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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4249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균 의원 외 2명	1
2	4265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	11
3	4266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	13
4	4283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	15
5	4267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	18
6	4268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20
7	4269	영광군 한빛원자력 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24
8	4270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	25
9	4271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	27
10	4272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영광군수 (환경과)	30

1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49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8. /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받고 있던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음.

○ 그러나 저수지에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과도  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

-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의 수면 위와 불갑저수지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는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도록 함. 〈신 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 제2호에서 중복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단어 삭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 (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 농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영광군 농업기반시설 현황 “붙 임”

- 농어촌공사영광지사 농업용 저수지: 42개소

- 영광군 농업용 저수지: 154개소

○ 다만, 집행기관 허가부서에서 제시한,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하는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의견제시: 자구정정

구분	원 안	자구정정
내용	-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까지 포함 한다.

○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7273 (2024. 11. 21.)〉

참 고		농업용 저수지 관리 현황

○ 농어촌공사영광지사 농업용 저수지: 42개소

저수지명			시설제원
	읍면동	리	수혜면적 (ha)	유역면적 (ha)	총 저수량 (천㎥)	유 효 저수량 (천㎥)	제당
							높이 (m)	길이 (m)
검산	법성	진내	25.1	56	95.3	95.3	5.7	296.0
동고	군남	설매	-	76	75.3	75.3	4.5	115.0
용암	군남	용암	143.7	402	763.3	763.3	17.3	261.0
장혈	군남	양덕	9.1	17	33.4	33.4	5.3	105.0
금곡	대마	월산	-	134	65.2	65.2	12.0	211.0
남산	대마	남산	175.9	380	465.1	465.1	16.1	354.0
남산2	대마	남산	-	286	473.6	473.6	28.0	153.0
대안	대마	성산	-	80	150.0	150.0	14.0	218.0
방축	대마	복평	-	34	23.9	23.9	5.3	118.0
복평	대마	복평	-	30	10.2	10.2	6.7	69.0
주교	대마	홍교	31.1	66	50.3	50.3	4.9	153.0
평금	대마	성산	31.5	209	107.2	107.2	9.6	345.0
학동	대마	홍교	20.6	85	86.4	86.4	12.2	236.0
몽강	묘량	삼효	-	64	49.9	49.9	8.9	161.0
보강	묘량	영양	-	62	45.5	45.5	9.2	62.0
삼산	묘량	삼학	3.0	27	10.3	10.3	6.7	109.0
신기	묘량	신천	-	64	36.4	36.4	6.0	120.0
영마	묘량	삼효	81.1	248	554.1	554.1	24.4	202.0
영촌	묘량	영양	-	35	35.5	35.5	8.7	92.0
용호	묘량	신천	-	27	19.2	19.2	7.5	82.0
운암	묘량	운당	19.5	47	44.1	44.1	6.9	205.0
장등	묘량	덕흥	-	27	40.8	40.8	3.9	157.0
청암	묘량	월암	-	49	19.0	19.0	7.8	69.0
흥곡	묘량	덕흥	30.8	97	85.0	85.0	10.3	104.0
길용	백수	길용	281.0	620	2,845.0	2,845.0	25.2	183.0
천마	백수	천마	22.0	115	200.6	200.6	11.0	155.0
천정	백수	천정	-	246	212.4	212.4	7.2	215.0
홍곡	백수	홍곡	-	290	351.0	351.0	13.6	197.0
불갑	불갑	녹산	3,218.0	4,680	16,890.0	16,890.0	19.8	460.0
구내	염산	봉남	-	117	315.6	315.6	4.2	163.0
노현	염산	신성	11.9	6	37.0	37.0	5.0	125.0
명도	염산	상계	-	170	160.0	160.0	3.3	577.0
봉덕	염산	상계	-	262	629.2	629.2	5.6	390.0
봉양	염산	봉남	-	168	560.4	560.4	5.0	1,322.0
상오	염산	오동	58.4	123	583.0	583.0	26.7	208.0
신대	염산	송암	14.9	16	17.6	17.6	6.2	158.0
오동	염산	오동	265.2	900	1,411.2	1,411.2	7.7	1,075.0
옥실	염산	옥실	-	186	1,088.8	1,088.8	6.5	429.0
상돈	영광	양평	-	100	42.4	42.4	5.5	180.0
신흥	영광	신월	-	70	19.9	19.9	4.0	94.0
칠성	영광	덕호	69.5	700	167.0	167.0	5.1	1,036.0
칠곡	홍농	칠곡	61.0	335	269.9	269.9	6.5	201.0

