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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심사결과	page
1	(의안번호 4248)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250)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4
3	(의안번호 4251) 영광군 신예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4	(의안번호 4252)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5	(의안번호 4253)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9
6	(의안번호 4254)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23
7	(의안번호 4255)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27
8	(의안번호 4256)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0
9	(의안번호 4257)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
10	(의안번호 4259)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남영광지역 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원안가결	34
11	(의안번호 426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원안가결	39
12	(의안번호 4261)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3
13	(의안번호 4262)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45
14	(의안번호 4263)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원안가결	48
15	(의안번호 4264)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1

1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48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4. 11. 5. / 장영진 의원 외 2명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반려견, 반려인, 반려견 순찰대.

◯ 영광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순찰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광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

- 순찰대와의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임무(안 제5조)

- (활동) 범죄취약지구 순찰, 범죄예방시설물 점검,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 (범위) 영광군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안 제6조)

-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육과 관련된 경비, 홍보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순찰대의 준비과정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반려인과 반려견이 산책 시간에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다만, 조례 제2조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 심사’의 기준을 모든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기적인 산책활동이 필수인 반려견의 특성을 잘 활용한 ‘반려견 순찰대’를 규정한 본 조례는 군민이 영광군 치안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반려견을 통한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의 치안에도 득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질의

- 반려견 순찰대의 취지는 참 좋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반려인과 반려견이 산책을 하면서 지역순찰하는 방법이 규정된 듯한데 도시권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우리 영광군에서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 보임. 따라서 조례안은 통과시키되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하는 것은 어떨지 고려해주시기 바람.

○ 장영진 의원 답변

- 반려견순찰대는 서울에 전국본부가 있는데 시군단위 기초지자체 중에 호남권에서는 우리 영광군이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가 운영될 것임. 지난 9월에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가 구성을 했는데 반려견들의 조건이 짖지 않아야하고, 물지 않아야하고, 사람이 가더라도 반항하지 않는 등의 다섯 가지 지침을 규정하고 있어서 영광군도 14명의 반려인과 반려견이 지원해서 6명만 선발되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간 사전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호남 최초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호남권 최초로 영광군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5./장기소 의원 외 2명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

◯ 신고대상(안 제4조)

-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 내용(안 제5조)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포상기준(안 제6조)

-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연 3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 포상금 환수(안 제9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서 자자체에게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조례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군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임.

◯ 먼저 조례 제6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하는 포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 제9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어 포상금 관리체계는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다만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이 활동과정에서 득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조일영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안 제6조에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함으로써 동종의 조례가 시행 중인 전남의 타 시·군과의 수준을 맞추었고, 포상금의 현실성을 부여하였음.

○ 또한,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포상금 부정수급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례의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신고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급되는 포상금액 수정(안 제6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위기가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기존 1건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안 제8조)

- 지급 제외 대상자 제2호 서두에 ‘이미’ 추가, 제3호의 친족의 범위 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의무를 부과해서 이에 조례를 제정하였음.

◯ 다만, 전남의 타 시·군은 포상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 곳이 많고, 포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 중에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 1건당 포상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중에 ‘친족’을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6조(포상기준) ① (생 략)	제6조(포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 5만원-------------------------------------------------------.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급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2. 이미 제6조제1항--------------------------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3. ------------------------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신 설>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신 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참고자료

<전남 시·군별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연번	시·군	1건당 포상금	연간 한도액	비고
1	광양시	-	-	포상 규정만 존재
2	나주시	5만원	20만원
3	순천시	5만원	30만원
4	여수시	-	30만원	포상조례에 의해 지급
5	담양군	5만원	30만원
6	보성군	5만원	30만원
7	완도군	5만원	30만원
8	진도군	5만원	30만원
9	해남군	5만원	30만원
10	화순군	5만원	15만원

3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S-전략산업실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S-전략산업실장)

가.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 규정

- 산업부 지침에 따른 기준의 이행 권고 및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우대 등 영광군이 마련한 기준을 권장토록 규정

