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8회 영광군의회 정례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시나리오)

(환 경 과)

	목 차

□ 정책방향 348 □ 일반현황 349 □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350 □ 2024년 업무계획 351 1.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군민안심 환경 조성 351 2.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 352 3.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예방 추진 353 4.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354 □ 2024년 역점시책 355 1. 영광군 환경계획(2025∼2040) 수립 355 신규 2.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356 계속 3.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감시 357 행복 신규 4.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운영 358 신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 359 행복 신규 6.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360 신규 7.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361 계속

	2024년 정책방향
	(환경과)

	군 정 여 건
❍ 자연환경 관리·보전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 ❍ 이상기후 빈도 증가로 인한 군민 피해예방 및 지원 강화 ❍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오염행위 관리방안 필요성 증대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방안 및 재활용 사업 필요

	전 략 목 표
군민이 행복한 청정영광 조성

	중 점 시 책
❍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군민안심 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 ❍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예방 추진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책방향,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와 반성,

2024년 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48쪽 2024년 정책방향 입니다.

○ 「군민이 행복한 청정영광 조성」을

전략 목표로

○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군민안심 환경 조성 등

4대 중점시책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
	(환경과)

□ 조  직: 4팀

□ 인  력: 32명(공무원 15, 공무직 17)

(정원/현원, 2024. 1. 1.기준)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공무직
15 15	- -	1 1	4 4	4 3	2 4	4 3	- -	17 17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환경관리팀	○ 하천수질 파악 및 토양오염 관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기후정책팀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 사업
환경지도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오염 모니터링시스템 등 감시체계 운영
생활환경팀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공중(개방) 화장실 관리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지도단속 ○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기금 운영

□ 2024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5,917	9,031	-	6,886

□ 다음은 349쪽 일반현황 및

350쪽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는 4개팀에 공무직을 포함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예산규모는 159억 1천7백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환경과)

주요성과

	《 공모사업 》
￭ 2024년 취약기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2억 원) ￭ 2024년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1억 원)

□ 수질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적극 대응

❍ 하천수질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결과 군 누리집 공개(분기별)

❍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적극 대응 및 포획 성과 향상

- 멧돼지 183마리(’22년 대비 103% 증), 고라니 850마리(’22년 대비 20% 증)

□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대기배출사업장 6개소/ 580백만 원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619대/ 1,068백만 원

□ 이상기후 대응 취약계층시설 보호 관리

❍ 취약계층시설(경로당 7개소)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을 통해 열의 유입을 차단하여 실내온도 저감과 온실가스 감소

□ 환경오염 모니터링시스템 등 감시체계 운영

❍ 첨단 감시장비(드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

❍ 이상수질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질오염 사전 예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극대화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115대, 62백만 원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1대, 14백만 원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간이탈수기 지원: 2,000대, 36백만 원

반성과 교훈

□ 악취민원 발생시 적기 조치 및 대응 어려움

❍ 악취민원 다량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적기 조치 등을 위하여 이동식 악취채취차량 구입으로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과학적 관리

□ 350쪽, 2023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 주요성과로는

환경오염 민원 발생 시

출입이 어려운 배출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빈틈없는 감시체계로

환경오염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지원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반성과 교훈으로는

악취민원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적기 조치 등을 위해

이동식 악취채취차량 구입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업무계획
	(환경과)

1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군민안심 환경 조성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관리팀장 김민경(☎ 5331)

◈ 유해야생동물 및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통한 군민안심 환경 조성

◈ 하천수질변화 파악 및 토양오염 관리를 통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 야생동물 피해예방․구제 및 생태계 건전성 유지

❍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 30명

- 도서지역(송이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2회

- 포획포상금(멧돼지, 고라니) 지원: 37.8백만 원(도비 9.4, 군비 28.4)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1.7백만 원(도비 1.8, 군비 9.9)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40백만 원(국비 12, 군비 12, 자담 16)

