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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심사결과	page
1	(의안번호 4151)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152)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3	(의안번호 4153)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4	(의안번호 4154)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5	(의안번호 4155)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6	(의안번호 4156)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7	(의안번호 4157)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8	(의안번호 4158)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대의견: 다태아에 대한 산후조리비 상향 권고	원안가결	24
9	(의안번호 4159) 영광군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8
10	(의안번호 416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원안가결	31
11	(의안번호 416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원안가결	34
12	(의안번호 416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원안가결	36
13	(의안번호 4166)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39
14	(의안번호 4066)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44
15	(의안번호 4068)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8

1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1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2. / 장기소·정선우·임영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

-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

-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가 정한 업소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안 제3조~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 바우처의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바우처의 사용지역 및 가맹점 관리(안 제8조~안 제16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원칙적으로 영광군 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지정 업종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안 제17조)

- 군수는 원활한 바우처카드 관리를 위해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위탁운영(안 제18조)

-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 내에서도 5개 군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시․군	제 정 일	조 례 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1	진도군	2023. 5. 25.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월 5만 원 (연 60만 원)
2	장성군	2023. 7. 14.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9세～18세 청소년	군수가 정한 금액 (9～13세는 7만 원, 14～18세는 10만 원)
3	구례군	2023. 10. 4.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연 20만 원
4	곡성군	2024. 3. 25.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연 20만원
5	영암군	2024. 4. 4.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 ․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연 480천원

◯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4년 3월 말로 기준한다면 2,446명(13~18세)의 청소년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됨. 이 경우 구례군․곡성군과 같이 연간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4억 89백 2십만 원, 진도군과 같이 연간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4억 67백 6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2023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340억 원이 줄었고, 2024년 내시액도 2023년보다 295억 61백만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 (2023년) 정리추경까지 △474억 원 → 연말 추가교부 134억 원 = △340억 원

◯ 더욱이 2024. 2. 14.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도 10, 시군 10)의 출생수당을 지급키로 협약함에 따라 이 경우 연간 77억 56백만 원<6463명(2024년 3월 기준) × 100,000원(군비) × 12개월>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출생수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신설하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본 의원도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이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임. 다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람.

○ 장기소 의원 답변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들과 영광군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중복성 여부는 사전에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다만, 지금 영광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며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 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 또는 교육관련 문화시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법정 처리기간(30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제안의 접수처리를 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제안처리 체계를 정립하고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기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 개념 및 구성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검토, 조정 등으로 제한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현행화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1호, 제7조제2항)

◯ 제안채택 여부 결정 위원회 명칭, 구성 및 운영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당초)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변경) 제안실무심사위원회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당초) 군정평가실무반  → (변경) 제안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구체화

∙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제안검토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접수 30일 이내 처리)를 준수하여 신속한 답변처리를 위해 그동안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을 심사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토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제안에 대한 관심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총 부서를 망라하여 구성된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심사하던 것을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토록 하였을 경우 제안이 채택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 제안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 좋은 제안이 사장(死藏)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연간 100건 이상의 제안을 접수․심사하는데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7급 이하는 제안심사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임.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공무원	101	9	8.9%	121	8	6.6%	11	1	9%
국 민	176	18	10.2%	317	31	9.7%	74	2	2.7%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그전에는 부서를 총 망라해가지고 군정평가실무단에서 심사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각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토록 하는 경우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가 다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부서에 관계없이 영광군 전체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제안처리부서에서 이걸 심사하게 되면 제안부서에서는 업무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판단하여 좋은 제안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며,

- 심지어 제안건수와 채택건수를 살펴보면 군정평가실무단에서 함에도 채택률이 10% 미만인데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하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장영진 위원장님의 그런 염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번이나 정기적으로 해서 자체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 장영진 의원

- 제안제도에 대해 우수성 평가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 평가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평가지를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안된 심사를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게 한정하였는데, 7급 이하도 본인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더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고 심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데 7급이하 공무원들을 원초적으로 배제되는 것들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 기획예산실장 답변

-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나름 6급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7급 이하 담당자들과 토의를 해서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혹시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제안검토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접수 30일 이내 처리)를 준수하여 신속한 답변처리를 위해 그동안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을 심사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토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제안에 대한 관심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안건발생 빈도가 적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약칭 및 어문규정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1조∼제3조)

◯ 상징물관리 위원회 설치 임의규정화(안 제10조제1항)

- (당초) 영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둔다. → (변경) 영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징물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사항 반영(안 제10조제3항)

- (당초) 구성하며 → (변경)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상징물관리 위원회 임기규정 변경(안 제10조4항)

- (당초)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상징물관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연 2회 이하로 운영되어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임의 규정화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임의 규정화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다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삭제 및 위촉과 자동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제3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변경: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 총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안 제9조제4항)

- 당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장이 한다.

