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최근,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확대하는 지방세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우리 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광역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020년 7월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전량 당 1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의 광역자치단체도 발전량 당 0.5원을 신설하여 납세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의 재난 예방 지원을 위해 납세지에 비상계획구역까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위험·혐오시설의 가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보상적 성격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발전소 소재지를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은 광역단체장이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65%를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지역에 나누는 형태이다.

이 배분 비율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75%로 상향하고, 그 75%를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에 균등하게 배분 후, 남은 25%를 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하자는 것인데,

발전소 소재지인 우리 군과 인근 지자체가 동일 비율로 배분 받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우리 군 세수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오히려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의 세수가 더 많아지는 세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전력 수급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안락한 국민생활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 생산의 최선봉에 서 있다.

공익을 위해 영광군민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불공정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라면 영광군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발전소로 인한 위험성 등 부정적인 것들은 영광군에 떠넘기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은 나눠가지라 하는 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비상계획구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원전안전 부담금 징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지자체 간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합의해야 함에도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입법행위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불공정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나, 국회는 영광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18일

영 광 군 의 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문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8월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일본과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7만 톤을 30년간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고, 이중에 삼중수소는 정화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빠르면 7개월 안에 우리나라 전 해역에 들어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 행태로 주변국들의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음에도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한 것인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어업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입된다면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우리 군 수산업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뻔하다. 특히, 굴비와 천일염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수산업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보 등은 은폐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 의견은 무시한 채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력 규탄하며, 일본 정부에 우리 군민의 뜻을 담아 전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라.

2023.  4.  18.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