○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자에게 군민과 관내 기업의 참여,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의 개발이익 공유 권장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일정 설비용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군수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과 함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설비용량이 10㎿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회 심의결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등 공고를 통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 규정

-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취소 가능

○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군민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해당 행정구역 전체 세대의 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지원 규정

○ 군민조합의 지정 등에 관한(안 제17조)

- 군수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군 및 각 읍·면별 1개의 협동조합을 군민조합으로 지정,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군민조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군민조합에 대한 예외적 지원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 내에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안는 본래 올해 5월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주민 이익 공유 의무 부과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지방자치법」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익 공유 의무 부과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음.

◯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비슷한 조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개정 및 폐지 권고 조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10월에 다시 입법예고 하였음.

◯ 당시 논의되었던 본 조례안의 군민참여 제7조의 규정에서 “~ 권장 하여야 한다”에서 “~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의무조항에서 임의의‘권고’ 의미로 바꿔서 지방자치법 위반의 가능성을 차단함.

◯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안 제12조 제3항에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의 이행을 담보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의 장치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군 차원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함.

◯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는 자치단체의 사무이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자치단체장에 위임한 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가 군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시행규칙 등을 통해 허가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이에 안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이익공유발전소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것에 대한 시행규칙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할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자의 공개모집을 통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을 규정하여 사업자와 영광군의 이익을 공유하여 군 수익의 극대화와 사업의 공개적인 추진으로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집적화단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추진이 가능한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40MW 이상의 발전사업에 관한 운영 원칙을 밝힘.

◯ 다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민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해당 행정구역 전체 세대의 100분의 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주식, 펀드 등의 방법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으로 정의하였음.

◯ 제2항에서는 제1항을 근거로 지원한 발전설비에 대해서 준공일로부터 20년간(보통 발전설비의 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군수가 직접 보고 받는 등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군민참여의 공정성을 기하고 군민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군민조합 지정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 제2항에서 예비 군민조합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발전사업의 조합으로서의 참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자문을 해주고 조합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조합원의 교육을 지원해줘서 군민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예비 군민조합이 일반 군민조합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은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8조에서는 군민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9조에서는 군민조합을 예비 군민조합과 일반 군민조합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군민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관리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함. 하지만,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단서 조항에 의해 조합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을 참여시키고, 군민과 함께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지속적인 소득 원천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시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기소의원 질의

- 본래 조례가 올해 5월에 제정을 추진하려 했는데 지금에서야 다시 재입법예고 하려는 이유가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익공유 의무규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

◯ S-전략산업실장 답변

- 5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검토하느라 늦었지만, 보완해서 재입법예고 하였음.

◯ 장기소의원 질의

- 발전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REC의 변화나 경제 사정의 변화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군민의 이익도 보장 받을 수 없지 않나.

◯ S-전략산업실장 답변

-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의 허가가 나갈 때 부관을 붙임으로써 군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가 사업의 이익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결국에는 군민의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여 다태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단태아 산모와의 형평성 확보

◯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선의견 반영

나.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규정 변경(안 제5조제5항)

- 당초: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변경: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 제5조 제5항은 영광군의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산후조리비용을 쌍생아와 단생아의 구분이 없이 일괄 5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쌍생아 산모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의 공백이 생겨왔음. 이에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에서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

○ 관련 부서에서는 2024년 8월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정선우 의원 질의

-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때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이나 빠른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센터 등이 영광군에 없거나 인근 광주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조례에는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음. 산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쌍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일반 단생아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점, 산후조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를 추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에 출생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도록 개정한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사회복지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실태조사(안 제6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성별·연령 등 주요분석 단위로 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와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사무의 위탁 (안 제11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기동민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로 제정된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데 익숙하여 소외된 이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질의

- 어떤 사람을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면 그것을 근거로 내년 예산을 세울텐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사회복지과장 답변

- 일단은 1인 가구이고 커뮤니티 사회활동이 없이 혼자만 살아가는 연고자 없는 사람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인건비를 세워서 고독사를 발굴하여야 하는데 지금 44명 정도 파악하고 있음. 앞으로 적정 예산을 세워서 성실히 사업을 실시하겠음.