- 변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간사(총무)를 관련 부서의 장에서 갈등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2019. 4. 26.) 이후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허가, 환경관리센터 생활쓰레기 반입 저지, 레미콘운수사업자 파업, 자원순환시설 공장 인허가, 해상풍력 보상문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등등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갈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조정한다는 취지라며 갈등관리 및 조정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음.

◯ 여수시에서는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공공정책 계획단계부터 주민관심도, 정보제공, 갈등발생가능성, 갈등원인 등 8개 분야 28개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공공갈등 점검표’를 마련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추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 갈등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갈등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갈등관리위원회가 하는 그런 목적이라든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영광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하는 일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 시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간의 주요 이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설명을 요구하는 바임.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영광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 관리 조례는 국무조정실의갈 등예방과 공공기관 갈등예방 규정에 따라 영광군 시책에 한하며, 영광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현재 갈등 관리를 하고 있음.

○ 임영민 의원 질의

- 영광 갈등관리 조례는 지난 8대 때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이며, 그 당시 제정 취지는 관이 주도적으로 군민들의 갈등을 더 부드럽게 원활하게 해결해보자는 취지도 곁들여 있었는데 현재는 너무 공공 부분들로만 좁혀져 아쉬움이 있음. 어느 정도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관이 민간의 갈등을 같이 고민할 때는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함.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에서 이야기하셨고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실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며, 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장영진의원 질의

- 2019년 의원발의 당시 과천에서 지역 층간소음에 대한 공공갈등을 해당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영광군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광군에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영광군에서 공공갈등의 범위를 더 폭 넓게 해석해주시기를 요구하고 또한 여수시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공공정책 갈등 체크리스트와 갈등 진단표를 작성하는 바가 있으니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참고하여 공공갈등에 대해 잘 관리해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공감하고 있ᄋᅠᆻ으며, 우리 군또한 금년도부터 주요정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음. 여수시 부분도 필요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더 가미를 해서 공공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사전검토제를 운영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간사(총무)를 관련 부서의 장에서 갈등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 엄격하게 설정된 적립요건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

[현  행]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안]

∙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전년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사유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2023. 11. 1. 국민권익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① 공공예금계좌 개설 운영, ②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③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➃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를 권고함.

◯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에서도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2,264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례 개정에 따른 적립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방세 세입액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비 고
2021년	47,861	313,503	23,121
2022년	45,781	407,889	30,618
2023년	48,421	325,619	22,644	잠정
현행기준적립액(a)	0	0	0
개정기준적립액(b)	0	0	2,264
증감(b-a)	0	0	2,264

*경상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지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군비 약 52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모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여윳돈이 있다고 막 쓰니까 영광군 재정 순위가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임. 우리가 특수한 대형 목적사업 이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2018. 3. 27.) 개정에 따른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출 주민 중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주민 권리 확대 보장

- 도 법무담당관실 현장 입법 자문 사항(2024. 2. 21.) 반영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10조) 예산 참여 범위 확대

- 기존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

○ (안 제2조) 주민 정의 추가

- 주민의 범위에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 (안 제8조) 의견 제출

- 기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

○ (안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2018. 3. 27.)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3호처럼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민으로서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아니한 점, ②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이미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가능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출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 ④「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생활인구”라고 하여 정주인구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⑤ 전라남도에서 현장 입법자문(2024. 2. 1.)을 통해 확대를 권고한 점 등 종합적인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아 예산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18건에 150억 원의 주민참여 예산이 접수되어 그중 73건에 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접수(a)		예산에의 반영(b)		반영률(b/a)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대비	예산대비
2021년	30	3,253	21	2,326	70.0	71.5
2022년	147	28,125	96	2,460	65.3	8.7
2023년	176	13,646	101	2,717	57.4	19.9
계(c)	353	45,024	218	7,503	61.7	16.7
연평균(c/3)	117.7	15,008	72.7	2,501	61.9	16.7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2018. 3. 27.)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상향 (안 제9조제1항)

- 월 20만 원의 정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개정

-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자구수정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 군 홈페이지를 군 대표 누리집으로 개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현재 영광군에는 2명(최명수, 강행옥)의 변호사가 2년 임기(‘24. 1. 1. ~ ‘25. 12. 31.)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9건(2021년 40, 2022년 25, 2023년 24)의 자문을 받았음.

