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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page
1	428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2	428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목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제안경위	1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개요	1

2. 일반회계	5

3. 특별회계	9

Ⅲ.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방향	10

2. 세입예산안 검토내용	11

3. 세출예산안 검토내용	11

□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Ⅰ. 제안경위	13

Ⅱ.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3

2. 수입계획	14

3. 지출계획	15

4. 기금조성 규모	16

Ⅲ. 검토의견	17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8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2. 3.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4. 12. 5.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개요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0억 1,38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398억 400만 1천 원 대비 112억 986만 원(1.52%)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기정액 6,450억 6,577만 8천 원 대비 14억 1,514만 4천 원(0.22%) 감액된 6,436억 5,063만 4천 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액 947억 3,822만 3천 원 대비 126억 2,500만 4천 원(13.33%) 증액된 1,073억 6,322만 7천 원임.

<표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3,861	100.00%	739,804,001	100.00%	11,209,860	1.52%
일반회계	643,650,634	85.70%	645,065,778	87.19%	-1,415,144	-0.22%
특별회계	107,363,227	14.30%	94,738,223	12.81%	12,625,004	13.33%

나. 세입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안은 7,510억 1,38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398억 400만 1천 원 대비 112억 986만 원(1.52%)이 증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7억 5,61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인 7억 4,856만 3천 원 증액,

◯ 세외수입은 321억 72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5%인 44억 4,058만 3천 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2,866억 29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5%인 15억 6,810만 9천 원 증액,

◯ 조정교부금 등은 348억 5,0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인 10억 4,372만 3천 원 증액,

◯ 보조금은 2,735억 3,84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인 54억 2,517만 7천 원 감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1억 5,87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3%인 88억 3,405만 7천 원 증액됨.

<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3,861	100.00%	739,804,001	100.00%	11,209,860	1.52%
지방세수입	46,756,196	6.23%	46,007,633	6.22%	748,563	1.63%
세외수입	32,107,235	4.28%	27,666,652	3.74%	4,440,583	16.05%
지방교부세	286,602,918	38.16%	285,034,809	38.53%	1,568,109	0.55%
조정교부금등	34,850,280	4.64%	33,806,557	4.57%	1,043,723	3.09%
보조금	273,538,436	36.42%	278,963,611	37.71%	△5,425,175	△ 1.9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158,796	10.27%	68,324,739	9.24%	8,834,057	12.93%

다. 세출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출예산안은 7,510억 1,38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398억 400만 1천 원 대비 112억 986만 원(1.52%)이 증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환경 분야 30.48%(233억 8,036만 2천 원),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4.83% (72억 7,474만 3천 원), ③ 교통 및 물류 분야 1.08%(4억 9,559만 원), ④ 보건 분야 1.08%(1억 1,645만 3천 원), ⑤ 국토 및 지역개발 0.20% (1억 1,296만 1천 원) 증가하고,

◯ 나머지 ① 사회복지 분야 4.99%(90억 2,206만 9천 원), ② 예비비 분야 66.04%(53억 5,525만 4천 원), ③ 기타 분야 3.59%(28억 9,058만 5천 원), ④ 문화 및 관광 분야 3.27%(10억 7,724만 원) 등 감소함.

<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3,861	100.00%	739,804,001	100.00%	11,209,860	1.52%
일반공공행정	32,770,097	4.36%	33,644,915	4.55%	△ 874,818	△ 2.60%
공공질서 및 안전	33,321,599	4.44%	33,680,175	4.55%	△ 358,576	△ 1.06%
교육	9,100,635	1.21%	9,209,823	1.24%	△ 109,188	△ 1.19%
문화 및 관광	31,904,867	4.25%	32,982,107	4.46%	△1,077,240	△ 3.27%
환경	100,087,668	13.33%	76,707,306	10.37%	23,380,362	30.48%
사회복지	171,674,398	22.86%	180,696,467	24.42%	△9,022,069	△ 4.99%
보건	10,929,068	1.46%	10,812,615	1.46%	116,453	1.08%
농림해양수산	157,787,846	21.01%	150,513,103	20.34%	7,274,743	4.83%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9,997,662	2.66%	20,480,181	2.77%	△ 482,519	△ 2.36%
교통 및 물류	46,459,775	6.19%	45,964,185	6.21%	495,590	1.08%
국토 및 지역개발	56,558,917	7.53%	56,445,956	7.63%	112,961	0.20%
예비비	2,753,782	0.37%	8,109,036	1.10%	△5,355,254	△66.04%
기타	77,667,547	10.34%	80,558,132	10.89%	△2,890,585	△ 3.59%

□ 조직별로는

◯ ① 상하수도사업소 28.89%(202억 76만 3천 원), ② 해양수산과 19.93% (43억 1,920만 3천 원), ③ 산림공원과 17.77%(25억 346만 7천 원), ④ 환경과 23.54%(22억 6,254만 원), 등 증가하고,

◯ ① 가정행복과 5.59%(76억 76만 2천 원), ② 기획예산실 16.31% (57억 4,912만 3천 원), ③ 사회복지과 3.21%(14억 5,154만 2원), ④ 재무과 2.57%(14억 3,459만 8천 원), ⑤ 농업기술센터 8.22%(13억 2,197만 4천 원), ⑥ 총무과 4.74%(12억 3,118만 2천 원) 등 감소함.