○ 조일영 의원 질의

- 올해 고독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고 위탁을 준다면 업체에게 주는 것인지 병원에게 주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사회복지과장 답변

- 작년에 무연고자 사망이 8명으로 밝혀졌지만, 무연고자라고 해서 무조건 고독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양병원에 혼자 계셔도 고독사의 경우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작년에 고독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리고 위탁은 청소나 돌봄이 필요하면 별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독사관리사가 내년에 채용이 되고 그 분이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장기소 의원 질의

-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하하기 위해서는 위험자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보할 것이 아니라‘고독사 위험자’ 문구를 다시 생각하여 ‘위험자’라는 문구를 뺄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사회복지과장 답변

- 주민등록 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되면 지속적으로 방문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예방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가정행복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 분묘 중심의 기존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보존과 군민들의 묘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립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2025년 상반기 시운전 및 개원을 예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수준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공설추모공원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군남면 대덕리 산123-3번지 일원)

○ 사용신청(안 제5조)

- 공설추모공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하여야 함.

○ 사용료 및 관내·관외지역 구분(안 제7조)

시설별	구 분	사 용 료(단위: 원)
		관내지역	관외지역
봉안시설	개인단 (1기, 15년)	500,000	1,500,000
	부부단 (2기, 15년)	1,000,000	3,000,000
	무연유골(1기, 5년)	100,000	200,000
자연장지	개인장 (1기, 30년)※공동 수목형 포함	250,000	600,000
	부부장 (2기, 30년)	550,000	1,200,000
	가족장(1주*8기 기준 / 30년) ※수목형만 해당	3,200,000	6,400,000
유택동산	산골 이용료	10,000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8조)

- 2분의 1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희생·공헌자, 장기등기증자

- 5분의 1 감면: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현재 군남면에 주민등록 둔 경우

○ 공설추모공원의 운영 방식 등(안 제13조)

- 군수는 공설추모공원을 직영으로 하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법인 또는 자연장지 조성·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 가능

○ 봉안당 사용기간 등(안 제17조)

-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단,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

○ 자연장지 사용기간 등(안 제20조)

-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최근 현대인의 실용적인 생활 습관을 반영하여 기존의 분묘 중심의 장묘문화가 지배했던 장례의 트렌드가 화장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였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한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 강구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3조에 따라 영광군은 2016년 영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실시하였고,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공모를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하여 군남면 대덕리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입지 확정을 하고 2023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준공 후 2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5월에서 6월 중에는 본격 개원 추진 계획을 확인하였음.

○ 그리고 동 법 제2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본 조례 별표2에 담고 있음.

○ 다만 조례 제13조의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반 사회복지 업무에 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공설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군이 직영을 하여 위로가 필요한 군민에게 군이 직접 위로와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에 관련 부서의 전담팀의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질의

-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사용기간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무연고자들을 위한 유택동산이 조성되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가정행복과장 답변

- 자연장지는 한번 등록하면 반환과 이동이 안되고 봉안당은 이동이 가능하고 의사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음. 그리고 유택동산은 앞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조성할 계획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영광공설추모공원의 운영방식 등을 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25년에 개관하는 영광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가정행복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주변지역 지정(안 제1조∼제3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군남면 대덕4리

- 주변지역 주민: 주변지역에 2019년 6월 2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안 제4조∼제8조)

- 기금의 사용용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사업 등

- 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 12월 31일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6조)

-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민협의체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주변지역 지역주민 지원 등(안 제18조)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부대시설 일부 운영,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질의

- 기금의 혜택을 받는 주변지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2019년 6월 27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주민도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 수 있는지 연구해주시고, 주변지역 사람들이 다들 고령인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 지역 화폐 공급 가능 범위를 기금의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가정행복과장 답변

