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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24.(월) /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심사결과	page
1	(의안번호 4187)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188)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3	(의안번호 418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원안가결	5

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8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도록 영광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함.

나. 주요내용

○ (개정방법) 다수의 정비대상 자치법규(4개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여 일괄 개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 및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하도록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대통령 지시사항,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요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진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필요성 낮은 사무 정비 후속조치: ’24. 2.(국무회의)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신속정비 요청: ’24. 2. (영광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전수조사 실시 및 자치법규 정비 요청(종합민원실):‘24. 2.~4.

◯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자구정정이 필요해 보임. (증명서 → 발급증)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대통령 지시사항,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요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일부 자구를 정정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8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종합민원실장)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나.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38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2023. 9. 12.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9미터→10미터)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조례안은 2023. 9. 12.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9미터→10미터)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8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재무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계획(농업기술센터-8800호, 2022. 9. 27.)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농업기술센터-4960호, 2024. 5. 16.)

○ 사업기간: 2023 ~ 2026년(4년간)

○ 사업위치: 군서면 마읍리 1098-3 외(5필지, 15,825.5㎡)

○ 용    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소요예산: 537,581천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토    지: 485,051천원

- 영농보상: 50,530천원

- 기    타: 2,000천원(소형관정)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 류	건 수	(연)면적	㎡당 기준가격
취 득 (매 입)	토 지	5	15,825.5	30,650	감정가	101천원/평
	영농보상	5	15,825.5	3,193		10천원/평
	기 타	1	-	2,000,000		소형관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부지 일대가 저지대로 침관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김한균 의원 질의

-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토지 관련 예산은 4억 8,5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복토비가 포함된 예산인지, 아니면 순수히 토지매입비만 책정된 예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농업지원과장 답변

- 질의하신 4억 8,500만 원 부분은 순수히 토지 매입비만 책정된 예산임. 이와 별도로 기반 조성비로 확보한 11억 원으로 복토비로 쓸 예정이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장영진의원 질의

- 다른 스마트팜을 벤치마킹해보면 복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둘레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올리고 있으니 추후에 참고해주시고, 또한, 시멘트 작업 없이 바로 땅 위에다가 스마트팜을 설치하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농업지원과장 답변

- 말씀하신 옹벽 설치 부분과 시멘트 작업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원활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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