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관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조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82		발의연월일: 2023. 11. 13.
			발 의 자: 조일영ㆍ김강헌ㆍ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규정(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동물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방향 및 목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반려동물 소유주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동물 구조‧보호 및 관련 경비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 이를 구조‧보호 및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구조‧보호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하도록 명시함.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10조)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명시함.

○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 규정(안 제11조)

- 반려동물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2조~제13조)

-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학대 방지,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및 대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예산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존중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 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협력) 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군민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추진방향 등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동물 등의 관리)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등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동물 구조 및 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 ① 군수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반려동물 전염병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기준과 이 조례 시행 이전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0., 2020. 6. 18.)

1. 제6조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 제7조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021. 12. 23.)

3. 제8조의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4. 제9조의 보호동물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5. 제10조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6. 제11조의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7. 제12조의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8. 제13조의 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023. 10. 5.)

5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90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내 침체된 골목 상권을 회복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정의(안 제2조제10호 신설)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안 제17조 신설)

-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및 구역 내 단일 상인조직 구성의 지정기준 규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안 제18조 신설)

- 해당구역 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구역표시 도면, 지번과 면적, 회칙(정관) 및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19조 신설)

- 골목형상점가 지정주체(영광군수) 및 고려사항(구역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 지정서 발급 및 공고방법 규정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안 제20조 신설)

- 지정취소 사유 및 취소절차 등을 규정

○ 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신설)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예고기간: 2023. 10. 10.∼10. 30. (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 규제심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373(2023. 10. 19.)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240(2023. 10. 16.)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가정행복과-52375(2023. 10. 18.)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589(2023. 10. 23.)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여야 함)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 상점가 변경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점포 수 및 면적이 증감되었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에 따른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 상점가명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명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 구역내 1/2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 상점가명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명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4.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

제2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능은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제25조(종전의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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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	1.「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영광군(골목형 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공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생 략)	제13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여야 함)
<신 설>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 상점가 변경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점포수 및 면적이 증감되었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에 따른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 상점가명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명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2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 구역내 1/2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 상점가명 2. 골목형 상점가 대표자명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4.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
<신 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능은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제21조 ∼ 제23조 (생 략)	제26조 ∼ 제28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참고		현행 조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시설,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통신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센터, 행사공간 및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군보나 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영광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한하였을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전라남도, 군 등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전라남도,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전라남도,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남도지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시설물의 이용료) 군수와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91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기숙사 임차료(월세)지원에 대한 도 공모 사업의 지원이 2023년에 마감되므로 근로자 생활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대마산단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군비로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숙사 임차료 지원 추가 신설(안 제23조의10 각 호)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2024년 본예산 편성(비용추계서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0. 18.∼2023. 11. 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791(2023. 10. 25.)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093(2023. 10.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555(2023. 10. 2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4048(2023. 10. 27.)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10의 제목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및 임차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차보증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줄”을 “임차보증금 및 기숙사 임차료를 융자ㆍ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금액 및 기간”을 “금액, 기간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10(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① 군수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다.	제23조의10(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및 임차료 지원) ① ------------------------------------------------------------------- 임차보증금 및 기숙사 임차료를 융자ㆍ지원할 --------.
② 기숙사 임차보증금의 융자절차, 금액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금액, 기간 및 기숙사임차료 지원 --------------.

붙임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의 10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은 대마산단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기업임

- 임차료 지원금은 1실당 임차료의 80%(최대 24만원)임

- 지원대상은 5년 이내 채용자만 가능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62	180	200	220	240	1,002

※ 225,000원*6명*12월*10개소 = 16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162	180	200	220	240	1,002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62	180	200	220	240	1,002
	지방세	162	180	200	220	240	1,002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3.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참고		현행 조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투자유치기업”이란 군수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6. “수도권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9.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삭제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협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 운영) ① 국내·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비 지원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1조 삭제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08.11.12) <개정 2014. 8.14>

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개정 2014. 8.14>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14>

제23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 지원) ①군수는 도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도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14.8.14>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제23조의2(수도권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시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 8.14> [본조신설2005.4.7]

제23조의3삭제 <2011.8.12>

제23조의4(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전력사용요금 보조는 공장등록(또는 건축물 사용승인)후 사업 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지원하며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12, 2012. 6. 29, 2014. 12.30, 2017. 12.26>

[본조신설 2008.11.12]

제23조의5(수출물류비 보조금)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장거리 수송에 필요한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물류비보조금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되, 실제 지출액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2]

제23조의6(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공장등록 및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본조신설 2011.8.12]

제23조의7(생활개선시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기업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12]

제23조의8(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기능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관외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14]

제23조의9(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군수는 산업단지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14]

제23조의10(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① 군수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다.<개정 2019. 10. 18.>

② 기숙사 임차보증금의 융자절차, 금액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1.13.]