- 주변지역민의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대화를 더 해봐야 할듯한데 추후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됨. 그리고 지역 화폐 공급 가능 범위 또한 협의체와 충분히 토론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재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과 동일한 수수료를 생략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군민의 군정 제안을 통해 채택된 교육 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여 다른 교육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제증명 등 수수료 53 종을 [별표1] 에서 삭제

○ [별표1] 내의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에 대한 교육관련 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기존 200원에서 면제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군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나와 있는 별표의 금액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 이는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불필요한 한자어의 순화와 2021년에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명의 변경 등의 기술적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한자어의 순화 등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재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 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경우 임대료 요율이 정해지지 않아 최대 임대 요율 적용으로 지역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있는 임대료 요율의 근거 마련을 위함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필요

나. 주요내용

가. 대부료 요율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5항 제7호)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7.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나. 보건소의 실명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 (별표 중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부료율을 계상할 수 있는데

○ 해양수산과의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등의 지역 소득 특화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 또한 장애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영광군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과의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법성포 둘레길 조성’ 등과 같이 지역 소득 특화사업의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5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재무과장/사회복지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자활센터 시설의 노후 및 협소

- 현 영광지역자활센터 건물은 임대 건물로 노후 되어 누수가 심하며, 건물이 협소하여 교육장 및 휴게 공간 부족으로 확장 이전 필요

○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의 통합 공간 필요

- 자활사업단(8개)과 자활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공간 조성 필요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구축 공모사업 선정(2024. 9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 선정되어 지원금 10억 원 확보

- 공모사업비 활용하여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 추진 가능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추진 계획(사회복지과-41751호, 2024. 10. 14.)

- 공유(행정)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알림(재무과-42020, 2024.10.14)

○ 사업기간: 2024년 10월∼2025년 9월(약 12개월)

○ 사업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용    도: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무상임대) 및 증·개축

○ 소요예산: 1,900,000천 원(중앙자활기금 52%/ 군 48%)

※ (중앙자활기금) 10억 원/ (군)자활기금 9억 원

○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총계	공사비	건축기획 업무 용역비	설계비	안전 진단비	감리비	자산 취득비
금액	1,900,000	1,700,000	7,000	93,000	30,000	20,000	50,000

※추계비용으로 추후 변경 가능

○ 전체 면적 및 공간 활용 계획

구 분	용 도	면적(평)m²	비율(%)	비고
계		774.19(234평)	100
1층	소계	322.8(98평)	41.5
	자활센터 사무실	71.2(21평)	9.2
	상담실,, 회의실, 화장실 등	118.71(36평)	15.3
	사업단(옥당골솜씨공방)	51.85(16평)	6.6
	로비, 통제실 등 공용 공간	81.04(25평)	10.4
2층	소계	322.14(97평)	38.3
	프로그램실(2개)	78(23평)	10.5
	교육장 및 기자재실	106.25(32평)	13.7
	화장실, 창고	45.54(14평)	5.8
	복도 등 공용 공간	92.45(28평)	8.3
3층	소계	129.25(39평)	16.5
	자활기업사무실	9.9(3평)	1.2
	사업단(청소사업단)	14.82(4평)	1.9
	사업단(양곡택배)	15.96(5평)	2
	문서고, 휴게실, 화장실, 창고	45.34(14평)	5.8
	기타 공용 공간	43.23(13평)	5.6

※ 건물 전체 면적(774.19m²) 중 90.8%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용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공유재산 시설 증·개축에 관련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 사업을 통한 10억원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또한 시설의 증축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3항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관리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 12. 30.>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광지역자활센터 건물의 누수가 심하고 건물이 협소하여 교육장 및 휴게 공간 부족으로 인한 확장이 필요하고 자활사업단(8개)과 자활센터가 분산되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공사 진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자활센터의 지원은 영광군 자활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임대가 가능하므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기소 의원 질의

- 자활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계획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사회복지과장 답변

