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4.   2.    )       접수      -      (2024.  2.    )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주 무 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2.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135)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3명	1
2	(의안번호 4140)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영광군수 (지역개발과장)	5

1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5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1. 17. / 장기소·정선우·임영민·

조일영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제안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완화 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차령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차령) 및 운행 거리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차령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자동차 내구성과 품질이 매우 높아지고 차량 정비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차령의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차량의 내구연안과 같은 차령의 연장이 택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자동차 성능 검증시 보다 면밀한 점검항목 등 구체적이고 적절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택시운송사업(개인,법인) 운영현황〉

구분	사업명	등록대수	비고
1	개인택시	78
2	영광택시	8
3	천일택시	18
4	백수택시	4
5	홍농택시	3
6	대마택시	1
7	묘량택시	2
8	염산택시	2
9	법성택시	1

※ 법인택시 39대 (불갑. 군서, 군남, 낙월 제외)

- 평균 년간 주행거리 5만km

※ 개인택시 78대 (영광 33, 백수 7, 홍농 9, 대마 1, 불갑 1, 군서 4,  군남 1, 염산 6, 법성 16)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건설교통과(교통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562 (2024. 1. 29.)〉

- 조례 개정 시 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영광군 전체 택시수가 110대 안팎으로 차량관리가 잘 되어있고, 관내 택시 평균운행거리(평균 35만km, 6년 기준)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현재 자동차의 갱신과 유지 기준이 팬데믹 여파 및 인구 감소로 택시 가동률, 운휴차량 증가 등 택시운송업계에 부담감으로 적용하고 있어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4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1. 22. / 영광군수(지역개발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제안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위탁기간) 2024. 3. ~ 2025. 12.(21개월)

◯ (시설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11-6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 (위탁범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수립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운영

-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대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별표1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예산현황) 203백만 원(국 79 / 군 124)

◯ (선정방법) 공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사무명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7개 항목)								비고
		총계	다른방식의 수행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지식 활용성	성과측정 용이성	운 영 투명성	시장 여건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	매우 높음	33	4	5	4	5	5	5	5

※ (평가기준)

- 7개 항목 평가(5점 ‘매우높음’,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 ‘다른 방식의 수행가능성’의 경우 적을수록 ‘높음’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평(30~35점 ‘매우높음’, 25~29 ‘높음’, 20~24점 ‘보통’, 15~19점 ‘미흡’, 14점 이하 ‘매우미흡’)

라. 이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모                                : 2024. 2.

- 청년단체, 법인, 기관 대상 수탁기관 공개 모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4. 2.

-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 6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3.

-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군보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탁사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민간 위탁사무 범위】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③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④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운영 ⑤ 주님,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은 2024. 3. ~ 2025. 12.(21개월)로 정하고 수탁자 선정도 공개모집 방식으로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본 동의안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농림부)｣등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동의 이후 위탁기관 공모와 선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되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김강헌 의원

○ 수탁기관 선정 공모시 많은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동의안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농림부)｣등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동의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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