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9.(화) 10:00
	군의회(본의회장)

제277회 임시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 시 나 리 오 -

재 무 과

재 무 과

	목 차

□ 정책방향 182 □ 일반현황 183 □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184 □ 2024년 업무계획 185 1.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 185 2.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186 3.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 187 4.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188 5.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189 6.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190 □ 2024년 역점시책 193 1.「지방세 미리 계산」서비스 제공 193 행복 신규 2.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 지방세법 개정 194 계속 3.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195 계속 4.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197 행복 신규

	2024년 정책방향
	(재무과)

	군 정 여 건
❍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 여건 침체 ❍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 관리 강화 ❍ 내수활성화 도모를 위한 관내(사회적약자)기업 수주기회 확대 필요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전 략 목 표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중 점 시 책
❍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 ❍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 ❍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184쪽,

○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를

전략 목표로“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등

6개 중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재무과)

□ 조  직: 6팀

□ 인  력: 43명(공무원 35, 공무직 8)

(정원/현원, 2024. 1. 1.기준)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공무직
34 35	- -	1 1	7 9	9 14	10 5	7 6	- -	8 8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세정팀	○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세수추계, 세무조사 ○ 취득세(부동산･차량) 부과, 등록면허세 부과 ○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등
경리팀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예산지출, 세출 결산 ○ 공무원 급여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징 수 팀	○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세입금 결산, 지방세·세외수입 일일결산 ○ 자금배정, 군 금고관리, 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원 공인관리 등
지방소득 과표팀	○ 재산세 부과 및 시가표준액 산정, 지방소득세 부과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등
재산관리팀	○ 청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업무 및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세외수입팀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 신세원 발굴 등

□ 2024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54,677	52,960	-	1,717

□ 다음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 조직과 인력은 공무직 포함 6개팀 43명이며,

○ 2024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29억 6천만 원

고향사랑기금 17억 1천7백만 원을 포함

총 546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재무과)

주요성과

	《 수상 현황 》
￭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75백만 원) ￭ 2023년 전라남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상(상사업비 28백만 원) ￭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50백만 원)

□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군민 세정편의 제고

❍ 지방세 결산액: 110,278백만 원(최근 3년 평균 103,976백만 원 대비 106%)

❍ 적극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47억 원(22년: 13억 원)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630백만 원): 830백만 원(목표 대비 131%)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

❍ 청사 시설물 적기 정비로 내구성 증대: 85건/ 2,324백만 원

❍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5필지/ 92백만 원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홍보 활동 적극 추진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 7,114건/ 934백만 원

❍ 법성포단오제, 상사화축제 등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4회

❍ 경로당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 15회

반성과 교훈

□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지연

❍ 건축 설계공모 결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지연

- 실시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

□ 186쪽,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 주요 성과로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 결산액은 전년대비 1.6% 상승한

1,102억 7천 8백만 원이며,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2023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 5천 3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은 이월체납 목표징수액 6억 3천만 원 중

8억 3천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목표액 대비 131%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85건에 23억 2천 4백만 원의 장비와 시설의

적기 정비로 내구성을 증대하였으며

사무실 내 냉난방기 등 세척을 실시하였고

공유재산 5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 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적 거양을 위해 자치단체간 상호기부을 적극 추진하였고

단오제, 상사화축제, 군민의 날 등 각종행사 시

현장 홍보활동에도 매진하여

7,114건에 총 9억 3천 4백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 반성과 교훈으로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

설계공모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었는바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계획
	(재무과)

1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
		재무과장 유영직/ 세정팀장 김상갑(☎ 5391)

◈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 다양한 세정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세정 만족도 제고

□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2023년 대비
			증감액(C=A-B)	증감비율(C/B)
합 계	115,387	110,117	5,270	4.7
도 세	69,357	62,669	6,688	10.6
군 세	46,030	47,448	△1,418	△2.9

❍ 다각적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정확한 세원 관리

- 미신고･미납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 자료의 모니터링: 매월

- 지방세 전산 모니터링을 통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점검 강화: 매월

- 법인 및 테마별 취약분야 세무조사                    : 수시

- 지방세 취약분야(창업감면, 농업법인, 과점주주 등) 일제 조사  :분기별

□ 납세자의 더 큰 만족을 위한 공감･소통 세정 구현

❍ 세정편의 서비스 확대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 활자가 큰 돋보기 납세고지서 제작･발송: 정기분 적용

- 취득세(상속, 지목변경 등) 신고･납부 안내: 매월

-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2회/ 10백만 원

❍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세정 구현

- 찾아가는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어린이 세무교실 등

- 국세･지방세 민원 원스톱 처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  다음은 187쪽,  2024년 업무 계획입니다.