제5장 연구소ㆍ대학 투자지원<개정 2017. 12.26>

제24조(연구소·대학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9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26]

제6장 투자유치 진흥기금<개정 2017. 12.26>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8.11.12, 2010.11.15., 2021. 12. 2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5>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4. 8.14>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1.8.12>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8.14>

7.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다만, 25% 범위 안 비율로 한다) <신설 2014. 8.14>

제25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3(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8.12>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4(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5항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6.]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3. 10. 6.>]

제25조의6(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26., 2023. 10. 6.>   [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23. 10. 6.>]

제25조의7(협약융자금의 이차보전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 금리가 이차보전 금리의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14>

②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14>

③ 삭제 <2014. 8.14>

④ 삭제 <2014. 8.14>

⑤ 삭제 <2014. 8.14>

[본조신설 2011.8.12.] [제25조의6에서 이동 <2023. 10. 6.>]

제7장 보칙 <개정 2017. 12.26>

제26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민간기업의 파견근무)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17. 12.26>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26>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7., 2008. 11. 12., 2019. 10. 18.>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4.7>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에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동안 영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휴·폐업, 영광군 이외지역 이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준" 제15조를 준용하여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8.14>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수 있다.<개정 2005.4.7>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05.4.7. 개정 2012.6.29.>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08.11.2> (개정 2014.12.30.)

⑧ <신설 2008.11.12, 삭제 2012. 6. 29.>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입지지원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8.14>

1. 공장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08.11.12, 2014.8.14>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8.14>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12>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12>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2.6.29.>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2017. 12.26>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26>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외국인 투자촉진법」,「국가발전 특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8.14] <개정 2017. 12.26>

붙임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8. 12.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7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92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조례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5년 연장)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0. 19.∼2023. 11. 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10.16.)

8.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3051(2023. 10. 2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40(2023. 10.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558(2023. 10. 23.)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98(2023. 10. 30.)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이 특별회계”를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특별회계----------------------------------------------------------------.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참고		현행 조례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3.3>

제4조 (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7.3.3., 개정 2018.12.2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번호	4104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출연근거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4항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4. 기대효과

○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

○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신용보증 지원

별첨 1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조성개요

- 재 단 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위    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1999.09.07. 제정),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2017.09.28. 제정)

- 설 립 일 : 2001. 7. 31.

- 주요업무

신용보증		◦ 전라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 도 정책자금 및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 보증기업 부실화로 발생된 구상채권의 관리 및 회수
경영지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제공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및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 관리
수탁업무		◦전라남도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 추천 ◦전라남도 소상공인 창업교실 운영

※ 영광사무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

⇒ 상담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별첨 2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시군별 배분계획

별첨 3		참고자료

□ 영광군 매칭출연 현황

- 영광군 매칭출연 규모 : 360백만원(72백만원 ×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24	'25	'26	'27	합 계
계 획	72	72	72	72	72	360
출 연	72	-	-	-	-	72

□ 영광군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1~'18	'19	'20	'21	'22	'23.10	합 계
업 체 수	4,495	445	809	576	870	638	7,833
금 액	102,015	10,951	20,074	13,644	19,039	14,883	180,606

❍ 총 보증공급 누계 : 7,833개 업체, 180,606백만원

❍ 보증이용률 : 33.9%(현재 영광군 4,019개 업체 중 1,361개 업체 보증이용)

□ 영광군 대위변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1~'18	'19	'20	'21	'22	'23.10	합 계
업 체 수	311	66	37	31	23	38	506
금 액	4526	1424	704	485	422	414	7,975

❍ 총 대위변제 누계 : 7,975백만원 (사업자 연체에 따른 변제금액)

□ 영광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출연 지원 현황

❍ 업체수 : 18개소

❍ 금  액 : 432백만원

별첨 4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이행 등) ①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9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98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로 변경

○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 삭제

○ 생활안정자금 예산 조치(조례안 부칙 제2∼3조)

- 생활안정자금 예금통장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예산에 세입 조치

○ 특별회계 명칭변경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로 변경

○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변경(조례안 제6조)

- 관련 사업 폐지에 따른 구성 변경(사회복지과장 → 축산식품과장)

○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한도액 증액(조례안 제7조)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18조)

-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2023. 12. 31. → 2028. 12. 31.)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 생활안정자금 예치금(303,218천 원): 전액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

○ 융자액(3,260천 원): 수탁금융기관 상환 시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0. 18.∼2023. 11. 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790(2023. 10. 25.)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542(2023. 10. 2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53949(2023. 10. 26.)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201(2023. 10. 31.)호]

○ 의원간담회 보고: 2023. 11. 7.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 원리금 및 자금 운용 이자 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농업유통과장, 축산식품과장, 수탁금융기관의 차장이 되고, 관련 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경제적 수익성

3. 융자금 상환능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융자금 대부 신청)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 융자 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자금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연 1회씩 상환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원금 균분상환기간에는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 운용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영광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지원된 융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3조(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 예치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참고		현행 조례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 1995.11.16 조례 제1470호

개정 1997. 6.27 조례 제1551호

개정 1999. 8.10 조례 제1661호

개정 2002.11. 1 조례 제1783호

(일부개정) 2003.01.30 조례 제1791호

(일부개정) 2013.07.02 조례 제2165호

(일부개정) 2015.10.29 조례 제2271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66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25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층“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18.8.17.)