❍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조치 강화: 검사시료채취 및 사체 멸균처리

❍ 생태탐방로 시설관리(6개소): 풀베기 및 시설보수/ 30.5백만 원

❍ 특정도서 점검: 2개소(각거도, 육산도)

□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통한 군민안심 환경 조성

❍ 슬레이트 처리 지원: 1,054백만 원(균특 527, 도비 105, 군비 422)

- 사업량: 265동(슬레이트 철거․처리 255동, 지붕개량 10동)

❍ 석면피해 구제사업: 29백만 원(기금 26, 군비 3)

- 석면피해 발굴 홍보, 석면피해자(1명) 요양생활수당 지급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합동 점검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경유차 4,000여 대/ 정기분(3·9월)

□ 깨끗한 하천수 관리 및 안전한 토양환경 보전

❍ 주요 하천수 수질관리: 생활환경 기준 검사

- 영광천 등 주요하천 10개소(분기 1회)/ 7.5백만 원

❍ 토양오염 실태조사: 토양오염우려지역, 중점오염원 지역 등

□ 351쪽, 2024년 업무계획 입니다.

○ 1번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군민안심 환경 조성」 입니다.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기동 구제단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또한, 265동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등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통한 군민 안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하단에 하천수 수질 관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 도서지역 포획실적 : 멧돼지 7마리(3월)

▶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 23년 1,015마리(멧165 고850) / 22년 791마리(멧85 고 706)

※ 2017~2023년 10,974마리(멧돼지 1,170 고라니 9,804)

▶ 농작물 피해보상 : 19~23년 30농가 33,765천 원(23년 7건 4,148천 원)

▶ 피해예방시설 : 19~23년 41농가 151,072천 원(23년 4건 25,536천 원)

- 울타리, 경음기 / 농가당 최대 천만원 / 지원시설 42개소(철선17 전기3 경음기 22)

▶ 사체처리 위탁 : 23년 185마리, 11,672천 원(1,350원/㎏)

▶ 하천수 수질검사 : 9항목(BOD, 6가크롬 등) / 10개소(영광천 등) ※ 대마천 연1회 20항목

▶ 토양오염실태조사 : 3개소 / 토양오염우려기준 22항목 및 PH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 슬레이트 처리 : 2011~2023년 2,420동 (23년 266동 986백만 원) ※ 21년 실태조사 7,750동(31%)

▶ 석면피해 구제 : 1명(법성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 후 구제급여 지급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2개소 / 년1회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 키즈카페

▶ 환경개선부담금 : 23년 264백만 원 과년도 310백만 원 / 징수율 51% / 2012.04.이전 경유차

-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2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
		환경과장 조은주/ 기후정책팀장 조희정(☎ 5858)

◈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취약계층의 기후탄력성 확보

◈ 탄소중립 생활화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대기환경 정보제공으로 군민 건강 보호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한 대응력 강화

❍ 취약계층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200백만 원(국비 100, 군비 100)

- 대  상: 경로당 20개소

- 내  용: 건물옥상․지붕면 차열페인트 도장

❍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사업: 100백만 원(국비 50, 군비 50)

- 대  상: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 내  용: 그늘막, 쿨링포그 등 조성으로 여가 공간 제공

□ 탄소중립 실천 운동 전개로 군민인식 개선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분야) 운영: 62백만 원(국비 31, 군비 31)

- 대  상: 세대주 및 건물 사용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 소유자

- 내  용: 전기․수도․가스․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하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5,000매

- 에너지 절약 등 가정 및 직장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홍보

❍ 탄소중립 생활실천, 기후변화주간 등 캠페인 실시: 4회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 제공으로 군민 건강 보호

❍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24백만 원(도비 12, 군비 12)

-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군청 별관 옥상)

- 10개항목 측정(SO2, CO, NOx, PM10, PM2.5, O3, 풍향, 풍속, 온도, 습도)

❍ 미세먼지신호등 유지·관리: 18개소(관공서, 터미널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3.2백만 원(군비)

- 대  상: 영광군민(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 내  용: 가정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 다음은 352쪽 2번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경로당 20개소에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하고,