1번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 2024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52억 7천만 원 증가한

1천 153억 8천 7백만 원으로

원전 가동률 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힐스테이트 등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가 더 징수될 전망이며

※ 힐스테이트 (493세대),   청산캐슬(44세대)

○ 각종 인허가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와

법인 및 테마별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 납세자의 더 큰 만족을 위한 공감·소통 세정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2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재무과장 김용연/ 경리팀장 김영훈(☎ 5271)

◈ 신속·정확한 예산지출과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계약 및 지출의 전 과정 공개를 통한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계제도 정착

□ 신속한 재정집행과 정확한 회계 운영

❍ 회계원칙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 선급금 집행 활성화,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예산 신속집행 및 지급단계별 정확한 서류검토를 통한 회계사고 방지

-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회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3월 중

❍ 2023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추진 : 1.∼5월

- 예산집행 결과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지방재정 투명성·책임성 확보

-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으로 군민의 지방재정 이해도 제고

□ 투명하고 내실있는 계약행정 추진

❍ 군 대표누리집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실시간 공개)

- 계약 전 과정(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대가지급 현황 등) 공개

❍ 연간 발주계획 수립·공개(1월) 및 G2B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지역업체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

- 관내 생산제품 적극 구매,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 기회 확대

-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 지역업체 자재 사용 적극 권장

-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0%이상 의무 추진

❍ 사회적 약자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사회적 약자 기업(여성･장애인)제품 우선 구매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 노무비 확인제 확대

❍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 사전 컨설팅 추진 : 연중

- 대상사업 :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용역·물품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전컨설팅(입찰 및 계약 세부절차 등)

□  2번,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 선급급 집행 활성화, 적격심사 기간 단축 및 지급단계별 서류검토를 통한 신속 정확한 재정 지출과

○ 2023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사항 등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는 우선 구매하고

공사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함과 동시에

○ 민간보조사업자에게는 계약대행 사전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는 계약행정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
		재무과장 유영직/ 징수팀장 김성엽(☎ 5771)

◈ 이전수입 감소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세입 확충

□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 운영

- 기간: 2024. 3.∼9.(7개월) / 목표징수율: 이월체납액의 47%(전년대비 2% 상향)

❍ 지방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담당공무원 지정: 34명

- 지방세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적 결과보고 : 2회(반기별)

- 체납자 개별 면담을 통한 징수 독려

❍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단행

- 신속한 재산압류를 통한 선순위 채권 확보 및 압류재산 적극 공매

-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채권 추심 및 신용불량 등록

-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전국 명단공개

-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읍·면 합동)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분 정리보류(결손) 적극 추진

- 정리보류 후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속행)

□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

❍ 연중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

- 2024년 일반회계 이자 목표액: 3,600백만 원

- 10억 원 이상 고액 지출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정기예금 금융상품의 적정 선택으로 이자수입 증대

- 금리 변동 상시 모니터링 및 특별회계, 기금 자금관리 협조

❍ 군 금고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검사 추진

- 기   간 : 2024. 7.∼9월(기간중)

- 금고은행: 2개 금고(1금고 NH농협은행, 2금고 광주은행)

□  189쪽, 3번,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1:1 매칭을 통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함은 물론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안정적 재정 운용을 통해

정기예금의 이자 수입을 확충하는 등

군 금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재무과장 유영직/ 지방소득과표팀장 임소진(☎ 5310)

◈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해 세무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수 증대

□ 정확한 과표관리로 과세 신뢰도 향상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고시

- 조사대상                                : 15,036호

- 주택가격조사(군, 읍·면)                   : 2023. 11.∼2024. 1월       -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군, 한국부동산원)  : 2024. 1.∼3월

-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2024. 4. 30.

