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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페이지
1	421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재무과장)	1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1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1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6. 28.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7. 1.

2. 제안이유

◯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 현행: 2024.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조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개정(조 제목):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에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칙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2024년도 재산세 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고 부과해야 하고, 2025년도 재산세 분부터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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