○ 영광군 농업용 저수지: 154개소

저수지명			시설제원
	읍면동	리	수혜면적 (ha)	유역면적 (ha)	총 저수량 (천㎥)	유 효 저수량 (천㎥)	제당
							높이 (m)	길이 (m)
암정	군남면	남창리	7	24	10	10	5	101
육창	군남면	남창리	1	38	10	10	6	88
배재	군남면	남창리	31	79	28	28	7	128
봉덕	군남면	대덕리	5	45	16	16	7	75
한수	군남면	대덕리	0	4	1	1	4	17
대화	군남면	대덕리	9	9	18	18	6	162
홍곡	군남면	대덕리	7	33	8	8	7	111
대덕	군남면	대덕리	45	20	268	268	15	148
광암	군남면	대덕리	8	35	40	40	18	140
도철	군남면	도장리	6	4	1	1	3	78
도장	군남면	도장리	1	44	7	7	8	84
월암	군남면	동월리	11	54	29	29	8	113
반안	군남면	반안리	8	32	19	19	5	141
안수	군남면	반안리	1	14	5	5	6	40
갈마	군남면	백양리	9	36	17	17	5	120
아양	군남면	백양리	5	40	12	12	6	86
동고1	군남면	설매리	1	76	75	75	5	115
구산	군남면	양덕리	5	27	15	15	6	65
만년	군서면	가사리	7	10	4	4	5	44
남동	군서면	남죽리	5	48	11	11	3	163
사동	군서면	마읍리	12	48	104	104	7	160
마읍	군서면	마읍리	9	9	9	9	6	91
영동	군서면	만곡리	4	27	21	21	5	154
만곡	군서면	만곡리	1	15	52	52	7	13
복호	군서면	만곡리	6	36	2	2	4	54
고참	군서면	만금리	9	23	6	6	4	95
해산	군서면	만금리	9	22	22	22	4	88
백동	군서면	매산리	4	13	8	8	5	84
내기	군서면	보라리	7	133	14	14	4	252
신촌	군서면	보라리	6	5	12	12	9	129
회송	군서면	보라리	2	32	17	17	5	151
송금	군서면	송학리	5	56	15	15	5	105
안마	낙월면	신기리	6	22	22	22	5	60
상평	대마면	남산리	6	46	10	10	10	60
구천	대마면	남산리	3	50	2	2	5	57
석정	대마면	복평리	6	10	11	11	6	51
생애	대마면	복평리	5	30	5	5	7	66
복곡	대마면	복평리	23	5	18	18	14	66
문암	대마면	복평리	10	46	13	13	8	101
선산	대마면	성산리	13	34	18	18	6	132
장곡	대마면	성산리	14	59	22	22	6	192
죽동	대마면	송죽리	8	55	16	16	8	46
우평	대마면	원흥리	3	37	9	9	3	125
우궁	대마면	원흥리	3	56	22	22	4	170
원당	대마면	화평리	15	47	60	60	5	120
칠율	대마면	화평리	13	22	20	20	7	96
상화	대마면	화평리	5	13	8	8	6	79
산정	대마면	화평리	5	21	12	12	7	55
석산	묘량면	삼효리	4	36	7	7	10	40
