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검토 목록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4248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 외 2명	1
2	4250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3
3	4251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S-전략산업실장)	5
4	4252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16
5	4253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사회복지과장)	18
6	4254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가정행복과장)	21
7	4255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수 (가정행복과장)	24
8	4256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27
9	4257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29
10	425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남영광지역 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영광군수 (재무과장)	31
11	426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35
12	4261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스포츠산업과장)	38
13	4262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40
14	4263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43
15	4264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보건정책과장)	45

1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48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11. 5. 장영진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목적)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반려견, 반려인, 반려견 순찰대

○ 영광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순찰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광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

- 순찰대와의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순찰대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활동) 범죄취약지구 순찰, 범죄예방시설물 점검,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 (범위) 영광군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육과 관련된 경비, 홍보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순찰대 의 준비과정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반려인과 반려견이 산책 시간에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다만, 조례 제2조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 심사’의 기준을 모든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기적인 산책활동이 필수인 반려견의 특성을 잘 활용한 ‘반려견 순찰대’를 규정한 본 조례는 군민이 영광군 치안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반려견을 통한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의 치안에도 득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됨.

2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0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11. 15. 장기소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①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②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연 3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서 자자체에게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조례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군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도「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임.

◯ 먼저 조례 제6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하는 포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 제9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어 포상금 관리체계는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다만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이 활동과정에서 득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

3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S-전략산업실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군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 규정

- 산업부 지침에 따른 기준의 이행 권고 및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우대 등 영광군이 마련한 기준을 권장토록 규정

○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자에게 군민과 관내 기업의 참여,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의 개발이익 공유 권장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일정 설비용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군수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과 함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설비용량이 10㎿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회 심의결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등 공고를 통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 규정

-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취소 가능

○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군민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해당 행정구역 전체 세대의 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지원 규정

○ 군민조합의 지정 등에 관한(안 제17조)

- 군수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군 및 각 읍·면별 1개의 협동조합을 군민조합으로 지정,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군민조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군민조합에 대한 예외적 지원 규정

4. 참고사항

□ 예산조치사항: 예산부서 협의 완료[S전략산업실-28741(2024. 10. 17.)호]

※ 신규 발전사업의 추진 불가 등 예산 소요 미정에 따른 기술적 추계가 불가하여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입법예고결과

○ (최초) 의견 3건[2024. 5. 30. ~ 2024. 6. 19.(20일간)]

○ (변경) 의견 1건[2024. 10. 22. ~ 2024. 11. 11.(20일간)]

□ 사전협의(승인)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동의[기획예산실-16795(2024. 11. 13.)호]

□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338(2024. 10. 2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6354(2024. 11. 7.)호]

○ 규제심사: 자체 개선안 동의[기획예산실-15997(2024. 11. 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 개선안 동의[가정행복과-28046(2024. 5. 2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 내에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는 본래 올해 5월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주민 이익 공유 의무 부과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지방자치법」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익 공유 의무 부과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음.

◯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비슷한 조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개정 및 폐지 권고 조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10월에 다시 입법예고 하였음.

◯ 당시 논의되었던 본 조례의 군민참여 제7조의 규정에서 “~ 권장 하여야 한다”에서 “~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의무조항에서 임의의‘권고’ 의미로 바꿔서 지방자치법 위반의 가능성을 차단함.

◯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의 이행을 담보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의 장치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군 차원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함.

◯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는 자치단체의 사무이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자치단체장에 위임한 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가 군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시행규칙 등을 통해 허가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이에 조례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익공유발전소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것에 대한 시행규칙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할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 조례 제14조에서는 사업자의 공개모집을 통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을 규정하여 사업자와 영광군의 이익을 공유하여 군 수익의 극대화와 사업의 공개적인 추진으로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집적화단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추진이 가능한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40MW 이상의 발전사업에 관한 운영 원칙을 밝힘.

다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법 령 명	조 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 비고 제1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침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단, 제17호(이익공유발전소)와 제18호(집적화단지)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① 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인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 2. 변전시설(변전소 등) 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

규 칙 명

조 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자체 주도형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비를 말하며, 지침 별표2의 비고18에 따른 가중치 우대의 적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자체 주도형 설비의 경우, 지침 별표2 및 집적화단지 지침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 시 평가된 상한선을 고려하여 발전사업별로 우대가중치를 부여하며, 가중치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이 집적화단지 지침 별표2에 따른다.

