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

전라남도는 1990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꼭 되겠지...”로 바라던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전라남도의 국립 의대 설립은 200만 도민의 30년 염원이 되어 영광군의회는 전남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한번 더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은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며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로서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3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 중이다.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남도민이 소비하는 의료비의 30% 이상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실제 2020년까지 전남도민이 쓴 4조 5천억원의 의료비 중 1조 5천억원 정도가 서울이나 수도권 등 상급 병원에서 사용되었다.

국토연구원의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분석 결과 서울을 비롯한 도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취약도도 낮은 편이나, 농촌과 산간, 일부 해안지역은 취약도가 심하여 지역 편차가 컸으며 전국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60곳의 취약 지역 중 전남은 10곳으로 경북 11곳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며,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산업재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기준 총 3,107명이며 이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으나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어 지역사회 의과대학 유치 염원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을 담아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하나,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의 의료불평등과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2022년 10월 7일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