연번	성 명	위촉기간	약 력	비 고
1	최 명 수	‘24. 1. 1. ~ ‘25. 12. 31. (2년)	- 변호사시험 4회(2015) - 변호사 개업(2015 ~ 2018) - 법무법인 송강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재위촉
2	강 행 옥	‘24. 1. 1. ~ ‘25. 12. 31. (2년)	- 사법고시 26회(1984) - 변호사 개업(1991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역임	신규 위촉

◯ 본 조례안은 자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난 2014년도에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4년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상승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전남 22개 시·군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황을 조사해본바 12개 시․군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수 당	시·군 수	시·군 명
1	33만 원	1	완도군
2	30만 원	12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3	25만 원	1	목포시
4	20만 원	8	곡성군, 고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4481호(2022. 12. 8.)]

- 신생아 양육비 전입 세대 지원 대상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1783호(2023. 8. 1.)]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나.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 지원 자격 확대 (안 제2조 5호)

- 『임신부』 → 『임산부』 로 변경

◯ 산후조리비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6호)

◯ 전입세대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권익위 권고사항

- 보호자와 12개월 이하 자녀 관내 전입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한 달까지 분할금은 미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3조제3항) : 인권위 권고사항

- 『미혼』 내용 삭제 : 재혼가정 지원 가능

- 부부 중 1명이 결혼장려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결혼이민자로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 금액 현금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중지 완화(안 제6조 5호)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1회에 한해

배우자로 지원대상자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크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① 전입세대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근거 마련, ② 재혼일 경우에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산후조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태아일 경우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돌보는 영유아 수도 많아져 단태아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30%) 단태아와 다태아의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다태아 산모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산모 기준이 아니라 태아 수를 기준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이용기간	단태아(a)	쌍둥이(b)	차 액(b-a)	비 고
1주(6박 7일)	770,000	1,001,000원	231,000원	산모만 입실 시: 539,000원
2주(13박 14일)	1,540,000	2,002,000원	462,000원

4. 질의․답변 요지

◯ 정선우 의원 질의

- 개정안을 보면 다태아 산모도 산후조리비를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는데, 사실 지금 출산이 늦어지고 시험관 시술이 많아지면서 쌍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 산후조리원을 일반적으로 산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도 같이 들어가므로 다태아 출산 시 당연히 금액이 더 들어갈 것임. 출산율 1위 영광군 명성에 맞게 다태아 출산 산모에 대해 더 배려해주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림.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 더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보장 협의제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공공산후조리가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비용이 평균 236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여기에 마사지 비용 150만원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인데, 영광군에서는 이에 10분의 1 수준인 5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영광군 차원에서도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복성을 이유로 50만원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영광군뿐만 아니라 곡성, 영암군과 모두 50만원으로 사회보장협의가 되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단태아 산모와 다태아 산모를 동일하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추후 사회보장 재협의를 통해 다태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함.

(정선우 의원 소수의견 반영)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도서관 상위법령인「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서관 운영 조례 합리화 방안 마련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개정)도서관 기능 및 운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

- 군민 독서 장려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항

◯ (신설)도서관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도서관 시설 입장 제한, 시설물 사용승인 및 취소

◯ (신설)도서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3조)

- 도서관 관외 대출, 자료 복사, 자료대출 비용 및 강좌 수강료

- 자료 기증 및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 (신설)시설물 및 자료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신설)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마련(안 제15조 ~ 제20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위원수 15명 이내/ 임기 2년)

-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6개 조문 → 21개 조문)하여 영광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에 필요한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료의 징수 기준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음.

◯「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사용료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줘야 할 텐데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본래 시행규칙에 사용료 부분을 명시하려고 하였으나 알아본바 조례에 명시해야 할 사항임을 뒤늦게 확인하였음. 다음 회기 때 사용료 부분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6개 조문 → 21개 조문)하여 영광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재무과장/S-전략산업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매입 추진

◯ 매입 이후 e-모빌리티 및 에너지시설 등 공모사업 후보지로 활용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추진계획 보고 (S-전략산업실 - 6365호, 2024. 3. 8.)