- 좁고 시설이 열악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장기소 의원 질의

- 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수리 및 이전이 필요한 것임. 그리고 안전진단 등을 통한 절차를 지켜서 잘 추진하기 바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자활센터 건물이 노후가 심하여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지원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이전이 가능한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6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재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지방재정 현안 및 쟁점사항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편성금액: 5,811천원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천 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5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2 년도 (a)	2023 년도 (b)	2024 년도 (c)
16,463	5,227	5,743	5,493	5,811	318	•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등 • 지방세 쟁송·쟁점사항 지원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2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5,781,924천 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3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지방세기본법」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명시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연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근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연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출 건으로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위해 안건 제출 한것으로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수행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6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스포츠산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 추가, 기존 시설명 변경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시설 사용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추가(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1)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영광군 스포츠센터, 묘량 파크골프장)

(안 별표2)

○ 체육시설 명칭 변경(축구보조구장 → 영이광이구장)

(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였음.

○ 또한 기존에 시설 이용자들이 ‘영이광이구장’으로 불렀던 ‘축구보조구장’이라는 명칭을 실생활에서의 쓰임을 반영하여 ‘영이광이구장’으로 개정하였음.

○ 다만, 영광군 실내수영장과는 다르게 영광군 스포츠센터의 수중운동시설의 사용료를 30분 단위로 규정하고 비용을 8,000으로 다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용 시 강사와의 1:1 강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전북 익산시의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사용료를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8,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또한 기존에 운영하였던 스포츠시설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설 사용에 착오가 없게 정비하였음. 이 조례안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6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3.5. 시행)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제3조)

- 영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군수의 지도·감독 규정(제4조)

-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어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사업과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와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짐.

○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 조례의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팀)	설립일	직원 수 (23년말기준)	경영평가 등급 (2023년실적)	비고
1	출자기관	㈜탑글로리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2009.06.03.	1	미대상	군 지분율 20%
2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	농업유통과 (유통시설)	2009.11.25.	1	4등급(라)	군 지분율 46.41%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4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6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5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5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6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등)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안건은 도 기금과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2025년에 11개의 사업을 계획한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결성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강필구 의원 질의

- 우리 군이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에 얼마씩 내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총무과장 답변

- 2천만원씩 출연하고 시단위는 3천만원씩 출연함.

○ 강필구 의원 질의

- 부의안건에 나와있는 시군의회 의장혐의회 회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시군의회 협의회에서는 왜 사무과장은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시군의회 협의회는 의장 중에 대표가 되어야하는데 왜 사무과장이 대표로 참석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총무과장 답변

- 말씀하신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과장님은 현재 협의회의장님을 하고 있는 군 소속 직원으로 파악됨. 왜 사무과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는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밝히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출연안은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5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6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19./영광군수(보건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1. 1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1. 28.):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용어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조항을 삭제

○ 임신부에게 권장되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건강 보호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 선택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 규정(안 제2조, 제3조)

- (기존) 자궁경부암 →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자에 남성도 포함되므로 명칭을 자궁경부암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2호, 제5호, 제6호)

- 과거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지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게도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 부여

(단, 백신별 접종횟수는「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따름)

○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 (안 제2조, 제3조)

-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36주에 적극 권장되며, 예방접종을 통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예방 접종의 지원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택 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본 조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어 본 조례의 ‘로타바이러스’항목이 삭제되었음.

○ 또한, 법률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기존의 ‘자궁경부암’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변경하였고

○ 그리고 질병관리청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백신별 접종 횟수에 근거하여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함.

○ 모체의 항체가 태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고 신생아의 뇌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장려 사항을 적극 반영해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의 근거를 추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기소 의원 질의

- 영광군의 여성들을 위해 예방 접종지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청년여성농업인에게 50세 이상부터 다른 지원을 하고 있던데 젊은 여성들을 위한 다른 보건 시책도 많이 개발해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예방 접종의 지원 근거를 위해 일부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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