평가 항목	가중치
지역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민간사업자 입지발굴 사업 포함) * 집적화단지 기본조건,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 중점 평가	0.04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자체예산으로 풍황, 규제 등 확인·검토)	0.02
사업시행자 공모 여부(사업자를 공모했거나 공모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단, 공모 조건은 공모 전에 산업부와 협의하여야 함	0.01
사업기간 * 발전원별 기준 기간(최초발전사업허가일 ~ 설비확인 신청일)보다 빠른 경우 0.03, 같은 경우 0.02, 지연시 0.01 * 발전원별 기준 기간은 발전원별 표준공기를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0.01 ~ 0.03
합 계	최대 0.10

② 집적화단지 지침 별표2의 발전원별 기준 기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발전원별 기준 기간
구분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100MW 미만	27～42개월	50～57개월	76～87개월
100MW 이상	33～48개월	56～63개월	82～93개월
개월 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의 동일 날짜의 자정을 지났을 때 산정하며, 사업기간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을 시작일로 하여 설비확인 신청일까지의 개월 수만으로 산정한다. 다만,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월에 시작일과 동일 날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 날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 단, 천재지변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및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설비확인 신청이 특정일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설비확인 신청일로 볼 수 있다

사업 기간에 대한 우대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라 발전원별 기준 기간과 비교하여 부여한다.

사업기간에 따른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 가중치 부여 기준
발전원별 기준 기간보다 느림	발전원별 기준 기간과 동일	발전원별 기준 기간보다 빠름
0.01	0.02	0.03

③ 해당 설비가 주민참여형 설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주민참여형으로 최종 산정된 가중치에 제1항에 따른 우대가중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대상 설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집적화단지 지침 별표2에 따라 산정된 최종 우대가중치에 대하여 집적화단지 전담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설비확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공급인증기관) 규칙

◯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는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민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해당 행정구역 전체 세대의 100분의 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주식, 펀드 등의 방법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으로 정의하였음.

◯ 제2항에서는 제1항을 근거로 지원한 발전설비에 대해서 준공일로부터 20년간_보통 발전설비의 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군수가 직접 보고 받는 등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17조에서는 군민참여의 공정성을 기하고 군민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군민조합 지정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17조 제2항에서 예비 군민조합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발전사업의 조합으로서의 참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자문을 해주고 조합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조합원의 교육을 지원해줘서 군민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예비 군민조합이 일반 군민조합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은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18조에서는 군민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19조에서는 군민조합을 예비 군민조합과 일반 군민조합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군민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관리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함. 하지만,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단서 조항에 의해 조합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법 률 명	조 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 ⑥ (생 략)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법령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을 참여시키고, 군민과 함께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지속적인 소득 원천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시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가.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여 다태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단태아 산모와의 형평성 확보

나.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선의견 반영

3.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규정 변경(안 제5조제5항)

- 당초: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변경: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서 삭제>

4. 참고사항

□ 예산조치사항 : 2025년 본예산 200,000천원 계상

□ 사전협의(승인) 사항

○ 사회보장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124(2024.8.13.)호]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115(2024. 9. 30.)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046(2024. 10. 1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041(2024. 9. 2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62617(2024. 10. 7.)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5조 제5항은 영광군의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산후조리비용을 쌍생아와 단생아의 구분이 없이 일괄 5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쌍생아 산모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의 공백이 생겨왔음. 이에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에서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

○ 관련 부서에서는 2024년 8월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사회복지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실태조사(안 제6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성별·연령 등 주요분석 단위로 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와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사무의 위탁 (안 제11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270(2024. 10. 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462(2024. 10. 2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034(2024. 9. 2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가정행복과-52629(2024. 10. 7.)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기동민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로 제정된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데 익숙하여 소외된 이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됨

6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가정행복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분묘 중심의 기존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보존과 군민들의 묘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립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2025년 상반기 시운전 및 개원을 예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수준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공설추모공원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군남면 대덕리 산123-3번지 일원)

○ 사용신청(안 제5조)

- 공설추모공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하여야 함.

○ 사용료 및 관내·관외지역 구분(안 제7조)

시설별	구 분	사 용 료(단위: 원)
		관내지역	관외지역
봉안시설	개인단 (1기, 15년)	500,000	1,500,000
	부부단 (2기, 15년)	1,000,000	3,000,000
	무연유골(1기, 5년)	100,000	200,000
자연장지	개인장 (1기, 30년)※공동 수목형 포함	250,000	600,000
	부부장 (2기, 30년)	550,000	1,200,000
	가족장(1주*8기 기준 / 30년) ※수목형만 해당	3,200,000	6,400,000
유택동산	산골 이용료	10,000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8조)

- 2분의 1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희생·공헌자, 장기등기증자

- 5분의 1 감면: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현재 군남면에 주민등록 둔 경우

○ 공설추모공원의 운영 방식 등(안 제13조)

- 군수는 공설추모공원을 직영으로 하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법인 또는 자연장지 조성·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 가능

○ 봉안당 사용기간 등(안 제17조)

-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단,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

○ 자연장지 사용기간 등(안 제20조)

-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4. 참고사항

□ 예산조치사항 : 회부안건 비용추계서 참고

□ 입법예고결과 : 의견반영[2024. 9. 25. ~ 2024. 10. 15.(20일간)]

○ 제출의견: 장기등기증자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2024. 10. 8.)