운당	묘량면	삼효리	13	38	9	9	13	206
신정	묘량면	신천리	5	15	4	4	9	60
궁적	묘량면	신천리	4	48	27	27	10	120
연암	묘량면	연암리	35	195	170	170	13	156
화산	묘량면	운당리	10	19	18	18	8	99
영당	묘량면	운당리	4	47	7	7	6	143
죽림	묘량면	월암리	31	447	730	730	18	90
사동	묘량면	월암리	20	65	89	89	13	136
한시	백수읍	구수리	4	9	6	6	7	75
구수	백수읍	구수리	40	161	144	144	16	125
구호	백수읍	길용리	5	55	16	16	3	321
길용	백수읍	길용리	8	80	23	23	12	123
용암	백수읍	길용리	2	18	27	27	12	123
월산	백수읍	논산리	4	12	11	11	4	96
대신	백수읍	대신리	48	23	245	245	14	116
칠백	백수읍	양성리	5	21	10	10	7	91
월계	백수읍	장산리	11	27	22	22	6	96
장동	백수읍	장산리	7	24	9	9	7	86
상둔	백수읍	장산리	12	64	30	30	6	413
운정	백수읍	장산리	4	24	4	4	6	53
대흥	백수읍	천정리	2	14	23	23	8	54
신덕	법성면	덕흥리	13	22	16	16	9	105
지장	법성면	덕흥리	46	89	180	180	9	160
성적	법성면	삼당리	5	11	15	15	6	86
신장	법성면	신장리	16	10	17	17	4	38
덕산	법성면	용덕리	17	47	22	22	4	110
성촌	법성면	용성리	19	43	34	34	5	140
용성	법성면	용성리	24	31	35	35	6	116
산아치	법성면	월산리	8	16	11	11	6	97
덕평	법성면	월산리	8	21	46	46	5	106
복평	법성면	월산리	22	69	48	48	5	120
월산	법성면	월산리	10	9	15	15	8	77
입암	법성면	입암리	8	14	21	21	9	142
마촌	법성면	입암리	9	6	11	11	5	87
건무	불갑면	건무리	7	29	42	42	11	79
황산	불갑면	건무리	5	15	28	28	9	75
유봉	불갑면	금계리	10	27	34	34	7	102
회산	불갑면	금계리	1	5	2	2	5	30
전촌	불갑면	금계리	1	8	2	2	5	37
덕산	불갑면	녹산리	3	9	58	58	7	60
가로	불갑면	녹산리	1	2	3	3	6	62
압수	불갑면	모악리	21	77	88	88	9	143
불갑사	불갑면	모악리	20	204	67	67	9	88
박산	불갑면	방마리	1	10	6	6	7	52
부춘	불갑면	부춘리	7	24	14	14	9	84
생실	불갑면	생곡리	3	49	5	5	7	105
녹동	불갑면	생곡리	2	24	5	5	4	96
생곡	불갑면	생곡리	2	20	2	2	3	103
저만	불갑면	생곡리	14	18	20	20	9	71
월산1	불갑면	순용리	3	8	2	2	6	54
월산2	불갑면	순용리	1	3	2	2	5	33
운제	불갑면	쌍운리	2	11	2	2	5	31