<표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3,861	100.00%	739,804,001	100.00%	11,209,860	1.52%
기획예산실	29,499,951	3.93%	35,249,074	4.76%	△5,749,123	△16.31%
S-전략산업실	18,799,337	2.50%	18,740,831	2.53%	58,506	0.31%
종합민원실	4,171,802	0.56%	4,146,315	0.56%	25,487	0.61%
인구교육정책과	13,106,325	1.75%	13,174,333	1.78%	△ 68,008	△ 0.52%
일자리경제과	24,024,559	3.20%	24,652,314	3.33%	△ 627,755	△ 2.55%
문화관광과	23,235,114	3.09%	23,659,938	3.20%	△ 424,824	△ 1.80%
안전관리과	44,398,677	5.91%	44,641,125	6.03%	△ 242,448	△ 0.54%
사회복지과	43,727,690	5.82%	45,179,232	6.11%	△1,451,542	△ 3.21%
가정행복과	128,285,813	17.08%	135,886,575	18.37%	△7,600,762	△ 5.59%
재무과	54,489,544	7.26%	55,924,142	7.56%	△1,434,598	△ 2.57%
스포츠산업과	9,467,155	1.26%	10,137,653	1.37%	△ 670,498	△ 6.61%
농업유통과	70,969,217	9.45%	69,718,399	9.42%	1,250,818	1.79%
축산식품과	19,397,598	2.58%	18,235,737	2.46%	1,161,861	6.37%
산림공원과	16,589,570	2.21%	14,086,103	1.90%	2,503,467	17.77%
해양수산과	25,991,536	3.46%	21,672,333	2.93%	4,319,203	19.93%
건설교통과	46,806,981	6.23%	46,200,115	6.24%	606,866	1.31%
지역개발과	14,952,141	1.99%	14,793,246	2.00%	158,895	1.07%
환경과	11,875,881	1.58%	9,613,341	1.30%	2,262,540	23.54%
총무과	24,741,002	3.29%	25,972,184	3.51%	△1,231,182	△ 4.74%
보건소	11,672,812	1.55%	11,645,851	1.57%	26,961	0.23%
농업기술센터	14,754,783	1.96%	16,076,757	2.17%	△1,321,974	△ 8.22%
의회사무과	1,120,233	0.15%	1,245,108	0.17%	△ 124,875	△10.03%
상하수도사업소	90,123,616	12.00%	69,922,853	9.45%	20,200,763	28.89%
읍면	8,812,524	1.17%	9,230,442	1.25%	△ 417,918	△ 4.53%

□ 성질별로는

◯ ① 자본지출이 6.61%(172억 6,179만 1천 원), ② 내부거래가 43.30% (120억 1,700만 1천 원) 증가하고

◯ ① 인건비가 2.78%(21억 7,483만 5천 원), ② 물건비가 3.27%(13억 8,162만 3천 원), ③ 경상이전이 3.38%(105억 3,097만 7천 원), ④ 예비비 및 기타가 23.04%(39억 8,149만 7천 원) 감소함.

<표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3,861	100.00%	739,804,001	100.00%	11,209,860	1.52%
인건비	76,115,867	10.14%	78,290,702	10.58%	△ 2,174,835	△ 2.78%
물건비	40,883,157	5.44%	42,264,780	5.71%	△ 1,381,623	△ 3.27%
경상이전	301,316,525	40.12%	311,847,502	42.15%	△10,530,977	△ 3.38%
자본지출	278,566,110	37.09%	261,304,319	35.32%	17,261,791	6.61%
융자및출자	1,065,356	0.14%	1,065,356	0.14%	0	0.00%
내부거래	39,769,768	5.30%	27,752,767	3.75%	12,017,001	43.30%
예비비및기타	13,297,078	1.77%	17,278,575	2.34%	△ 3,981,497	△23.04%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6,436억 5,06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6,450억 6,577만 8천 원 대비 0.22%인 14억 1,514만 4천 원이 감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7억 5,61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인 7억 4,856만 3천 원 증액,

○ 세외수입은 251억 3,80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6%인 26억 2,574만 1천 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2,866억 29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5%인 15억 6,810만 9천 원 증액,

◯ 조정교부금 등은 141억 1,5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8%인 10억 4,372만 3천 원 증액,

○ 보조금은 2,342억 22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인 84억 1,587만 5천 원 감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8억 3,59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인 10억 1,459만 5천 원 증액됨.

<표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3,650,634	100.00%	645,065,778	100.00%	△1,415,144	△ 0.22%
지방세수입	46,756,196	7.26%	46,007,633	7.13%	748,563	1.63%
세외수입	25,138,053	3.91%	22,512,312	3.49%	2,625,741	11.66%
지방교부세	286,602,918	44.53%	285,034,809	44.19%	1,568,109	0.55%
조정교부금등	14,115,280	2.19%	13,071,557	2.03%	1,043,723	7.98%
보조금	234,202,219	36.39%	242,618,094	37.61%	△8,415,875	△ 3.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835,968	5.72%	35,821,373	5.55%	1,014,595	2.83%

나. 세출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6,436억 5,06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6,450억 6,577만 8천 원 대비 0.22%인 14억 1,514만 4천 원이 감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환경 분야가 39.28%(107억 5,637만 원),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95%(72억 7,474만 3천 원), ③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8%(4억 9,559만 원), ④ 보건 분야가 1.08%(1억 1,645만 3천 원), ⑤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0.24%(5,815만 6천 원) 증가하고

○ ① 사회복지 분야가 5.04%(90억 4,376만 1천 원), ② 예비비 분야가 66.04%(53억 5,525만 4천 원), ③ 기타 분야가 3.60%(28억 508만 7천 원), ④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27%(10억 7,724만 원) 등이 감소함.