○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에 그늘막, 쿨링포그 등을

설치하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전기, 수도,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사용 감축률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로 군민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대기오염 측정망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 23년 7개소 55백만원 / 23.7.12~7.31 읍면 수요조사 / 실내온도 4도 낮춤

▶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 우산공원 물놀이장, 신하리 어린이 놀이터

- 그늘막, 쿨링설비, 열환경개선 포장 등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24년 예산: 에너지 58백만원, 자동차 4백만원)

- 에너지분야 : 참여가구수 6,957세대(신규 184세대), 포인트당 최대 2원(5%이상 감축),

23년 4,429세대 75,971천 원/ 22년 3,066세대 25,767천 원 지급

21년 하반기분 부터 상업시설 참여자 4배 인센티브 지급(22.05.개정)

※ 인센티브 확대 : 3%이상~5%미만, 전기․상수도․도시가스, 22년 194세대 884천원

신규가입자  최대 1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

- 자동차 : 23년 17대 120만 원/ 22년 30.대 230만원/ 21년 9대 56만원

▶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 4대 구입(80만원/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 방문 및 전화접수 후 방문 수령 / 2박 3일

3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예방 추진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지도팀장 정석현(☎ 5378)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방지

◈ 환경모니터링시스템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점검: 연중

- 점검대상: 대기‧수질 등 1,485개소(2023년 기준)

- 점 검 반: 2개반 4명(환경지도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오염물질 불법배출, 비정상운영, 방지시설 가동 등

❍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추진

- 명절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회

- 민‧관 합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회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시

- 장마철 수질오염 사고대비: 1회

- 캠핑장 등 야영장시설 오수처리실태: 1회

-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2회

□ 환경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환경기술인 교육

❍ 환경 모니터링시스템(악취, 이상수질, 드론) 운영

- 악취 2개소(가축분뇨배출시설), 이상수질 1개소(군서농공단지)

- 드론 2대 운영

❍ 환경기술인 법정 전문교육 실시(환경보전협회 등) 안내: 연중

□ 이어서 353쪽 3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예방 추진」입니다.

○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 등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출사업장 : 12,277개소 / 23년도 점검대상 1,485 /

▶ 행정처분

- 2023년도 : 61건(사용조업정지 7건) / 과태료 30건 2,280만원

- 2022년도 : 36건(사용조업정지 4건) / 과태료 34건 3,867만원

▶ 악취 : 악취관리지역 외 / 개선권고-조치명령-100만원-150만원-200만원

- 군서농공단지주변 악취실태조사용역 1억(영향범위,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

- 군서농공단지내 재생연료유 제조업체 행정처분 : 18건(영업정지, 조업정지, 사용중지, 과태료 등)

※ 대기오염도검사, 악취검사, 악취기술지원(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 군서 남죽 행정대집행 : 2,308톤 604백만원(방남석외 7명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2회)

- 검찰청 송치 계류중

4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환경과장 조은주/ 생활환경팀장 김 근(☎ 5341)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방식 개선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

◈ 재활용품 수거포인트 또는 장려금 지급을 통해 분리배출 유도 및 동기 부여

□ 폐기물 배출방식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2개소/ 30백만 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보급 확대: 5대/ 10백만 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5개소/ 25백만 원(국비 7.5, 도비 3.5, 군비 14)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 101대/ 72백만 원

- 가정용 처리기 100대, 다량배출업소 1대

❍ 재활용품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40개/ 20백만 원

❍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설치: 2대/ 44백만 원

- 수거대상: 페트병, 캔류

❍ 보증금 대상제품 반환수집소 운영: 1개소(만남의 광장)

- 보증금 반환대상: 맥주병, 소주병 반환 가능개수 무제한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용기류 등) 수거장려금 지급: 170백만 원

- 폐비닐: 100원∼130원/㎏, 농약유리병: 100원/㎏, 농약플라스틱병: 500원/㎏

❍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운영으로 재활용품 유가보상: 캔, 페트병(1개당 10원)

