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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133)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 명	1
2	(의안번호 4136)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3
3	(의안번호 4137)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6
4	(의안번호 413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8
5	(의안번호 4139)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영광군수 (재무과장)	11

1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3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1. 17. 장기소·김한균·정선우 의원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고용, 치료·의료, 교육·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정의함.

○ 책무(안 제4조~제5조)

-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

○ 계획의 시행·수립(안 제6조~안 제7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안 제8조)

- 발달장애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을 규정함.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이유)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       * 「법령입안심사기준」

○ 목적(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위임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내용 추가

○ 정의(안 제2조)

-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 추가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으로 대체

- 인구정책의 추진사업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방향 설정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추가

○ 분과위원회 세부 구성 운영(1-4호) 삭제(안 제9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 신설(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 규정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4. 참고사항

○ 사전협의(승인)사항 :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원안가결”

[기획예산실-1081호(2024. 1. 17.)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7(2024. 1. 1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91(2024. 1.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1(2024. 1. 9.)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228(2024. 1. 12.)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지역여건을 고려해 규정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서는 군수 소속으로‘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개정 조례안은 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없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제9조제1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나 위원회 설치 여부는 집행기관의 판단 몫임.

◯ 또한,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➀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이내,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③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인구정책 위원회의 개편 시 시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립기금 목표액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조항 삭제(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225(2023. 12. 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61527(2023. 12. 6.)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689(2023. 12. 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7759(2023. 12. 11.)호]]

5. 검토의견

◯ 2024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에는 1,070백만 원을 수입하고 470백만 원을 지출해서 2024년도 말에는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600백만 원이 증가된 29,700백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천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9,099,945	1,070,000	470,000	600,000	29,699,945

○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은 기금 원금을 적립기금으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을 운용기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적립기금이 기금조성목표액(300억 원)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자수입을 활용한 기금의 용도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삭제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지방재정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례 제4조의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 그 밖의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하지 않는 금액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농어촌정비법」제52조 내지 제71조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위치: 백수읍 홍곡리 304-1번지

○ 용    도: ┌ 경로당 신축 예정지(당초)

└ 주차공간 및 쉼터 예정지(변경)

○ 소요예산: 500,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30,000천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

·공사비 : 360,000천원

·기타(역량강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70,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62.4	29,973	가감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내용	․경로당 신축 100㎡	․분리수거장 및 CCTV 설치 ․주차장 30면 조성 ․쉼터 조성 541㎡

5.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3년  8월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원안가결): 2023년 10월

○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024년  3월

- 마을만들기사업 착공: 2024년  4월

- 마을만들기사업 준공: 2024년 12월

6.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①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②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③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④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경로당 신축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주차공간 및 쉼터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지암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사업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둘러 수립하다보니 제27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19.)에서 동의한 것을 불과 1개월 만에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변경 사유>  2024년도 제2회 의원간담회(2024. 1. 16.) 자료에서 발췌

- 지암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신축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2021년 시행) 지원금(20,000천원)의 회수가 이뤄지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져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 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의 회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상호 협의 하에 사업계획을‘경로당 신축’에서‘주차공간 및 쉼터 조성’으로 변경

◯ 아울러 현재의 경로당(지암노인정)에서 해당부지까지는 약 88m가 떨어져 있어 경로당을 찾는 주민들이 새로이 신설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주로 분리수거장 및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쉼터 조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부의안건의 안건명과 관련하여 정기분과 수시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재산 총괄부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임. 본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으로 의결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내용에도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노후 도서관 시설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정보·교육·문화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사업기간: 2021년∼2024년

○ 사업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5-82번지 일원

○ 용    도: 교육연구시설(공공도서관)

○ 소요예산: 2,224,914천원(국40%/ 군60%)/일반회계

·용역비: 104,213천원

·공사비: 2,120,701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 토지 취득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0	5,302	302,534	공시지가

※ 매입방법: 국유지 협의취득

• 건물 증축                                            (단위: ㎡)

구 분	내 역				비 고
	용도	구조	(연)면적	소재지
건물증축	군립 도서관	철근 콘크리트	1,826.38	영광 무령리315-73외 9필지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                     : 2021년  3월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선정             : 2021년  5월

- 국고보조금(균특) 교부                              : 2021년  5월

- 계약심사‧일상감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년 10월

- 전라남도 계약심사(건축)                            : 2022년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군)                              : 2023년  5월

○ 향후 추진계획

- 재무과 재산관리관 등 변경 사항 반영 요청          : 2024년  3월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과 증축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축(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증축 및 토지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있고,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10억 원)도 충족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됨.

◯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21년 본예산에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2021년 3월에야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고, 특히,「지방재정법」제36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에 투자심사를 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한 후 예산편성을 하였어야 함에도 2023년 5월에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 그 결과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공사비)가 당초 1,500백만 원에서 2,225백만 원까지 725백만 원이 증액됨.

<참고 1>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2020년 (미시행)	◯ 사 업 명: 도서관 경관 조성사업 ◯ 소요예산: 500백만 원(군비) ◯ 사업기간: 7～12월(6개월) ◯ 사업내용 - 군립도서관 청사 일루 리모델링 및 석면 제거 -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집기 구입
2021년 (시행 중)	◯ 사 업 명: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 소요예산: 1,500맥만 원(국비 600, 군비 900) ◯ 사업기간: 2021. 1.～12월(12개월) ◯ 사업내용 - 청사 석면제거, 북카페형 열람실, 자료실, 문화강좌실, 휴게공간, 엘리베이터 설치 등

◯ 한편,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① 건축법령 상 군립도서관 증축,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 필요, ②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대지면적 재작성 등 기존 건축물 대장 변경사항 정리를 위한 토지 권한 필요 ③ 지속적인 대부료 상승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매입의 필요성이 큼.

<참고 2> 관련 법령 및 최근 3년간 국유대부로료 납부 현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 최근 3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현황

합 계(원)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23,058,400	8,290,000	7,605,570	7,162,830

○ 다만,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군립도서관의 지리적 위치,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한 이용 불편 등이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현황 등을 참고하여 증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 3>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 도서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권)

구 분	2020	2021	2022	2023 (1~6월)	비고
이용자 수	18,663	21,140	26,476	13,018
일 평균 이용자 수	104	72	90	88
자료 대출 권수	12,164	23,813	30,265	14,104
독서회원 누적 수 (신규가입자)	12,148 (124)	12,243 (95)	12,342 (99)	12,392 (50)

※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휴관 / 2023년 7월∼현재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 중

※ 2023년 이용자 수 세부현황 : 총 13,018명(어린이 3,417명 / 중·고생 2,708명 / 일반 6,893명)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합 계	4	304	29	1,215	21	1,338	13	1,090
문화프로그램	-	-	8	168	7	134	5	373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4	304	19	919	12	924	4	379
찾아가는 도서관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2	128	2	280	4	338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