❍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월 정기분: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 9월 정기분: 토지, 주택(2기분)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변동사항(신축, 멸실, 분할·합병 등) 반영

- 감면·중과세 대상 부동산, 주택특성조사 변동자료 일제 정비

- 변동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 안내로 민원 발생 최소화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문 발송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안내: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및 취득세 창구 민원인

□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홍보 강화

❍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법인지방소득세: 4. 1.∼4. 30.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5. 1.∼5. 31./ (양도) 연중 - 수시

- 특 별 징 수 분: 매월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수시부과 및 사전 납부 안내: 매월

- 국세청 및 자진납부 자료 상호 대조를 통한 자료 대사

- 과소신고 및 신고 후 미납자 수시부과

- 국세 신고 후 지방세 미신고자 사전납부 안내문 발송

□  190쪽,  4번,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 개별주택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홍보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무과장 유영직/ 재산관리팀장 강만성(☎ 5761)

◈ 청사 기능 보강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용차량 관리

❍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직무 능률 향상

- 소방, 승강기, 전기, 주차관리, 청사 환경정비 등

❍ 장비와 시설의 적기 정비로 내구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 노후 건축․기계․전기설비의 기계, 배관, 전선 등 점검 교체

- 흡수식 냉온수기 및 청사 냉난방기(개별, 팬코일) 세척·정비

❍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사용연한 증대로 예산 절감

❍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5대) 및 불용차량 매각･폐차(8대) 추진

□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가치 제고

❍ 2024년∼2028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1월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통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의 적정성 도모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 실태조사 전담반 운영: 2.∼7월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4.∼10월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실제 자료 내용이 불일치한 재산 정리

·활용실태 조사 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조치

·유휴재산 발굴 및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 191쪽, 5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 청사 기능 보강과 유지 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장비와 시설 등의 적기 교체 및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으며,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용연한 증대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노후 공용차량(5대) 대체 구입 및

불용 차량 8대를 매각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유휴재산을 발굴하는 등

재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재무과장 유영직/ 고향사랑세외수입팀장 김석성(☎ 5389)

◈ 고향사랑기부금 적극 홍보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활동 및 답례품 발굴 다양화

❍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 10억 원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강화

- 군청홈페이지 배너 설치,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홍보, 군정 소식지 활용 등

❍ 영광군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

-  답례품 품목 선정시 고객만족도 및 선호도 높은 제품 위주로 답례품 선정

□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 및 기부자 연중 관리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강력한 유인책으로 기금사업 발굴

- 매년 2월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처(기금사업 내역) 공개

❍ 일회성 기부가 아닌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와의 관계형성   및 지역방문 등 생활인구 유도 기회 활용

- 기부실적, 사업 진행 내용 홈페이지 통한 공개 및 공표에 동의한 기부자 성명 공표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및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2024. 3.∼11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2회(상･하반기)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 실시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 192쪽, 6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 기부자와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만족도 높은 답례품을 선정･제공하여

기부자의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제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역점시책
	(재무과)

1		『지방세 미리 계산』서비스 제공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재무과장 유영직/ 세정팀장 김상갑/ 담당자 양호연(☎ 4784)			□	□

◈ 잦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부 세액산정 어려움 해소로 납세 편의 제공

◈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세액 예측 서비스 제공으로 과세투명성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2024. 1.∼12월(연중, 계속)

❍ 대상세목: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

지방소득세(법인),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세율특례)

❍ 내    용

- 군 대표누리집 지방세 코너에「지방세 미리 계산」메뉴 추가

(전자민원→지방세→지방세 미리 계산)

-「지방세 미리 계산」에 필수입력 항목 작성시 세액 산출

- (취득세 예시) 취득원인, 매매가, 계약일, 취득일 입력시 세액 자동계산

□ 추진계획

❍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수립       : 2024. 2월

❍ 전산시스템 구축(군 대표누리집)                   : 2024. 3월

❍ 서비스 개시                                      : 2024. 4월

□ 기대효과

❍ 납세자 맞춤형 세액산정 서비스 제공으로 세정 민원 최소화

❍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

□ 193쪽, 2024년도 역점시책 1번

“지방세 미리 계산”서비스 제공입니다

○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 세액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미리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 세목으로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7개 지방 세목을 대상으로

우리 군 대표누리집 지방세 코너에「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추가하여 운영하게 되며

○ 2024년 3월까지 군 대표 누리집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 지방세법 개정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재무과장 유영직/ 세정팀장 김상갑/ 담당자 양호연(☎ 4784)					□

◈ 누적·포화상태 방폐물의 잠재적 위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비용 발생

◈ 원전 방폐물 임시보관 장기화에 따른 지역단체 및 주민들 반대여론 고조

□ 추진개요

❍ 기    간: 2020. 5.∼2024. 5.(제21대 국회 임기, 계속)

❍ 대    상: 사용후 핵연료 및 그 밖의 방사성 폐기물

❍ 내    용: 방사성폐기물 장기 보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발생 차단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세    수: 연 456억 원(도 160, 군 296)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35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참석: 2023. 3. 6.