○ 반영결과: 의견반영  *제도개선 권고사항-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사전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원안가결”[일자리경제과-42299(2024. 11. 7.)

□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114(2024. 9. 30.)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995(2024. 11. 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101(2024. 9. 2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3411(2024. 10. 11.)호]

5. 검토의견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최근 현대인의 실용적인 생활 습관을 반영하여 기존의 분묘 중심의 장묘문화가 지배했던 장례의 트렌드가 화장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였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한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 강구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3조에 따라 영광군은 2016년 영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실시하였고,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공모를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하여 군남면 대덕리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입지 확정을 하고 2023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준공 후 2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5월에서 6월 중에는 본격 개원 추진 계획을 확인하였음.

○ 그리고 동 법 제2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본 조례 별표2에 담고 있음.

○ 다만 조례 제13조의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반 사회복지 업무에 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군이 직영을 하여 위로가 필요한 군민에게 군이 직접 위로와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에 관련 부서의 전담팀의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가정행복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주변지역 지정(안 제1조∼제3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군남면 대덕4리

- 주변지역 주민: 주변지역에 2019년 6월 2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안 제4조∼제8조)

- 기금의 사용용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사업 등

- 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 12월 31일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6조)

-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민협의체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주변지역 지역주민 지원 등(안 제18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부대시설 일부 운영,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 예산조치사항 : 회부안건 비용추계서 참고

□ 사전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원안가결” [기획예산실-16795(2024. 11. 13.)]

□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3297(2024. 9. 11.)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242(2024. 10. 2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3192(2024. 9. 1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0543(2024. 9. 25.)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2025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입지한 주변 지역(영광군 군남면 대덕4리)의 주민의 복지에 사용될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로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지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게 되었다고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해 놓았고 향후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조례를 통한 연장이 가능함.

○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단계에서 많은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공설추모공원 부지 선정에서도 다르지 않았음.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부지공모를 추진할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음.

○ 이에 편의시설이면서 비선호시설인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약속 사업 진행뿐만아니라 소통의 행정 실현을 위해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8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과 동일한 수수료를 생략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군민의 군정 제안을 통해 채택된 교육 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여 다른 교육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제증명 등 수수료 53 종을 [별표1] 에서 삭제

○ [별표1]내의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에 대한 교육관련 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기존 200원에서 면제로 변경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240(2024. 10. 21.)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801(2024. 10.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103(2024. 10. 1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725(2024. 10. 24.)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군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나와 있는 별표의 금액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 이는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불필요한 한자어의 순환과 2021년에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명의 변경 등의 기술적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9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지역 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경우 임대료 요율이 정해지지 않아 최대 임대 요율 적용으로 지역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있는 임대료 요율의 근거 마련을 위함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대부료 요율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5항 제7호)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7.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나. 보건소의 실명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 (별표 중 4)

4. 참고사항

○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109(2024. 10. 17.)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816(2024. 10.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49(2024. 10. 1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724(2024. 10. 24.)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부료율을 계상할 수 있는데

○ 해양수산과의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등의 지역 소득 특화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 또한 장애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영광군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5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기존 자활센터 시설의 노후 및 협소

- 현 영광지역자활센터 건물은 임대 건물로 노후 되어 누수가 심하며, 건물이 협소하여 교육장 및 휴게 공간 부족으로 확장 이전 필요

○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의 통합 공간 필요

- 자활사업단(8개)과 자활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공간 조성 필요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구축 공모사업 선정(2024. 9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 선정되어 지원금 10억 원 확보

- 공모사업비 활용하여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 추진 가능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추진 계획(사회복지과-41751호, 2024. 10. 14.)

- 공유(행정)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알림(재무과-42020, 2024.10.14)

○ 사업기간: 2024년 10월∼2025년 9월(약 12개월)

○ 사업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용    도: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무상임대) 및 증·개축

○ 소요예산:  1,900,000천 원(중앙자활기금 52%/ 군 48%)

※ (중앙자활기금) 10억 원/ (군)자활기금 9억 원

○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총계	공사비	건축기획 업무 용역비	설계비	안전 진단비	감리비	자산 취득비
금액	1,900,000	1,700,000	7,000	93,000	30,000	20,000	50,000