◯ 사업기간: 2024년 3월∼2025년 2월(1년)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12번지

◯ 용    도: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13,215.4㎡)

◯ 소요예산: 1,585,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1,579,580천원

·가등기 설정 및 소유권이전 수수료: 5,42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215.4	119,526	분양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e-모빌리티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기준가격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4년 e-모빌리티엑스포는 10. 17.～10. 20. 4일 개최되는데 4일 행사를 위해 1,579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야 하냐는 예산 효과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외에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여유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3박 4일의 행사때문에 1,050대가 수용가능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며, 대마산단이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게 도로가 되어있는데 넓은 도로를 활용해 행사 때 주차를 임시로 허용해주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또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도 해당 재산의 용도와 활용계획이 적정한지 신중하게 심사했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행사 때 차량이 1,050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차량들이 올 수 있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 매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음. 공유재산 심의가 행정수요에 맞게 하다보니 실·과에서 요구한 바가 많이 반영되어 심사되는 것에 일부 동의 하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재산의 용도와 활용계획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고 있음.

○ 임영민 의원 질의

- 대마산단 부지매입비가 15억 8천인데, 표에는 기준단가가 1억 1,9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음. 부지 매입비와 기준단가가 상이한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표에 단위를 천원이 아닌 원 단위로 작성해야 했는데 오기재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바로 시정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e-모빌리티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재무과장/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도 인구청년정책관-6309, '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4년 12월(2년 4개월)

◯ 사업위치: 묘량면 운당리 455-1, 452-1, 467(A=2,409㎡/사유지)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943,293천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72,639천 원

- 사   업   비: 870,654천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3	2,409	72,639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입 부지에서 묘량중앙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0.2㎞, 최단 거리 농로로 0.4㎞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통학(성인 기준 5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재무과장/안전관리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한빛원전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감시활동 중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기구 산하 감시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 토지 관리계획(안)

[안전관리과-4005(2024. 03. 07.)호]

◯ 기부채납 재산 현황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소유자 :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 내  역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토지	1	1,905	136,779	공시지가	2023년 공시지가
	건물	1	631.49	144,965	시가표준액	2024년 시가표준액

◯ 매입방법: 기부채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기부채납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부채납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쓸 것인지, 왜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공유재산 계획안을 보면 기부채납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전에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지 정해진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몇몇 부서에서 의사타진은 있었으나 명확히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임.

◯ 임영민 의원 질의

-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부지에 교육관 용도로 언급도 되었고  그 외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림.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빛원전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감시활동 중인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기구 산하 감시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3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④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검토해본바 제1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법 제3조의 2)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음.

◯ 또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024. 2. 27.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구하였던바, 법제처에서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란다고 회신(2024. 3. 22.)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난 제274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한 바가 있어 해당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법 률	조 례 안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질의․답변 요지

○ 정선우 의원 질의

-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한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바가 있어 위원님들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부분임을 알아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임영민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사업의 범위를 대한민국재향경위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지원사업 범위 수정(안 제3조)

-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지원사업 범위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로 수정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 다만,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사업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사업) -------------------------------------------------------------------------------------------------------------------------------------------------------------------------.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 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4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8. 28./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7.): 상정

제2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7.):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안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 3. 21. 제정․시행되면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① 행정동우회는 공직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공개적인 지지선언, 전관예우를 이용해 공정한 업무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기능도 존재, ② 의정동우회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우려, ③ 조례 없이도「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④「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군수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등의 일부 주장도 있는 점, ⑤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라든지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때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염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조례안 심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정정이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동우회나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며, 군수의 재량으로 그 밖에 사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염려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대두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총무과장 답변

- 행정동우회에서 우리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행정동우회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군민들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장영진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범위 삭제(안 제2조제3호)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 3. 21. 제정․시행되면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 다만, 안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는 영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지원사업) ------------------------------------------------------------------------------------------------------------------------. 1. ~ 2. (원안과 같음) <삭 제>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5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8. 28./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7.): 상정

제2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7.):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지원사항 규정(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제3조에 따라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별도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라든지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때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염려됨.

◯ 또한, 조례안 제3조제3호에서“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군수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합리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어 조례안 심사 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영광군에서 연간 한국자유총연맹에 막대한 법정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있으니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