- 이개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변경(1kwh당 1원→2원)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 2023. 3. 16.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과세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을 위한   윤준병의원실 방문: 2023. 3. 28.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 참석: 2023. 5. 10.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윤준병 의원 발의안 외 6건)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완료 : 2023. 12. 20.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00분의 20 이하로 교부

□ 추진계획

❍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분과협의회 참석        : 연중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활동 모니터링  : 연중

❍ 방사성폐기물 지방세법 개정 관련기관 관계자 면담      : 연중

❍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국회, 행정안전부, 전남도 및 5개 지방자치단체 등

□ 기대효과

❍ 연차적 원전폐기 및 정지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에 따른 세수 확보

❍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외부불경제에 대한 대응방안 적기 마련

□ 194쪽, 2번

“원자력발전 관련한 지역자역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 방사성폐기물 장기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 해소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세무분과 실무회의에서 수렴된

방사성폐기물 과세의 정당성과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행안위에 참석해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 아울러, 기 납부하고 있는 전력생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윤준병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10일 행안위에서 심사완료 되었는바,

기존대로 원전소재 지자체에 65%를 교부하고

나머지 35% 부분에서 일정 비율을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계속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3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재무과장 유영직/ 재산관리팀장 강만성/ 담당자 박은정(☎ 5763)		□			□

◈ 주차난이 심각한 청사 주변에 안정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

◈ 관공서 등 밀접한 지역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과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2025년(4년)

❍ 소요예산: 80억 원(국비 5, 도비 15, 군비 60)

❍ 사업위치: 영광읍 무령리 186번지 일원(현. 군청 제1주차장)

❍ 사업규모: 시설면적 8,083㎡ / 3층4단 이내(240면)

□ 추진실적

❍ 사업 대상지(제1주차장) 문화재 표본 조사 완료       : 2013. 9.

❍ 공영주차장(주차타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21. 5.

❍ 사업 대상지(제1주차장)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완료   : 2021. 9.

❍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1.10.

❍ 영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12.

❍ 2022년 균·특회계 도 자율편성 주차환경개선지원 선정 : 2021.12.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및 승인          : 2021.12.

❍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기획업무 용역 완료 : 2022. 7.

❍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계획 방침결재      : 2023. 2.

❍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변경 승인(국토부)         : 2023. 4.

❍ 공영주차장(주차타워) 건축설계공모 추진(당선작 1, 입상작 4) : 2023. 9.∼11.

❍ 실시설계용역 계약(㈜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 2023. 12.

□ 추진계획

❍ 설계용역 및 도 계약심사추진(BF인증 및 인허가 포함) : 2023. 12.∼2024. 5.

❍ 공사착수 및 준공                         : 2024. 6.∼2025. 12.

□ 기대효과

❍ 영광읍 시가지 일대 불법주정차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 주거지 및 관공서, 상가 등을 이용하는 군민 주차편의 제공

□ 195쪽, 3번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 군청 제1주차장 부지에 3층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 으로

○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여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 도 계약심사 등을 비롯한 인허가 사항을

2024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치도 및 당선작 조감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당선작 조감도

4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재무과장 유영직/ 고향사랑세외수입팀장 김석성/ 담당자 정윤승(☎ 5392)			□	□

◈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내용을 통합 안내

◈ 체납자 납부 편의제공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최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2024. 1.∼12월(연중, 계속)

❍ 대    상: 사용료･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 내    용: 개별적인 세외수입 체납 내역 통합 납부 안내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추진계획 수립: 2024. 1월

❍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제작: 2024. 2월

❍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연 4회

- 이월체납액(5월, 7월)/ 현년도 체납액(10월, 12월)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상반기 5~7월/ 하반기 10~12월

[현행: 건별 발송(3건)/3회]				[개선: 통합 발송(1건)/1회]
			⇒
체납자	고지서			체납자	안내문
김○○	･ 과징금(종합민원실)	1건		김○○	･ 과징금(종합민원실)	1건
	･ 과태료(건설교통과)	1건			･ 과태료(건설교통과)
	･ 쓰레기투기(환경과)	1건			･ 쓰레기투기(환경과)
	발송횟수	3회			발송횟수
						1회

□ 기대효과

❍ 체납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납세자 편의 제공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

□  196쪽, 4번,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내용을 통합 안내하여

체납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 고지서 다수 수령의 불편함과 납부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가 실과소별 여러 건의 체납이 있을 경우,

각각의 건별 체납고지서를 안내문 1건으로 발송하여

○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