<표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3,650,634	100.00%	645,065,778	100.00%	△1,415,144	△ 0.22%
일반공공행정	32,770,097	5.09%	33,644,915	5.22%	△ 874,818	△ 2.60%
공공질서 및 안전	33,321,599	5.18%	33,680,175	5.22%	△ 358,576	△ 1.06%
교육	3,724,318	0.58%	3,843,519	0.60%	△ 119,201	△ 3.10%
문화 및 관광	31,904,867	4.96%	32,982,107	5.11%	△1,077,240	△ 3.27%
환경	38,136,917	5.93%	27,380,547	4.24%	10,756,370	39.28%
사회복지	170,535,362	26.50%	179,579,123	27.84%	△9,043,761	△ 5.04%
보건	10,929,068	1.70%	10,812,615	1.68%	116,453	1.08%
농림해양수산	154,172,490	23.95%	146,897,747	22.77%	7,274,743	4.9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9,997,662	3.11%	20,480,181	3.17%	△ 482,519	△ 2.36%
교통 및 물류	46,459,775	7.22%	45,964,185	7.13%	495,590	1.08%
국토 및 지역개발	23,907,552	3.71%	23,849,396	3.70%	58,156	0.24%
예비비	2,753,782	0.43%	8,109,036	1.26%	△5,355,254	△66.04%
기타	75,037,145	11.66%	77,842,232	12.07%	△2,805,087	△ 3.60%

□ 조직별로는

◯ ① 상하수도사업소 42.85%(76억 6,226만 9천 원), ② 해양수산과 19.93% (43억 1,920만 3천 원), ③ 산림공원과 17.77%(25억 346만 7천 원), ④ 환경과 22억 6,254만 원), ⑤ 농업유통과 1.80%(12억 5,081만 8천 원), ⑥ 축산식품과 6.37%(11억 6,186만 1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가정행복과 5.59%(76억 76만 2천 원), ② 기획예산실 44.35%(57억 4,912만 3천 원), ③ 사회복지과 3.34%(14억 7,324만 4천 원), ④ 재무과 2.57%(14억 3,459만 8천 원), ⑤ 농업기술센터 8.22%(13억 2,197만 4천 원), ⑥총무과 4.74%(12억 3,118만 2천 원), 등 감소함

<표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3,650,634	100.00%	645,065,778	100.00%	△1,415,144	△ 0.22%
기획예산실	7,214,162	1.12%	12,963,285	2.01%	△5,749,123	△44.35%
S-전략산업실	18,799,337	2.92%	18,740,831	2.91%	58,506	0.31%
종합민원실	4,171,802	0.65%	4,146,315	0.64%	25,487	0.61%
인구교육정책과	13,106,325	2.04%	13,174,333	2.04%	△ 68,008	△ 0.52%
일자리경제과	15,579,830	2.42%	16,152,960	2.50%	△ 573,130	△ 3.55%
문화관광과	23,235,114	3.61%	23,659,938	3.67%	△ 424,824	△ 1.80%
안전관리과	33,901,513	5.27%	34,263,404	5.31%	△ 361,891	△ 1.06%
사회복지과	42,588,654	6.62%	44,061,888	6.83%	△1,473,234	△ 3.34%
가정행복과	128,285,813	19.93%	135,886,575	21.07%	△7,600,762	△ 5.59%
재무과	54,489,544	8.47%	55,924,142	8.67%	△1,434,598	△ 2.57%
스포츠산업과	9,467,155	1.47%	10,137,653	1.57%	△ 670,498	△ 6.61%
농업유통과	70,553,861	10.96%	69,303,043	10.74%	1,250,818	1.80%
축산식품과	19,397,598	3.01%	18,235,737	2.83%	1,161,861	6.37%
산림공원과	16,589,570	2.58%	14,086,103	2.18%	2,503,467	17.77%
해양수산과	25,991,536	4.04%	21,672,333	3.36%	4,319,203	19.93%
건설교통과	46,806,981	7.27%	46,200,115	7.16%	606,866	1.31%
지역개발과	14,952,141	2.32%	14,793,246	2.29%	158,895	1.07%
환경과	11,875,881	1.85%	9,613,341	1.49%	2,262,540	23.54%
총무과	24,741,002	3.84%	25,972,184	4.03%	△1,231,182	△ 4.74%
보건소	11,672,812	1.81%	11,645,851	1.81%	26,961	0.23%
농업기술센터	14,754,783	2.29%	16,076,757	2.49%	△1,321,974	△ 8.22%
의회사무과	1,120,233	0.17%	1,245,108	0.19%	△ 124,875	△10.03%
상하수도사업소	25,542,463	3.97%	17,880,194	2.77%	7,662,269	42.85%
읍면	8,812,524	1.37%	9,230,442	1.43%	△ 417,918	△ 4.53%

□ 성질별로는

◯ ① 자본지출이 2.44%(47억 6,439만 3천 원), ② 내부거래가 45.08% (119억 6,537만 3천 원) 증가하고,

◯ ① 인건비가 2.73%(20억 6,087만 4천 원), ② 물건비가 3.81%(14억 1,908만 2천 원), ③ 경상이전이 3.57%(105억 4,033만 9천 원), ④ 예비비 및 기타가 26.70%(41억 2,461만 5천 원) 감소함.