※추계비용으로 추후 변경 가능

○ 전체 면적 및 공간 활용 계획

구 분	용 도	면적(평)m²	비율(%)	비고
계		774.19(234평)	100
1층	소계	322.8(98평)	41.5
	자활센터 사무실	71.2(21평)	9.2
	상담실,, 회의실, 화장실 등	118.71(36평)	15.3
	사업단(옥당골솜씨공방)	51.85(16평)	6.6
	로비, 통제실 등 공용 공간	81.04(25평)	10.4
2층	소계	322.14(97평)	38.3
	프로그램실(2개)	78(23평)	10.5
	교육장 및 기자재실	106.25(32평)	13.7
	화장실, 창고	45.54(14평)	5.8
	복도 등 공용 공간	92.45(28평)	8.3
3층	소계	129.25(39평)	16.5
	자활기업사무실	9.9(3평)	1.2
	사업단(청소사업단)	14.82(4평)	1.9
	사업단(양곡택배)	15.96(5평)	2
	문서고, 휴게실, 화장실, 창고	45.34(14평)	5.8
	기타 공용 공간	43.23(13평)	5.6

※ 건물 전체 면적(774.19m²) 중 90.8%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용 예정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모신청: 2024. 8. 30.

○ 공모사업 선정: 2024. 9. 25.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협약 체결: 2024. 10. 7.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심의·의결: 2024. 12.

○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의결: 2024. 12.

○ 건물 안전진단 및 평가: 2025. 1.

○ 건축기획업무 용역: 2025. 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5. 2. ~ 2025. 3.

○ BF인증,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공사): 2025. 4.

○ 공사발주(입찰공고 등): 2025. 5.

○ 공사착공 및 준공: 2025. 5. ~

5. 검토의견

◯ 공유재산 시설 증·개축에 관련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 사업을 통한 10억원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또한 시설의 증축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3항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관리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 12. 30.>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광지역자활센터 건물의 누수가 심하고 건물이 협소하여 교육장 및 휴게 공간 부족으로 인한 확장이 필요하고 자활사업단(8개)과 자활센터가 분산되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공사 진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자활센터의 지원은 영광군 자활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임대가 가능하므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지방재정 현안 및 쟁점사항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편성금액: 5,811천원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천 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5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2 년도 (a)	2023 년도 (b)	2024 년도 (c)
16,463	5,227	5,743	5,493	5,811	318	•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등 • 지방세 쟁송·쟁점사항 지원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2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5,781,924천 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3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지방세기본법」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명시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연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근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연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 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5.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스포츠산업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 추가, 기존 시설명 변경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시설 사용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추가(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1)

나.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2)

다. 체육시설 명칭 변경(축구보조구장 → 영이광이구장)

(안 별표1)

4.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459(2024. 10. 2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818(2024. 10. 3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7492(2024. 11. 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6431(2024. 11. 8.)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와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였음.

○ 또한 기존에 시설 이용자들이 ‘영이광이구장’으로 불렀던 ‘축구보조구장’이라는 명칭을 실생활에서의 쓰임을 반영하여 ‘영이광이구장’으로 개정하였음.

○ 다만, 영광군 실내수영장과는 다르게 영광군 스포츠센터의 수중운동시설의 사용료를 30분 단위로 규정하고 비용을 8,000으로 다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용 시 강사와의 1:1 강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전북 익산시의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사용료를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8,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1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3.5. 시행)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제3조)

- 영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군수의 지도·감독 규정(제4조)

-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106(2024. 10. 17.)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245(2024. 10. 2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962(2024. 10. 1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4117(2024. 10. 15.)호]

5. 검토의견

○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어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사업과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와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짐.

○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팀)	설립일	직원 수 (23년말기준)	경영평가 등급 (2023년실적)	비고
1	출자기관	㈜탑글로리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2009.06.03.	1	미대상	군 지분율 20%
2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	농업유통과 (유통시설)	2009.11.25.	1	4등급(라)	군 지분율 46.41%

14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5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5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6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등)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조례

4.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25년도 출연금 예산 수립 요청의 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4-045(2024. 8. 13.)호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도 기금과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2025년에 11개의 사업을 계획한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결성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 영광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용어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조항을 삭제

나. 임신부에게 권장되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건강 보호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 선택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 규정(안 제2조, 제3조)

- (기존) 자궁경부암 →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자에 남성도 포함되므로 명칭을 자궁경부암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2호, 제5호, 제6호)

- 과거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지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게도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 부여

(단, 백신별 접종횟수는「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따름)

라.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 (안 제2조, 제3조)

-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36주에 적극 권장되며, 예방접종을 통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예산조치사항: 회부안건 비용추계서 참고

□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749(2024. 10. 1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831(2024. 10. 1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4206(2024. 10. 16.)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668(2024. 10. 28.)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예방 접종의 지원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택 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본 조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바뀌게 되어 본 조례의 ‘로타바이러스’항목이 삭제되었음.

○ 또한, 법률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기존의 ‘자궁경부암’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변경하였고

○ 그리고 질병관리청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백신별 접종 횟수에 근거하여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함.

○ 모체의 항체가 태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고 신생아의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장려 사항을 적극 반영해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의 근거를 추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