쌍운	불갑면	쌍운리	4	35	4	4	7	54
회복	불갑면	쌍운리	2	27	14	14	6	85
오사	불갑면	안맹리	3	6	4	4	6	58
안맹1	불갑면	안맹리	1	45	2	2	4	53
안맹2	불갑면	안맹리	1	8	2	2	2	36
봉영	불갑면	우곡리	20	50	41	41	8	107
와우1	불갑면	우곡리	3	45	6	6	7	33
와우2	불갑면	우곡리	2	11	3	3	5	40
와우	불갑면	우곡리	40	85	208	208	15	140
응봉	불갑면	응봉리	14	32	30	30	7	144
삼수	불갑면	자비리	6	18	7	7	9	79
장등	불갑면	자비리	14	103	165	165	13	128
두우	염산면	두우리	20	18	84	84	7	230
당두	염산면	두우리	7	18	84	84	7	230
남계	염산면	상계리	23	141	61	61	8	113
상논1	염산면	상계리	6	9	5	5	8	68
상논2	염산면	상계리	15	15	8	8	6	115
송암	염산면	송암리	5	8	7	7	6	126
오동	염산면	오동리	2	44	19	19	7	92
연화	염산면	오동리	4	21	3	3	5	64
미동1	염산면	옥실리	31	97	154	154	4	207
미동2	염산면	옥실리	5	32	7	7	2	186
신동	염산면	축동리	3	6	6	6	4	69
동산	염산면	축동리	5	7	7	7	8	79
교촌	영광읍	교촌리	1	17	21	21	8	76
녹사	영광읍	녹사리	13	124	36	36	5	118
도양	영광읍	녹사리	9	20	8	8	4	99
쑥두	영광읍	녹사리	6	6	0	0	3	100
주만	영광읍	단주리	11	25	30	30	4	133
백동	영광읍	덕호리	3	29	6	6	3	76
무령1	영광읍	무령리	2	17	30	30	6	145
무령2	영광읍	무령리	12	6	3	3	7	41
신만	영광읍	송림리	5	24	27	27	5	90
송림	영광읍	송림리	4	14	27	27	5	86
칠백	영광읍	양평리	5	21	10	10	7	91
성동	영광읍	연성리	5	38	19	19	5	162
입동	영광읍	연성리	11	33	15	15	4	130
고무	영광읍	연성리	3	11	9	9	6	94
월평	영광읍	월평리	10	36	17	17	5	81
입석	영광읍	입석리	2	14	17	17	6	83
세월	영광읍	학정리	15	87	37	37	5	160
학곡	영광읍	학정리	2	22	3	3	5	52
황곡	홍농읍	가곡리	15	56	53	53	5	160
진정	홍농읍	가곡리	3	40	14	14	7	86
안마	홍농읍	계마리	3	36	8	8	9	70
상봉	홍농읍	상하리	0.2	11	4	4	5	36
상하	홍농읍	상하리	16	98	32	32	5	124
죽동	홍농읍	성산리	10	29	28	28	6	120
양지	홍농읍	성산리	2	47	24	24	5	105
성산	홍농읍	성산리	8	86	67	67	9	127
갑촌	홍농읍	신석리	9	34	19	19	4	92
풍암	홍농읍	월암리	11	55	37	37	7	167
상삼	홍농읍	진덕리	15	32	40	40	6	150