<표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3,650,634	100.00%	645,065,778	100.00%	△ 1,415,144	△ 0.22%
인건비	73,395,859	11.40%	75,456,733	11.70%	△ 2,060,874	△ 2.73%
물건비	35,851,345	5.57%	37,270,427	5.78%	△ 1,419,082	△ 3.81%
경상이전	284,538,310	44.21%	295,078,649	45.74%	△10,540,339	△ 3.57%
자본지출	200,035,257	31.08%	195,270,864	30.27%	4,764,393	2.44%
융자및출자	-	-	-	-	-	-
내부거래	38,509,132	5.98%	26,543,759	4.11%	11,965,373	45.08%
예비비및기타	11,320,731	1.76%	15,445,346	2.39%	△ 4,124,615	△26.70%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33%인 126억 2,500만 4천 원이 증액된 1,073억 6,322만 7천 원임.

□ 특별회계별로 기정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4.09%(125억 3,849만 4천 원), 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15%(1억 1,944만 3천 원), ③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94%(2,169만 2천 원) 증가하고,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0.64%(5,462만 5천 원) 감소하였으며,

◯ ①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②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표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7,363,227	100.00%	94,738,223	100.00%	12,625,004	13.33%
	공기업특별회계		64,581,153	60.15%	52,042,659	54.93%	12,538,494	24.09%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4,581,153	60.15%	52,042,659	54.93%	12,538,494	24.09%
	기타특별회계		42,782,074	39.85%	42,695,564	45.07%	86,510	0.20%
		원전지역자원 시설세사업	22,285,789	20.76%	22,285,789	23.52%	0	0.00%
		농공지구 조성사업	8,444,729	7.87%	8,499,354	8.97%	△ 54,625	△ 0.6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497,164	9.78%	10,377,721	10.95%	119,443	1.15%
		의료급여 기금운영	1,139,036	1.06%	1,117,344	1.18%	21,692	1.94%
		주민소득 지원자금	415,356	0.39%	415,356	0.44%	0	0.00%

Ⅲ.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방향

□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재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① 적극적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②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청정조시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음.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제1회 추경(2024. 4. 30.) 의결 이후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 반영, 취소·포기한 사업 정리, 집행 잔액 감액,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정 운영 방향과 일치 여부, 예산의 연속성 여부, 예산 집행의 미집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2. 세입예산안 검토내용

□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 결과 반영 및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 필요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6,644억 7879만 원 대비 865억 3,507만 1천 원이 증액된 7,510억 1,386만 1천 원으로, 적게는 1.58%에서 많게는 179.17%까지 증액되었음.

○ 경기 침체 및 국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감소 등 세입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함.

○ 2023년 9월 2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이를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

<표1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 세입예산 비교

(단위: 천 원)

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3,861	100.00%	664,478,790	100.00%	86,535,071	13.02%
지방세수입	46,756,196	6.23%	46,030,000	6.93%	726,196	1.58%
세외수입	32,107,235	4.28%	26,795,583	4.03%	5,311,652	19.82%
지방교부세	286,602,918	38.16%	268,810,500	40.45%	17,792,418	6.62%
조정교부금등	34,850,280	4.64%	32,497,927	4.89%	2,352,353	7.24%
보조금	273,538,436	36.42%	262,705,696	39.54%	10,832,740	4.1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158,796	10.27%	27,639,084	4.16%	49,519,712	179.17%

3. 세출예산안 검토내용

□ 전액 반납 사업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단계의 깊이 있는 심사 필요

○ 예산 부기 기준 23개 부서에서 247건에 28억 1,524만 원의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던 바 이는 예산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꼼꼼한 심사가 요구되며, 그 세부내역은 <표12>과 같음.

<표12> 전액 미집행 불용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건수	불용 예산액	재 원 별			비고
			국	도	군
총 계	247	2,815,240	262,381	218,969	2,333,890
기획예산실	7	125,656			125,656
S전략산업실	1	30,000		9,000	21,000
종합민원실	1	200			200
인구교육정책과	9	67,045			67,045
일자리경제과	7	77,200			77,200
문화관광과	36	284,051			284,051
안전관리과	16	395,940	75,000	103,000	217,940
사회복지과	4	4,460	750	2,450	1,260
가정행복과	16	180,089	3,000	30,300	146,789
재무과	5	9,410			9,410
스포츠산업과	8	17,900			17,900
농업유통과	6	126,280		22,200	104,080
축산식품과	4	89,000	7,200	51,620	30,180
산림공원과	12	56,700			56,700
해양수산과	3	19,296			19,296
건설교통과	17	429,160			429,160
지역개발과	8	72,987			72,987
환경과	3	23,900	6,600		17,300
총무과	8	26,920			26,920
보건소	25	91,201	9,831	399	80,971
농업기술센터	25	548,910	160,000		388,910
의회사무과	10	36,230			36,230
읍·면	16	99,825			99,825

※ 총 건 : 247건(일반회계 241, 특별회계 6)

총 액 : 2,815,240천원(일반회계: 2,660,184, 특별회계: 155,056)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확인 바람.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8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2. 3.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4. 12. 5.

Ⅱ.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로 2024년도 총 편성액은 806억 7,121만 3천 원임.

○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근거 및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음.