❍ 폐건전지, 우유팩 회수 시 새 건전지와 화장지 교환

- 폐건전지(10개당 새건전지 1개 세트), 우유팩(1kg당 화장지 3롤)

□ 다음은 354쪽 4번,

「 페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 폐기물 배출방식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보급 확대와

더불어 재활용품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 하단에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재활용 동네마당: 20개소(기간제근로자 5명)

▶ RFID(전자태그): 16개 공동주택 37대 설치 운영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90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가정용 167대(23년 115대, 22년 52대) / 다량배출사업장 2대(23년 1대, 22년 1대)

▶ 간이탈수기: 4,000개(23년 2,000개, 22년 2,000개)

▶ 분리수거함: 115개

▶ 무인수거자판기: 3대 설치(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 반환수집소: 월~금 13:00~17:00 / 만남의 광장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총 273천병(소주병 235천병, 맥주병 38천병), 보증금 2,853만원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23년 15,391만 원 / 22년 13,264만원

▶ 환경실무원 56명(공무직 54명, 기간제 2명) ※ 24년 59명으로 정원 증가 계획)

▶ 수거차량: 25대(청소차 17, 음식물 2, 재활용 3, 중장비 3) / 내구연한 7년

	2024년 역점시책
	(환경과)

1		영광군 환경계획(2025~2040) 수립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관리팀장 김민경/ 담당자 김주현(☎ 5333)				□

◈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공간 확충

◈ 청정 영광을 위한 환경보전․관리, 이용․복원 등에 대한 환경계획 및 정책 제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1월(10개월)

❍ 사 업 량: 영광군 환경계획(2025∼2040) 수립 용역 1식

❍ 사 업 비: 100백만 원(군비)

❍ 계획연도: 2025∼2040년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정(’18. 3.)

ㆍ계획기간의 시기적 일치(2020∼2040), 양 계획 간 연계·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창출

-「환경정책기본법」개정(’21. 7.)에 따른 환경계획 수립 지침(환경부) 변경

ㆍ(당초) 환경보전계획(5년 단위) → (변경) 환경계획(20년 단위)

ㆍ(목표연도)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매5년마다 타당성 검토․정비

❍ 사업내용: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설정, 부문별 계획 수립 등

□ 추진계획

❍ 영광군 환경계획(2025∼2040)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2월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2.∼3월

❍ 중간보고회                                    : 8월

❍ 완료보고회 및 계획(안) 확정                    : 10월

❍ 환경부 협의 등 절차 이행 및 공고              : 11월

□ 기대효과

❍ 환경오염 및 훼손을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에 기여

❍ 환경과 사회·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 다음은 역점시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355쪽, 1번「영광군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정 수립계획으로

계획수립기간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이며,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청정 영광을 위한 환경보전 관리와 이용 복원 등에 대한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근거 및 배경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2021. 7.)

․ (목표연도)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하며 단위계획을 매5년마다 수정․보완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정(’18. 3.)

- 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19. 12.)

- 군 관리계획-환경계획 간 시기적 일치(’20. 12.)

․ 국토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시․군환경보전계획 연계수립

※ 환경부 환경종합계획(2020∼2040), 전라남도 환경종합계획(2020∼2040)

제9조(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1. 도: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2.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광역시 환경보전계획

3.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영광군 환경계획(2025∼2040) 수립 용역

❍ 계획연도: 2025∼2040년

❍ 용 역 비: 100백만 원(군비)  ※ 시군구 환경계획 표준품셈 기준대비 80% 산출

❍ 용역기간: 2024. 2.∼11.(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주요내용: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설정, 공간환경구조 구상 등

2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환경과장 조은주/ 기후정책팀장 조희정/ 담당자 이진우(☎ 4858)					□

◈ 수송 및 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12월

❍ 사 업 비: 1,906백만 원(국비 970, 도비 70, 군비 851, 자부담 15)

❍ 사업량 및 사업내용

(단위: 백만 원)