2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근로자 및 군민에게 복지공간을 제공

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7조)

- 목적과 위치, 시설과 기능, 이용시간과 휴관일 등

○ 제2장 이용 신청 및 이용료(안 제8조 ~ 제13조)

- 이용 신청과 승인,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과 반환 등

○ 제3장 운영 및 관리(안 제14조 ~ 제18조)

- 관리위탁과 지도감독, 손해배상 등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위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5조제4항 수탁자의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의 이용자 및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되고 있는 안 제15조4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 안 제17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을   반환시 원상태로 반환하고자 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 행	수 정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④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신 설〉

3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6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여짐.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72백만 원의 출연금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됨

4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83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27.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4. 11. 27.

2. 제안이유

○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5조~제6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

-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함

-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대상: 주민등록 거주자, 결혼이민자 및 영주취득자격 체류자

○ (안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사망, 말소자, 다른 지역 전출자 등 지급제외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됨.

○ 또한 지난 2024. 11. 19. 의원간담회에서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조례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과는 조례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례 내용)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지급 할 수 있다.

2.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 및   기타 방법으로 명문화 할 것

3. 521.72억 여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  건정성, 재정적 여건이 확보된 후 시기를 조절하여 지급

4.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의 부결 및 지원금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마련 요구

5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일 변경 검토

6.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및 채무이행 계획서 제출

7. 지급 시기를 설명절, 추석으로 한정하지 말고 월별지급 등 3단계   이상으로 지급액을 늘려가는 조건 제시(기본소득 도입 취지와 일치)

○ 의원간담회시 도출되었던 의견과 같이 「영광군 민생경제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5년 본예산과 함께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운용지침」에 따라 단년도(1년 이하)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으로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아  “부칙”에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함.

현 행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7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영광군 문화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명칭 및 기능 등(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제6조)

○ 입주자 선발 등, 입주자의 의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 문화시설의 이용 신청 등, 이용의 제한 및 취소(안 제10조∼제11조)

○ 손해배상(안 제12조)

4. 검토의견

○ 영광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문화시설 운영이 각자 시설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격이 유사한  문화시설의 설치시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시설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군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①「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②「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③「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④「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운영중

■ 영광군 문화시설 위탁 현황

시설명	이용자(단체)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사단법인 법성포단오제보존회 (회장 양해일)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관	사단법인 우도농악보존회 (회장 최용)
영광군 고법 전승관	사단법인 영광국악원 (이사장 한수산)

○ 본 조례안은 새로운 문화시설이 설치될 때 마다 본 조례에 추가 하도록 하여 개별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8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영광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우리군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보안관 제도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운영해 오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표준조례안에 맞게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전보안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호 ~ 제7호 (생 략)

- 제②항 ~ 제④항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제도를 정착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표준조례안 “붙 임”

□ 안전보안관 운영 표준 조례(안)

000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지방자체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000자치단체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69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분소 센터요원 2명의 직책과 업무를 명시하여 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있던 고창분소 인원 2명을 감시센터 구성 및 자격요건에 반영(조례안 제14조)

- 기술팀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분석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 기술팀장 자격 기준에 고창분소장 1명 포함하고, 분석원 자격기준에 고창분소 분석원 1명 포함(조례안 별표1)

○ 감시센터 요원의 업무분장에 고창분소장에 대한 업무 내용 반영(조례안 별표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창지역 감시활동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직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고창분소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7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 및 다목적회관 설치 및 위치, 기능 (안 제1조 ~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주요 기능 등 낙월다목적회관의 기본적인 사항 규정

○ 회관의 시설 (안 제4조)

-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위탁운영, 지도·감독, 재산관리 위임, 준용 (안 제5조 ~ 제9조)

- 재산 관리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 환경 변화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회관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8조”에서 재산관리 위임을 낙월면장으로 지정함으로서 다목적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고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다목적회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라 다목적회관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시설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9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7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상위법인「수상레저안전법」의 전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표준안 반영(해양경찰청･전라남도)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2934(2024.05.14.)호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개정 협조요청

・전라남도 해운항만과-8111(2024.06.05.)호

: 해상사고 발생시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제도의 일관성 확보 및 수난구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3. 주요내용

○ 용어의 구체화 (안 제2조)

- 해수면, 내수면, 수상, 수난구호 등 정의 추가, 수난구호참여자 범위 확대

-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 수난구호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 (안 제5조)

- 영광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과 익수자, 고립자등의 조난사고, 인명구조 관련사고로 규정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과 수난구호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경비의 지원범위에 추가 항목(예인비) 및 구체적 범위 지정 (안 제6조)

- (현행) 인건비,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유류비

- (개정)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수로부터 요청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 에게는 인건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및 그 외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우리군도 해안을 끼고 있어 수상 조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인도적, 자발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 자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경비 등을 확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한 지급 기준이 현실과 상이할 수 있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장비 및 물품 비용에 대한 경비지원시 지급기준과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72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9. / 영광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2024. 11. 19.

2.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광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영광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6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4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는 등 시책을 수립·시행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9조)

-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녹색생활 운동 적극 전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 녹색성장 활성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법”시행과 함께 우리군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목표를 명문화하고 기본원칙을 정비하는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본 조례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체계 등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