<표13>  기  금  현  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비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3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예산실
	재정안정화 계정	2024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인재육성기금		1995	우수인재 및 우수학교 육성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조례	인구교육 정책과
청년발전기금		2017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투자유치 진흥기금		2010	국내·외 기업을 영광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자리 경제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안전 관리과	법정 기금
자활기금		202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 복지과	법정 기금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무과
체육진흥기금		1995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등 체육진흥 도모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스포츠 산업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	식품위생법 제89조,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스포츠 산업과	법정 기금
농업발전기금		2006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유지·지원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 유통과
수산업 발전기금		2018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양 수산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22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지역 개발과	법정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4	재활용픔 판매대금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운용조례, (구)환경보전기금(1999년~2023년)	환경과	법정 기금

2. 수입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 총규모는 806억 7121만 3천 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10.99%(88억 6,633만 4천 원), 보조금이 1.35%(10억 8,6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81.29%(655억 7,716만 1천 원), 예수금이 0.08%(6,776만 원), 이자수입이 1.85%(14억 9,607만 4천 원), 기타 수입이 4.43%(35억 7,738만 4천 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14> 2024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계	80,671,213	8,866,334	1,086,500	0	0	0	65,577,161	67,760	1,496,074	3,577,38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3,955	0	-	-	-	-	63,288	67,760	2,907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400,598	2,400,598	-	-	-	-	-	-	-	-
인재육성기금	30,523,795	549,008	-	-	-	-	29,100,561	-	840,000	34,226
청년발전기금	6,275,072	-	-	-	-	-	6,149,910	-	108,687	16,475
투자유치 진흥기금	10,609,188	2,000,000	-	-	-	-	8,110,447	-	110,315	388,426
재난관리기금	3,780,944	451,728	8,400	-	-	-	3,207,416	-	113,400	-
자활기금	2,603,715	-	1,000,000	-	-	-	1,573,277	-	18,627	11,811
고향사랑기금	1,951,137	-	-	-	-	-	934,137	-	17,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59,571	-	-	-	-	-	3,175,571	-	84,000	-
식품진흥기금	117,941	-	31,100	-	-	-	83,848	-	1,547	1,446
농업발전기금	3,939,453	-	-	-	-	-	3,845,884	-	93,569	-
수산업 발전기금	4,770,007	355,000	-	-	-	-	2,332,507	-	2,500	2,080,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684,935	-	47,000	-	-	-	635,813	-	2,122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620,902	3,110,000	-	-	-	-	6,364,502	-	101,400	45,000

3. 지출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총규모는 806억 7,121만 3천 원으로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3.016%(185억 6,438만 1천 원), 융자성 사업비가 0.25%(2억 원), 예탁금이 0.08%(6,776만 원), 예치금이 76.17%(614억 4,585만 6천 원). 기타지출이 0.11%(8715만 4천 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15> 2024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총계	80,671,213	18,564,381	200,000	306,062	0	67,760	61,445,856	0	0	87,15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3,955	-	-	-	-	-	133,955	-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400,598	-	-	-	-	-	2,400,598	-	-	-
인재육성기금	30,523,795	660,000	-	-	-	-	29,863,795	-	-	-
청년발전기금	6,275,072	867,388	-	-	-	-	5,407,684	-	-	-
투자유치 진흥기금	10,609,188	6,527,588	200,000	-	-	-	3,881,600	-	-	-
재난관리기금	3,780,944	808,400	-	-	-	67,760	2,817,637	-	-	87,147
자활기금	2,603,715	10,000	-	-	-	-	2,593,715	-	-	-
고향사랑기금	1,951,137	-	-	-	-	-	1,951,137	-	-	-
체육진흥기금	3,259,571	510,859	-	-	-	-	2,748,712	-	-	-
식품진흥기금	117,941	48,100	-	-	-	-	69,834	-	-	7
농업발전기금	3,939,453	2,000,000	-	-	-	-	1,939,453	-	-	-
수산업 발전기금	4,770,007	3,214,086	-	306,062	-	-	1,249,859	-	-	-
옥외광고 발전기금	684,935	580,000	-	-	-	-	104,935	-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620,902	3,337,960	-	-	-	-	6,282,942	-	-	-

4. 기금조성 규모

□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5억 7,601만 9천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656억 3,956만 4천 원 보다 40억 6,354만 5천 원이 감소하였음.

□ 특히, 2024년에 신설되고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통합재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59만 8천 원이 수입되어 조성되었음.

<표 16> 2024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금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총계	65,639,564	15,094,052	19,157,597	61,576,019	△4,063,54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3,288	70,667	-	133,955	70,66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2,400,598	-	2,400,598	2,400,598
인재육성기금	29,100,561	1,423,234	660,000	29,863,795	763,234
청년발전기금	6,149,910	125,162	867,388	5,407,684	△ 742,226
투자유치 진흥기금	8,110,447	2,498,741	6,727,588	3,881,600	△4,228,847
재난관리기금	3,269,819	573,528	895,547	2,947,800	△ 322,019
자활기금	1,573,277	1,030,438	10,000	2,593,715	1,020,438
고향사랑기금	934,137	1,017,000	-	1,951,137	1,017,000
체육진흥기금	3,175,571	84,000	510,859	2,748,712	△ 426,859
식품진흥기금	83,848	34,093	48,107	69,834	△ 14,014
농업발전기금	3,845,884	93,569	2,000,000	1,939,453	△1,906,431
수산업 발전기금	2,332,507	2,437,500	3,520,148	1,249,859	△1,082,648
옥외광고 발전기금	635,813	49,122	580,000	104,935	△ 530,87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364,502	3,256,400	3,337,960	6,282,942	△ 81,560

Ⅲ.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3개 기금 중 10개의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청년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수산업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리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임.

