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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검토목록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413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16.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 17.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3. 12. 14. 공포 시행)

○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

3. 주요내용

○ 부단체장 직급상향(4급→3급)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7
일반직 계	695	695
3 급	-	1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
4 급	2	1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ㆍ군ㆍ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 으로 상향 조정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추가로 드는 경비(이하 “비용추계서”라 함)를 나타내야 하고, 제38조에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는 등 일부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있어 확인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③ (생략)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법」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소속 직원을 시군에 전출하고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반쪽자리 인사권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전라남도와 해당 시군 노조 간에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

- (고흥군의회)‘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4년 1월 2일자 전라남도 부단체장 인사 관련 공무원노조 구례군지부와 고흥군지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요구 및 부군수를 상대로 출근 저지 투쟁

◯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가 부단체장의 직급상향을 추진하면서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영광군수가 완전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광군 소속 직원들 중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5. 참고사항

◯ 2024. 1. 1.～12. 31. 기간 중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는 전남 시군: 7개(무안군, 해남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자 치 단체명	무안군	해남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
조례개정 추진상황	23. 12. 29. 조례 공포	24. 1. 16. 의회 제출	23. 12. 27. 조례 공포	23. 12. 29. 조례 공포	24. 1. 18. 의회 제출	24. 1. 15. 의회 제출

- 조례 개정절차 완료: 3곳(무안, 고흥, 화순)

◯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단위: 천 원)
구 분	연봉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23,449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13,818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5,558

-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단위: 천 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25,232	83,478
2급(상당) 공무원	115,739	77,122
3급(상당) 공무원	107,598	72,279
4급(상당) 공무원	98,431	57,211
5급(상당) 공무원	87,181	38,738

- 부단체장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400천원→600천원) 등 일부 비용 증가

참고		비용추계서(사후 제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3. 12. 14. 공포 시행)

○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

나. 관련 조문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및 별표3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727명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 반영

○ 기분인건비 및 기분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이며, 소요예상액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보수 및 수당기준액 적용(잠정 추계로 채용·인사시점에 따라 변동가능)

순 증·감 인원		연간 소요액	비고
직 급 별	인 원
계	-	증 16,718,000원	추가소요
정무직	-	증 7,924,000원
3급	증 1	증 103,014,000원
4급	감 1	감 94,220,000원

나. 추계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인건비)	16,718	17,052	17,393	17,741	18,096	87,000

다. 재원조달방안(기준인건비 한도 내)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16,718	17,052	17,393	17,741	18,096	87,000
의존 재원	지 방 교부세	16,718	17,052	17,393	17,741	18,096	87,000

3. 작성자: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길

※ 전문위원실 요구로 사후 별도 제출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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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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