제2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제목의 개정 2018.8.17.>, <개정 2016.12.30., 2018.8.17.>

1. 상환원리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  <개정 2018.8.17.>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그 밖의 수입(개정 1997.6.27., 2016.12.30.)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30.)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3.7.2., 2016.12.30.)

1. (삭제) (개정 2013.7.2)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02.1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2.30., 2018.8.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1997.6.27)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하, 운영자금은 5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3.1.30, 2013.7.2, 2015. 10. 29)

② 안정자금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3.7.2)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② (삭제 1999.8.10)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다음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① 소득자금은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년1회씩 상환한다.(개정 2003.1.30)

② 안정자금은 2년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7.2)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7.2)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8.8.17.>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자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8.17.)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 2016.12.30.)

제18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8.1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10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 1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30 조례 제1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7.2.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공포 이전에 기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10. 29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6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7., 조례 제2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99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서 해당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분리의 제정과 기존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 주민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선정(안 제3조)

-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및 용도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 기금의 재원: 영광군의 출연금,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

○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 7명

- 위원회의 기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 조례의 시행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 삭제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3. 10. 17.~11. 6.(21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792(2023. 10. 25.)호]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54324(2023. 10.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80(2023. 10. 30.)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080(2023. 11. 1.)호]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관계법령(발췌서) 1부.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부.  끝.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기금의 설치) ➀ 군수는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➂ 「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의 출연금

2.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➁ 제1항제1호의 출연금과 제1항제2호의 비율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➀ 군수는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 군수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➂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별표 3과 같으며, 영 별표 3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➃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가구

2.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의 가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있는 가구

4.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5.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과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5조제4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설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마을발전기금 조성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붙임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근거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 영광군의 출연금/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기타 수입금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을 위한 협약체결(2023. 3. 20.)

⇒ 추가기금조성

- 2032년까지 조성목표액 금11,900백만원

･ 추가물량 반영: 금4,900백만원/ 2023년, 2024년 지원(2년)

･ 소각시설 증설: 금7,000백만원/ 2023~2032년 지원(10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8차년도 (2027~2031년)	9차년도 (2032년)	계
세입(a)		0	0	0	0	0	0
	의존재원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세출(b)		3,150	700	700	3,500	700	8,750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3,150	700	700	3,500	700	8,750
합계(a-b)		-3,150	-700	-700	-3,500	-700	-8,750

☞ 2023년도 목표액 3,150백만원 조성완료(추가물량 2,450/ 소각 증설 700)

☞ 환경보전기금 중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의 승계

- 2023년말 예산잔액: 금5,905백만원 ⇒ 추계결과 미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8차년도 (2027~2031년)	9차년도 (2032년)	계
총계		3,150	700	700	3,500	700	8,750
의존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기타
자체수입	소계	3,150	700	700	3,500	700	8,750
	지방세
	세외수입
	군 출연금 (전입금)	3,150	700	700	3,500	700	8,75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환경과 환경과장 조은주

붙임 2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생략[전문개정 2007. 12. 27.]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1. ~ 2. 생략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붙임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2017.9.29.,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개정 2017.9.29., 2019. 4. 26.>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22. 12. 30.>

1.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2.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 노동력상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5.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 영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 12. 30.>

⑤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2011.3.14>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 개정 2021. 12. 28.>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조성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0., 2021. 12. 28.>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06.1.10>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 12. 30.>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2015.12.22., 2018.12.2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본조 신설 2011.3.14]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3.1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 신설 2011.3.14]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 영 제35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6조제3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설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마을발전기금 조성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11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03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 농업기계 배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활동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 못한 임차인

다. 신청절차(안 제4조)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 임차 2일 전 기종과 배송장소 등을 사전 협의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라. 배송기준 및 배송 취소(안 제5조, 제 6조)

- 운반 구간 영광군 관내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곳

- 배송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농가당 1일1회로하고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일일 배송 횟수 제한

- 배달 기종은 상하차간 위험한 기종이며,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

마. 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안 제7조)