□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수입금 증감 또는 기금사업 미집행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59만 8천 원(202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240억 597만 6천 원의 10%)이 수입됨.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P.16)

□ 한편, 앞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집행부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전액 미집행 불용 예산 내역

(단위 : 천 원)

실과	편성목	적 요	금액			page
			국	도	군
총 계		247건	262,381	218,969	2,333,890
일반회계		241건	187,381	218,969	2,253,834
기획예산실	소계	6건			75,600
	303-01	예산성과금			3,000	126
	〃	신속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600	〃
	101-04	일시사역인부임(풀)			10,000	〃
	201-02	시설장비 유지비 등(풀)			5,000	〃
	301-08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풀)			30,000	127
	301-09	외빈초청(풀)			20,000	〃
	301-14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			1,000	〃
S-전략산업실	소계	1건		9,000	21,000
	401-01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		9,000	21,000	134
종합민원실	소계	1건			200
	301-14	민원보상제도(관내, 관외)			200	137
인구교육정책과	소계	9건			67,045
	101-04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청소 운영			53,450	143
	201-01	여성자치대학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			825	149
	〃	여성자치대학 강의장 현수막 제작			990	〃
	〃	여성자치대학 교육용품 구입			1,000	〃
	〃	여성자치대학 업무 추진 급량비			480	〃
	301-11	교육생 간담회			800	〃
	201-01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			400	150
	〃	독서왕 선발대회 현수막 제작			600	〃
	201-03	북스타트 사업(영유아, 시니어)			8,500	〃
일자리경제과	소계	6건			47,200
	201-01	향토기업 안내 홍보물 제작			2,000	153
	〃	향토기업 인증 지정패 제작			500	〃
	307-02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700	〃
	201-01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제작비용			22,500	154
	301-14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500	〃
	401-01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대마산단 야구장)			20,000	159
문화관광과	소계	36건			284,051
	201-01	무인경비 수수료			1,200	164
	〃	전승관 통신료			600	〃
	〃	법성진 숲쟁이 야간경관 전기요금			1,200	165
	401-01	신천리 삼층석탑 시·발굴조사			40,000	〃
	201-01	향토문화유산 청정 및 분말소화기 구입			700	〃
	207-01	불갑산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 연구용역			90,000	〃
	401-01	영광 고도도봉수 추가 발굴조사			14,400	166
	301-11	각종 문화행사 출연보상			1,600	167
	〃	순천시 정원박람회 대한민국 시민의 날 참가지원			2,500	〃
	307-04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5,950	168
	201-01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우도농악)			2,280	〃
	〃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우도농악)			1,800	〃
	〃	물탱크 청소 수수료(우도농악)			500	〃
	〃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비(우도농악)			160	〃
	〃	불법 게임기 압수 운반비			850	〃
	307-02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4,250	〃
	201-02	법성느루터 공공미술 유지보수			1,500	169
	〃	전시작품 보험료 등(거점별 작은 미술관)			1,600	〃
	301-14	작은미술관 작가 사례비 등			8,000	〃
	101-04	문화예술촌 관리 및 청소			3,000	〃
	201-01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문화예술촌)			900	〃
	〃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문화예술촌)			1,140	〃
	〃	무인경비 수수료(문화예술촌)			900	〃
	〃	사무·관리용품 구입(문화예술촌)			3,000	〃
	201-02	전기요금(문화예술촌)			15,000	〃
	〃	상하수도 요금(문화예술촌)			900	〃
	201-02	통신요금(문화예술촌)			600	169
	〃	시설물 유지보수비(문화예술촌)			3,000	〃
	〃	정화조 청소 유지 관리(문화예술촌)			321	〃
	405-01	영상 및 사무용품 구입(TV, 복사기 등)			15,000	〃
	〃	사무실 사무집기(의자, 캐비닛 등)			15,000	〃
	〃	교육실 사무집기(붙박이장, 수납장 등)			12,000	〃
	〃	전시실 사무집기(붙박이장, 수압장 등)			14,000	〃
	〃	의자(다목적동, 전시동)			4,000	〃
	〃	책상(교육동, 체험동, 창작동, 다목적동, 카페 등)			15,000	170
	〃	강연대(교육동, 체험동, 창작동 등)			1,200	〃
안전관리과	소계	12건		103,000	217,940
	401-01	안심비상벨 노후 교체 설치			60,000	174
	〃	노후 강우량기 교체			18,000	175
	301-11	실종자 수색활동 참여자 보상			5,000	〃
	307-06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석자 상해보험료			500	〃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재난지원금)			20,000	〃
	307-06	풍수해보험(군비 추가분)			10,000	〃
	401-01	금계리 위험도로 사면 정비(특교세 잔액)			100,040	176
	301-02	무더위쉼터 물품 구입 및 폭염예방 교육 경비		30,000		177
	401-01	한파 저감시설 설치		15,000		〃
	301-02	방한용품 지원		58,000		〃
	302-02	수난사고 긴급구조 활동 보상			2,400	180
	301-11	전문가 간담회 등(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추진)			2,000	181
사회복지과	소계	4건	750	2,450	1,260
	301-11	자활근로자 등 간담회 참석보상			480	189
	101-03	가족수당(의료급여관리사)			480	〃
	201-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운영비	750	450	300	191
	301-02	은둔형 외톨이 지원		2,000		〃
가정행복과	소계	16건	3,000	30,300	146,789
	201-01	2024년 장비운영비(4차년, 100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3,000	900	2,100	202
	307-11	스마트 돌봄서비스(AI 반려로봇)			6,480	202
	〃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29,400	19,600	205
	201-01	장난감도서관 이전 비용			4,840	211
	307-05	우리아이 긴급돌봄센터 운영 지원			48,580	212
	201-01	직무교육비(아동보호전담요원)			600	220
	307-04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			5,000	221
	101-04	관리자 인건비(군남 놀이터 운영)			10,649	224