구 분		물량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1,906	969.82	69.72	851.46 (자부담 15)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490대	1,330	665	67	598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67대	221	110.5	0	110.5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10대	165	99	0	66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1대	11	6.6	0	4.4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1대	20	10	2	8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4대	2.4	1.2	0	1.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저소득층)		7대	4.2	2.52	0	1.68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3대	2.4	0	0.72	1.6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2개소	150	75	0	60 (자부담 15)

□ 추진계획

❍ 사업 공고·접수            : 1.∼3월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3.∼12월

□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사업을 통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다음은 356쪽 2번,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 계속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도비 10억원 포함 총 19억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9개 분야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289대 5,993백만원(23년 529대 1,065백만 원)

- 조기폐차 대상 3,993대: 5등급 2,115대(1,656대), 4등급 2,563대(2,337대)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26대 940.7백만 원(23년 47대 181백만 원)

▶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 48대 620백만 원(23년 15대 175백만 원)

▶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덤프트럭(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매연 저감)

▶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충전된 배터리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 자담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매연저감장치 부착 3년이상 경과 차량(23년 13대 762천 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저소득층) : 20~23년 일반가정 125대 19백만원(10만원, 가스보일러)

▶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18~23년 14대 11.5백만 원(80만원, 기름보일러까지 가능)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9~21년 12대 871백만 원

- 4, 5종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사업장 25.06.30.까지 신규 5종 24.06.30.까지)

※ 4종 30개소(21개소 미설치), 5종 56대소(21개소 미설치)

3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감시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환경과장 조은주/ 기후정책팀장 조희정/ 담당자 신현지(☎ 4783)			□	□

◈ 농공단지 등 핵심 배출원 주변 환경오염예방 감시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유도

◈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12월

❍ 사 업 비: 80백만 원(균특 40, 군비 40)

❍ 사업내용: 민간 감시원 감시활동 운영(4명)

❍ 주요 활동내용

-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감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감시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감시

- 불법소각 행위, 환경오염행위 병행 순찰 및 감시 등

□ 추진계획

❍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감시원 채용 모집공고 및 선발  : 2월

❍ 농공단지 주변 및 환경오염우려지역 등 환경감시활동 실시   : 3.∼12월

❍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감시원 교육              : 분기 1회

□ 기대효과

❍ 미세먼지 배출원의 자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선제적, 예방적 대응 조치 강화

❍ 미세먼지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불법, 과다 배출행위 근절을 위한상시 감시원 운영으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다음은 357쪽, 3번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 감시」입니다.

○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농공단지 등 핵심 배출원 주변

환경오염예방 감시활동을 위해

민간 감시원 4명을 채용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 예산계상내역

(단위：천 원)

예산과목	’24년 본예산	’23년 예산	증 감		비고
			금액	비율(%)
인건비(101-04)	80,000	-	80,00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업내용: 민간 감시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활동 운영(4명)

❍ 사 업 비: 80백만 원(균특 40, 군비 40)

-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인건비(4명/8개월): 80백만 원

❍ 주요 활동내용

-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 (미세먼지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 (기타) 필요시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 추진계획

❍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감시원 채용 모집공고 및 선발  : '24. 2월

<민간점검원 채용 절차(안)>

① 모집 공고	⇨	② 서류검토	⇨	③ 심사	⇨	④ 채용계약
□온라인 공모 (홈페이지 등)		□자격기준 및 우선선발, 참여제한 사항 등 확인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근로계약서 작성

❍ 환경오염우려지역 등 환경감시활동 실시	: '24. 3.∼12월

-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감시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감시

- 불법소각 행위, 환경오염행위 병행 순찰 및 감시 등

❍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감시원 교육	: 분기 1회

4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운영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지도팀장 정석현/ 담당자 김경일(☎ 4754)				□

◈ 매년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사업장 악취 저감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3.∼12월

❍ 사 업 비: 100백만 원(군비)

❍ 사 업 량: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및 장비 1식 구입

❍ 사업내용

- 자동시료채취 차량 1대

- 복합기상·악취·대기질 측정센서, 악취시료 채취시스템 1식

- 배터리 충전시스템 1식

-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1식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계	대기	수질	폐기물	가축분뇨	비고
1,215	102	89	329	695	산업단지 1 농공단지 2

□ 추진계획

❍ 차량 구입, 측정기 및 악취시료 채취시스템 제작·부착: 3.∼6월

❍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활용 오염행위 감시  : 6월 이후

□ 기대효과

❍ 반복 접수되는 악취 민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물질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신속·효과적 악취 감시

□ 다음은 358쪽, 4번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운영」입니다.

