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영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

제    목: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발의의원 서명부 1부.

2. 건의문 1부.  끝.

2022년  11월    일

대표발의: 장기소 의원 (인)

공동발의: 강필구·김한균

장영진·정선우                                                   조일영·김강헌

임영민 의원

발의의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장 기 소		대표발의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2. 11. 8./ 10:00
	본회의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영광군의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2. 11. 7.
			발 의 자:	장기소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장영진정선우·조일영·김강헌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이 가장 큰 지역으로 종전된 지 69년이 넘게 지났으나 무고하게 고인이 된 희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잘못 활용된 역사에 대하여 깊게 성찰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후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바른 역사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3. 참고사항

❍ 관계 기관 어디로 보낼지

❍ 관련 법령

붙임		건의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2년 10월 21일, 제72주기 한국전쟁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산공원 위령탑에서 열렸고 전쟁 당시 젖내가 났었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고희가 넘을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죄 없는 민간인이 학살되었고,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 중 약 35%에 해당하는 21,225명이 지리적 요충지이자 문화적 선진지인 영광군에서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참사 이후 72주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 희생자 영령들의 영혼을 달래고 충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광군의회는 전쟁 중 영문도 모르고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죄 없는 민간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에 영광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령탑을 건립하고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달라진 움직임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희생자의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끓는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억눌러 오며 오늘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 이대로는 지켜볼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잘못 활용되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숨겨서는 안 되며 책임이 있는 자들은 부끄럽고 잘못된 역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알아야 하고 후대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바른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정 소중한 가치인지 뼈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민족이 대대만년 세계의 중심에서 존경받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영광군의회는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 규명, 특히 차가운 지하에 잠들어계시는 유해 발굴을 완료하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임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2년    11월   8일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