	206-01	프로그램운영 재료비(군남 놀이터 운영)			800	〃
	301-11	아동 간식비(군남 놀이터 운영)			2,000	〃
	201-03	정기연주회 개최(청소년오케스트라)			4,000	226
	〃	캠프운영(청소년역사캠프)			3,460	〃
	301-11	캠프 참석 보상(청소년역사캠프)			1,680	〃
	201-01	유해환경감시단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1,500	228
	201-03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500	〃
	207-01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5,000	〃
재무과	소계	5건			9,410
	301-11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 참석 여비			920	234
	307-12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600	〃
	201-01	참가 유니폼 제조(운전직 공무원 등)			3,300	235
	301-11	참가 보상(운전직 공무원 가족)			2,040	〃
	〃	참가 유니폼 제조(운전직 공무원 가족)			2,550	〃
스포츠산업과	소계	8건			17,900
	201-02	전남체전 개최 관련 우편물 발송료			500	238
	201-01	전남장애인체전 준비 보고회 등 물품구입 및 책자 제본비			2,700	239
	〃	전남장애인체전 개최 지원 홍보물품 구입			2,700	〃
	〃	전남장애인체전 개최 초청장 및 홍보유인물 제작비			2,700	〃
	201-02	전남장애인체전 관련 우편물 발송료			500	〃
	201-03	관내 초등학생 스포츠관람 프로그램 운영 기념품 등 구입			4,000	〃
	301-11	관내 초등학생 스포츠관람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800	〃
	307-04	전국수상스키 선수권대회			4,000	240
농업유통과	소계	6건		22,200	104,080
	201-03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30,000	244
	307-04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행사지원			8,500	245
	402-02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10,200	30,600	249
	301-11	친환경농업 일반 및 전문반 교육			1,980	〃
	402-02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1동)		12,000	28,000	256
	207-01	수도권 농특산물 대도시 로컬푸드 유통·판매 플랫폼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00	257
축산식품과	소계	4건	7,200	51,620	30,180
	206-01	퇴비 구입비(축산시설 주변 환경 정비)			400	260
	307-02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16,000	261
	307-02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7,200	1,620	3,780	268
	402-02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50,000	10,000	273
산림공원과	소계	12건			56,700
	401-01	계류보전사업(묘량 월암리)			20,000	280
	201-01	사무용품 구입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1,200	281
	〃	관리소모품구입(화장지, 청소용품등)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1,200	〃
	〃	체험학습장 홍보물 제작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2,200	〃
	〃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2,400	〃
	〃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2,400	〃
	〃	정수기, 비데 임차료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1,560	〃
	〃	홍보 현수막 제조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900	〃
	201-02	전기요금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21,240	〃
	〃	상하수도요금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600	〃
	〃	인터넷요금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600	〃
	〃	시설장비 유지비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헙학습장)			2,400	〃
해양수산과	소계	3건			19,296
	307-02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18,000	290
	201-01	회의진행 소모품 구입 (영광군 민간분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720	292
	301-11	민관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량비 (영광군 민간분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576	〃
건설교통과	소계	17건			429,160
	202-01	건설기획단 선진사례 벤치마킹			900	296
	401-01	묘량 궁적제 제방 누수 보수			50,000	300
	〃	염산 옥실리 저류지 설치			100,000	〃
	〃	영광 녹사1리 녹사 배수로 정비			30,000	301
	〃	백수 백암1리 교동마을 안길정비			30,000	〃
	〃	홍농 단덕리 배수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50,000	〃
	〃	염산 옥실4리 대무마을 배수로 보수			25,000	〃
	〃	군서 영산마을 모정 설치			20,000	〃
	〃	법성 덕흥2리 옹벽블럭 및 배수로 정비			30,000	〃
	〃	영광 신하3리 신평 안길 정비			30,000	〃
	201-01	공영차고지 무인정산기 운영 관리용역			7,200	302
	〃	공영차고지 내 시설 유지보수			4,800	〃
	207-01	농어촌버스 운행계통도 조사 연구용역			22,000	〃
	202-01	자동차관련 과태료 특별징수			1,260	304
	〃	자동차관련 위반사건 송치 (광주전남지방검찰청)			2,280	〃
	〃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에 따른 기소중지자 신병인수(전국)			720	〃
	401-01	공영주차장 BF인증 용역			25,000	305
지역개발과	소계	8건			72,987
	201-01	현수막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8,000	307
	301-14	불법 현수막 수거 포상금			1,000	〃
	〃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현장 신고 포상금			1,000	〃
	401-01	영광 의두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55,000	308
	301-11	농산어촌개발 교육참여자 교통비 보상			1,260	309
	401-03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유지, 관리 등)			535	〃
	〃	주교 중홍 마을만들기			3,096	〃
	〃	도철 마을만들기			3,096
환경과	소계	3건	6,600		17,300
	402-02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6,600		4,400	315
	301-11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참여 자원봉사자 급식			2,900	317
	401-01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 기기 설치			10,000	318
총무과	소계	8건			26,920
	201-03	각종 노조 연맹단체 행사 참석			2,700	323
	〃	온(On)군민 소통콘서트			15,000	〃
	201-01	군민의상 상패 제조			1,020	324
	〃	행남효행상 상패 제조			3,400	〃
	〃	공로패 및 상패 제조			400	〃
	〃	초청장 제조			1,700	〃
	301-11	향후 및 우호협력 행사 참석자 보상			1,700	〃