○ 매년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을 구입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 사전 예방 및 사업장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 업 량: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및 장비 1식 구입

❍ 소요예산: 100백만 원(군비)

❍ 사업내용

- 자동시료채취차량 1대 구입

- 측정센서, 채취시스템, 충전시스템 및 제어프로그램 1식 구입

❍ 악취배출사업장(2022년 말): 1,215개소(가축분뇨 695, 폐기물처리업 329 등 )

* 2022년 악취민원: 59건          * 2023년 악취민원: 168건

※ 악취관리지역 :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지정대상>

-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지역 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구 분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개선권고) 위반	조치명령 1차위반	조치명령 2차위반	조치명령 3차위반
신고대상	개선명령	조업정지
비대상	개선권고	조치명령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환경부 악취실태조사지역 선정: 군서농공단지(영향범위,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

- 군서농공단지내 재생연료유 제조업체 행정처분 : 15건(영업정지, 조업정지, 사용중지, 과태료 등)

※ 대기오염도검사, 악취검사,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민관합동 지도점검, 특별 지도점검

악취기술지원 3회(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전남환경산업진흥원)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환경과장 조은주 / 생활환경팀장 김근/ 담당자 정찬우(☎ 5343)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체계 개선으로 주민 편의성 제고

◈ 수거용기 새벽배송으로 환경행정 서비스 체감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12월

❍ 사 업 비: 비예산

❍ 사 업 량: 수거용기 100대

❍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 등 구입체계 개선

- 수거용기 구입 시 전화 신청 및 납부확인 후 익일 새벽 배송

전화신청	→	납부	→	확인	→	배송
민원인 ↓ 환경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환경과		환경과 ↓ 민원인

·음식물류 폐기물 새벽 수거 시 직접 배송

※ 수거용기 규격별 가격: 60ℓ 30,000원, 120ℓ 40,000원

□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배송체계 구축 및 홍보 : 1월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 추진         : 1.∼12월

□ 기대효과

❍ 수거용기 구입 신청방법 개선으로 주민 편의성 제고

❍ 배송 서비스 도입으로 수거용기 운반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 계속해서 359, 5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

군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신청 후

납부확인이 되면 익일 새벽배송을 하는 서비스로

수거용기 구입체계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성 제고 및

환경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판매 현황

❍ 판매실적

연도	구매수량(개)			구매금액(원)			비고
	계	60L	120L	계	60L	120L
계	446	252	194	14,109,000	6,930,000	7,179,000
2021	109	51	58	3,548,500	1,402,500	2,146,000
2022	183	110	73	5,726,000	3,025,000	2,701,000
2023	154	91	63	4,834,500	2,502,500	2,332,000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단가 현황

❍ 판매단가

규격별	60L	120L	비고
판매 단가 (군 ⇒ 소비자)	30,000	40,000	2024. 1. 1. 시행.
제작 단가	30,000	40,000	조달청 구입 (제작과 판매금액 동일)

6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환경과장 조은주 / 생활환경팀장 김근/ 담당자 이진수(☎ 5342)				□

◈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 시각화된 디자인 도출 및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12월

❍ 사 업 비: 20백만 원(군비)

❍ 사 업 량: 종량제 규격봉투(9종)

- 일반용 50ℓ,20ℓ,10ℓ,5ℓ, 공공용 50ℓ,20ℓ, 재사용 30ℓ,20ℓ,10ℓ

❍ 사업내용

- 전문 디자인 업체에 시안 의뢰 후 친환경 디자인 선정

·그림문자 등을 사용하여 간결한 이미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표기 포함      - 선정된 디자인으로 종량제봉투 제조 시방서 작성하여 동판 제작

