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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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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

	영광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

의안번호	3919		발의연월일: 2022. 11. 7.
			발 의 자:	김강헌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장영진정선우·조일영·임영민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쌀값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양곡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로 쌀 가격 안정화

○ 정부는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직불제를 다시

부활하여 농민 소득 안정화

3. 참고사항

○ 관계기관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시군구의회의장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했고, 일부 국가는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곡물 물량 확보가 식량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우리나라 물가도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오르며 물가 안정과 식량 위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 농업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7일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88만2,000톤에서 올해 380만4,000톤으로 약2% 줄어들었지만 수요량 대비 20만여 톤이 남아도는 상황이며, 작년부터 비료값, 농약값, 사료값, 인건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쌀값은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여야 합의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전제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하여

쌀값 폭락을 초래 하였다.

이에 쌀값안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행법상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농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해당 상임위 통과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야당 단독으로만 처리되어 국회통과 전망이 불투명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20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데다, 정부와 여당마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로 일정한 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 농민을 위한 길임에는 틀림없으며,

만약 쌀의 의무적인 시장격리가 안된다면 변동직불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쌀시장격리 의무화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하라.

하나, 정부는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직불제를

다시 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하라.

2022.  11.  8.

영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