	201-02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관리비			1,000	326
보건소	소계	25건	9,831	399	80,971
	401-03	낙월 송이보건진료소 증축 추가부담금			1,024	329
	〃	낙월 안마보건진료소 증축 추가부담금			765	〃
	201-02	접종 안내문 발송			1,000	〃
	405-01	생물테러 개인보호구(레벨A) 구매 지원	875		875	〃
	101-03	정액급식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7,280	333
	〃	교통보조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3,120	〃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8,477	〃
	〃	정근수당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6,006	〃
	〃	가족수당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3,360	〃
	〃	명절휴가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11,269	〃
	〃	연가유급수당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1,500	〃
	101-04	기간제 근로자 위탁교육비 (모바일헬스케어)	250	50	200	337
	201-03	금연의 날 연극공연	1,500	300	1,200	339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150	30	120	〃
	301-11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 보상	96	19	77	340
	307-01	구강보건사업 추진 재료 및 소모품			1,700	341
	〃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재료 구입			2,500	〃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재료 구입			100	〃
	〃	암환자의료비지원			15,000	342
	101-04	출장여비(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200	〃
	201-01	위생복(치매안심센터 운영)	2,080		520	345
	206-01	스마트 뇌총총 3D펜 구입	880		220	347
	301-11	치매안심관리사 활동비	4,000		1,000	〃
	201-02	전문인력 태블릿 PC 통신비 (방문건강관리사업)			4,200	350
	101-03	선별진료소 운영 초과근무수당			8,258	353
농업기술센터	소계	25건	160,000		388,910
	201-01	스마트농업 체험프로그램(홍보 현수막)			300	358
	206-01	스마트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500	〃
	301-11	스마트농업 체험프로그램(간식, 강사료)			2,700	〃
	401-01	경영실습 임대농장 육묘하우스 설치			31,500	360
	201-0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교육 현수막 제작			60	361
	〃	귀농귀촌 홍보용 물품 제조·구입			2,500	362
	301-11	정보화농업인전지대회 참석 보상금			600	〃
	〃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교육(기초·심화) 간식비			630	〃
	〃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교육(기초·심화) 강사 수당			10,920	〃
	201-01	교육실습 소모품 구입			700	364
	201-03	떡 가공업체 브랜드 마케팅 교육			16,000	〃
	206-01	지역원료 활용 떡 상품개선 교육 실습 재료 구입			2,520	〃
	301-11	교육 참석자 간식비(떡 전문가 양성교육)			720	〃
	201-03	떡 가공업체 역량강화 워크숍			12,750	〃
	206-01	동부 채종포 단지조성 재료비			5,000	366
	201-02	쌀품질관리실 시설장비 유지비			970	〃
	206-01	쌀 품종 판별 소모성 재료비			800	367
	〃	쌀 품종 판별 소모성 키트(kit) 구입			5,940	〃
	402-01	시설과수 당도 향상 반사필름 시범			8,400	〃
	402-01	딸기 육묘 및 수확 복합 베드시설 재배 시설			35,000	367
	〃	하우스복숭아 조기출하 농가육성 시범			28,000	〃
	〃	복숭아 시설재배 생력화 단지 육성 시범			69,000	〃
	201-01	실증시험포 장비 임차료(1대)			1,400	〃
	207-01	기후변화 대응 조미채소 전문단지 육성 타당성 연구 용역			30,000	368
	402-02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160,000		120,000	369
의회사무과	소계	10건			39,110
	201-03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회의			1,000	375
	202-01	원전소재 공동발전 협의회 회의 참석 등			2,160	〃
	301-11	각종 공청회 참석자 보상			2,800	〃
	〃	전남시군의회, 원전소재,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참석보상			2,000	〃
	301-1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증인 출석보상			350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전문가 활용 보상			2,000	〃
	201-01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워크숍			5,600	〃
	202-04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참여			10,000	376
	〃	전라남도 의회관계자 국외연수 참여			10,000	〃
	303-01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3,200	〃
읍면	소계	16건			99,825
영광읍	206-01	가로화단 관리(묘목, 비료 등)			4,250	377
백수읍	206-01	관광지 관리 농약 구입			1,000	379
홍농읍	301-11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3,360	381
묘량면	201-01	문화공동체센터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1,200	384
〃	201-02	문화공동체센터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3,000	〃
불갑면	301-11	서울시 관악구 중앙동 자매결연 행사참여			2,000	385
〃	401-01	상사화 조형물 소공원 조성(주민참여 특화)			50,000	〃
군서면	301-11	자매결연 행사(고양시 행신2동)			2,000	387
〃	401-01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주민 참여 특화)			18,000	〃
군남면	201-01	주요 간선도로별 꽃길 조성 장비임차료			1,320	389
〃	〃	청사 및 가로화단 전정			1,700	〃
법성면	301-11	면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2,380	393
〃	101-04	승강장 정비(소규모 정주여건 개선)			2,130	〃
낙월면	201-02	상낙월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4,000	394
〃	301-11	면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1,785	〃
〃	〃	섬의 날 행사 주민 참석 등			1,700	〃

실과	편성목	적 요	금액			page
			국	도	군
총 계			262,381	218,969	2,331,010
특별회계		6건	75,000		80,056
기획예산실 (원전지역)	801-01	예비비			50,056	401
일자리경제과 (농공지구)	401-01	농공단지 가업장 배수로 정비			30,000	411
안전관리과 (발전소주변)	〃	홍농읍 계마리 수로관 설치	15,000			422
〃	〃	홍농읍 가마미 배수로 보수	15,000			〃
〃	〃	홍농읍 단덕3리 구사경로당 보수	30,000			〃
〃	〃	홍농읍 칠곡1리 수로관 설치	15,000			423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page
1	428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2	428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