- 기존 종량제 봉투 우선 소진 후 변경된 디자인 종량제 봉투 제조

□ 추진계획

❍ 디자인 시안 의뢰                              : 2월

❍ 최종 시안 검토 및 선정                        : 3.∼4월

❍ 동판 및 봉투 제조                             : 5.∼6월

□ 기대효과

❍ 알기 쉬운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 밝고 친환경적인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

□ 다음은 360쪽 6번,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입니다.

○ 종량제 봉투 9종에 대해(2천만 원을 투입)

알기 쉬운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밝고 친환경적인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

❍ 판매 실적

구분		쓰레기 종량제봉투(4종)					재사용봉투(3종)
		5L	10L	20L	50L	계	10L	20L	30L	계
2021년	수량 (천매)	108.6	94.3	186.3	491.8	389.2	264.0	477.0	212.6	1,130.2
	금액 (천원)	8,033	13,952	51,608	339,349	73,593	24,024	86,807	58,018	184,424
2022년	수량 (천매)	68.2	70.5	171.2	483.0	792.9	268.3	434.7	221.6	924.6
	금액 (천원)	5,059.3	10,458.9	47,495.5	333,507.3	396,521.0	24,429.9	79,154.7	60,546.3	164,130.9
2023년	수량 (천매)	60.3	67.6	152.1	478.8	749.0	312.2	438.5	213.7	964.4
	금액 (천원)	4,463.7	10,004.8	42,140	330,406.5	387,015.1	28,412.9	79,821.4	58,144.7	166,379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단가 현황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단가

규격별	5L	10L	20L	50L	비고
판매 단가 (판매소 ⇒ 소비자)	80	160	300	750	2007. 1. 1. 시행 (20.6% 인상)
판매소 구입 (읍면 ⇒ 판매소)	74	148	277	690	2007. 1. 1. 시행
제작 단가	31	38	57	124	조달청 구입

❍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단가

규격별	10L	20L	30L	비고
판매 단가 (판매소 ⇒ 소비자)	100	200	300	2011. 3. 1. 시행
판매소 구입 (읍면 ⇒ 판매소)	91	182	273	2011. 3. 1. 시행
제작 단가	41	58	89	조달청 구입

7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환경과장 조은주 / 생활환경팀장 김근/ 담당자 정찬우(☎ 5343)					□

◈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소각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최신시설의 설치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2026년(6년)

❍ 사업위치: 홍농읍 성산리 570번지(환경관리센터 내)

❍ 소요예산: 20,360백만 원(국비 6,108, 군비 14,252)

❍ 사업내용: 소각시설(40톤/일) 1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민설명회 개최(3회)                  : 2019. 12월

❍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2020.  3월

❍ 타당성 용역 추진                     : 2019. 7.∼2020. 6월

❍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 2020.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2. 12.∼

□ 추진계획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승인  : 2024. 3월

❍ 공사 발주 및 추진                     : 2024. 10. ∼ 2026

□ 기대효과

❍ 소각시설 증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 매립시설 사용 극대화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능동적 대처

□ 다음은 361쪽 7번, 계속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입니다.

○ 홍농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총 사업비 2백3억6천만 원을 투입해서

일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승인 후

내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지선정위원회 동의(23.03.20.):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협의 완료

❍ 입지변경결정 고시(23.04.26.)

❍ 공법결정

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심사(군) - 계약심의(도)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선정

❍ 설치 계획의 변경 승인(환경부)

❍ 설치 신고

❍ 공고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2년내) - 환경영향조사

※ 소각 공법 선정 및 환경부 통합인허가 지연(실시설계 중간보고 24.03.실시설계 24.06.)

※ 주변영향지역 추가기금 조성 : 49억+10년간 7억 = 119억 (이전 기금 45억+10년간 7.2억=11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