- 대행업체 자격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 3톤 이상 상하차 가능한 화물차량,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 배송 완료 보고서 제출 및 비용청구

바. 배송요금 등(안 제8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하고 영광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예산범위 내에서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라 지원 가능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3. 9. 7. ~ 2023. 9. 27.(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297(2023. 8.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40297(2023. 8. 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3030(2023. 9. 8.)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3030(2023. 9. 18.)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 농업기계 자가 이동이 어려운 임차인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활동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 농업기계”란 영광군에서 유상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란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배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송 요금”이란 임대 농업기계 배달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임차인은 자체 중량 1톤 미만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송 서비스 기준)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순서는 신청 접수 순서로 하고 농가당 1일 1회로 하며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당일 배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 구간은 영광군 관내로 하며 농업기계 배송 장소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달 기종은 상하차 및 수송 간의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계로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한다.

④ 임대 농업기계 배송 시간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으로 한다.

제6조(배송 취소 및 제한) ① 배송 차량의 고장 등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배송할 수 없을 때는 배송 요금을 전액 반환하고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된 농업기계 교체 및 다른 기종으로 재 배송을 요구한 경우: 취소 및 1년 제한

2. 배송장소 이외의 장소에 농업기계 배송을 요구하거나 반납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라. 4회 위반 시: 1년 제한

제7조(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3톤 이상 상하차가 가능한 화물 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②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이하 “운반 대행업체”라 한다)는 농업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송 요금 등)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요금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한다.

② 군수는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 거리, 운반 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가 결정된 농가는 배송 요금을 농업기계 반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주 소				전 화
이 용 내 용	농업기계명
	기 간	출고일: 입고일:
	배송장소			운 반 거 리		km
서비스이용 확 인	출고(인계)시간:			입고(인수)시간:
	출 고 자		신 청 인	입 고 자			신 청 인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 농업기계 배송 신청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기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신청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관리 • 배송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 시 이용
③ 제공 항목	• 필수 기재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 선택 기재 항목: 농업기계명, 운반차량(유·무)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1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 신청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기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배송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 시 이용
③ 제공 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 신청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성명	(남, 여)
	주소			전 화
이용 기간 및 내용	기간	출고일: 입고일:
	내용	임대 농업기계 배송	농업기계명
지원금 청구액		금 원
지원금 수령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신청농가 확인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완료 보고서

1. 사 업 명 :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2. 임대 농업기계 배송 이용 농가 ○ 주 소: ○ 성 명: (남·여) ○ 연 락 처: 3. 이 용 기 간: 출고일( ), 입고일( ) 4. 내 용: 농업기계 배송 5. 이 동 차 량: 6. 상하차 장소: 7. 이 동 거 리: ㎞ 8. 청 구 액: 금 원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 각 1부. 2. 배송 인도 사진 각 1부. 3. 세금계산서 1부.

붙임		비용추계서(직접배송)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추진을 위한 차량 구축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 (조례 안 제3조, 제8조)

- 위탁서비스 운임 비용 지원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배송요금: 1,152건/년

- 수수료  20,000원×2건(일)×12일(월)×12월×4개소= 23,040천 원

○ 서비스차량 구축 및 운영비: 차량 4대(남부분소 구축 1대)

- 배송차량 개조(카고적재함․사다리 오토레더): 13,300천 원×3대= 39,900천 원

- 차량운영비(유류, 수리비 등): 3,000천 원×4대= 12,000천 원

- 인력충원(기간제근로자) 4명×2,060,740원/월×12월= 98,916천 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수수료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세 출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배송차량구축	39,900	0	0	0	0	39,900
차량운영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인건비	98,916	101,389	103,924	106,522	109,185	519,935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지방세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붙임		비용추계서(위탁배송)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추진을 위한 차량 구축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 (조례 안 제3조, 제8조)

- 위탁서비스 운임 비용 지원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배송요금: 1,152건/년

- 수수료  20,000원×2건(일)×12일(월)×12월×4개소= 23,040천 원

○ 위탁에 따른 구난형 특수차량 운임보조(왕복): 169,453,800원

- 1구간(2.5톤 미만): 72,200원×1,089건×2회= 156,816,000원

- 2구간(2.5톤이상 4톤 미만): 100,300원×63건×2회= 12,637,800원

※ 밥켓스키드로더 2.6톤으로 2구간 적용 / 22년 임대건수 63건

○ 국토교통부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수수료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세 출	169,453	169,453	169,453	169,453	169,453	847,269
1구간(왕복)	156,816	156,816	156,816	156,816	156,816	784,080
2구간(왕복)	12,637	12,637	12,637	12,637	12,637	63,189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지방세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참고 1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2021. 4. 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7. 3. 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3. 18., 2017. 3. 21., 2018. 4. 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2020. 6. 9.>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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