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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6./ 10:00
	본회의장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협의 결과	page
382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
3825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3831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1.(발의: 하기억·임영민 ․ 강필구 의원)

❍ 회부일: 2022. 04. 01.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5.(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5.(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하기억 의원)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는 발전시설의 입지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명시하여 태양광 등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내 지역개발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규정임.

○ 위 규정의 제1항은 태양광발전시설, 제2항은 풍력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으로서 본 항에 해당되는 경우 발전시설의 입지로서 기준이 충족됨.

○ 본 개정안은 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인구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주소지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안 제19조의4제3항제4호)

(당초)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변경)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창고, 작물재배사(버섯 등), 동물사육사(곤충, 지렁이 등)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사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최종 수정(안)]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강성경)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광군의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제19조의4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발전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입지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공익 또는 긴요한 사정 등을 이유로 강행규정인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적인 입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최초 명시한 2018. 11. 13.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기존 현실에서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모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 축사의 경우에는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도로 등에서 거리 제한이 있어 난개발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음.

❍ 또한, 해당 규정은 주거밀집지역에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금하는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무력화함으로써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축사(소, 돼지 등)는 제외하더라도, 주거밀집지역에 지어진 창고·작물재배사·동물사육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가축 외의 동물의 사육을 위한 시설)를 이용하여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된다면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있을수 있음.

실제 지난 2월, 전남 신안군에서는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있는 창고   시설에 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위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건축물 중 창고·작물재배사·동물사육사에 한정하여 해당 용도로의 사용기간에 관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단서 조항은 해당 시설물이 오직 발전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건립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등권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의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동물사육사(곤충, 지렁이 등)’ 에서 사용된 표현인 ‘등’은 법규 문언에 있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표현이며 단순히 ‘곤충, 지렁이 등’으로 ‘동물사육사’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워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의원 발의 조례(안)을 집행부 의견을 반영 일부 수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끝으로, 본 개정안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임영민 의원) 축사의 경우에는『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도로등에 거리 제한이 있어 난개발 부분은 해결이 됐으나, 창고,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 등에 대해서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 태양광 설치 및 발전조례에 땅에서나 건축물에나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

5. 토론요지: 창고,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 등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위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창고,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안 제19조의4제3항제4호의 단서 규정을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최초 명시한 2018. 11. 13. 이후에 지어진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건축물대장이 있고 주소지 요건을 충족 시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신ㆍ구조문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창고, 작물재배사(버섯 등), 동물사육사(곤충, 지렁이 등)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사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3. 31.(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4. 07.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5.(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5.(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로자 정년 기준에 부합되도록 센터요원 복무규정 개정

나. 주요내용

❍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9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7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 제27조제5항

❍ 인용조례 현행화(안 제21조)

-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감시센터 요원 근무 상한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60세로 변경(안 별표 1)

- (현행) 근무상한연령 57세까지 → (개정) 근무상한연령 60세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강성경)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로자 정년 기준에 부합되도록 센터요원 복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로자 정년 기준에 부합되도록 센터요원 복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4. 07.(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4. 07.

❍ 상정일: 2022. 04. 14.(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4. 25.(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4. 25.(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해양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대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목적 규정을 상위법 위임조례 규정 방식으로 재규정

- (현행) 이 조례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 재규정

- (현행) 영광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 (개정) 영광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

❍ 안 제6조(지급기준) 신설

①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2. 장비 및 물품 사용료

3. 유류비

4.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강성경)

❍ 본 개정안은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활동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규모가 나날이 대형화됨에 따라 사고 수습에 있어 이동거리의 제약이나 기상변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인근 선박이나 민간인의 협조 등을 통해 신속한 구조 지원으로 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군내 해수면에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군내 해수면에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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