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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41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121)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13
3	(의안번호 4112) 2024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18
4	(의안번호 411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가결	40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2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2. 1./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상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제안 설명

(2023. 12. 11.) 축조심사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2023. 12. 13.) 영광군수 제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8.) 의결

Ⅱ. 심사내용

1. 예산안 개요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0억 1,25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26억 8,234만 6천 원 대비 116억 6,975만 2천 원 (1.53%)이 감액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기정액 6,735억 4,231만 8천 원 대비 140억 8,735만 5천 원 (2.09%)이 감액된 6,594억 5,496만 3천 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액 891억 4,002만 8천 원 대비 24억 1,760만 3천 원 (2.71%)이 증액된 915억 5,763만 1천 원임.

<표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2,594	100.00%	762,682,346	100.00%	△11,669,752	△1.53%
일반회계	659,454,963	87.81%	673,542,318	88.31%	△14,087,355	△2.09%
특별회계	91,557,631	12.19%	89,140,028	11.69%	△ 2,417,603	2.71%

나. 세입예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안은 7,510억 1,25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7,626억 8,234만 6천 원 대비 116억 6,975만 2천 원(1.53%)이 감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89억 5,87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1%인 22억 원 증액

◯ 세외수입은 417억 5,89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3%인 23억 7,344만 3천 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2,670억 22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8%인 241억 974만 1천 원 감액

◯ 조정교부금 등은 370억 7,82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인 22억 7,487만 7천 원 증액

◯ 보조금은 2,719억 1,27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인 27억 9,947만 원 증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3억 17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3%인 27억 9,219만 9천 원 증액됨.

<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안산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2,594	100.00%	762,682,346	100.00%	△11,669,752	△1.53%
지방세수입	48,958,759	6.52%	46,758,759	6.13%	2,200,000	4.71%
세외수입	41,758,944	5.56%	39,385,501	5.16%	2,373,443	6.03%
지방교부세	267,002,259	35.55%	291,112,000	38.17%	△24,109,741	△8.28%
조정교부금등	37,078,227	4.94%	34,803,350	4.56%	2,274,877	6.54%
보조금	271,912,702	36.21%	269,113,232	35.29%	2,799,470	1.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301,703	11.23%	81,509,504	10.69%	2,792,199	3.43%

다. 세출예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출예산안은 7,510억 1,25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7,626억 8,234만 6천 원 대비 116억 6,975만 2천 원(1.53%)이 감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농림해양수산 분야 2.75%(48억 2,920만 2천 원), 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9%(23억 7,053만 3천 원) 증가하고

◯ 나머지 ① 예비비 분야 78.10%(136억 1,970만 5천 원), ② 사회복지 분야 0.87%(13억 5,833만 7천 원), ③ 일반공공행정 분야 3.89%(12억 6,291만 3천 원) 등은 감소함.

<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2,594	100.00%	762,682,346	100.00%	△11,669,752	△1.53%
일반공공행정	31,187,899	4.15%	32,450,812	4.25%	△1,262,913	△3.89%
공공질서 및 안전	13,633,162	1.82%	13,654,385	1.79%	△21,223	△0.16%
교육	5,063,378	0.67%	5,183,092	0.68%	△119,714	△2.31%
문화 및 관광	45,778,220	6.10%	46,106,985	6.05%	△328,765	△0.71%
환경	69,835,497	9.30%	70,740,776	9.28%	△905,279	△1.28%
사회복지	155,254,096	20.67%	156,612,433	20.53%	△1,358,337	△0.87%
보건	16,599,739	2.21%	16,672,451	2.19%	△72,712	△0.44%
농림해양수산	180,752,710	24.07%	175,923,508	23.07%	4,829,202	2.7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1,690,429	4.22%	31,695,032	4.16%	△4,603	△0.01%
교통 및 물류	31,704,152	4.22%	31,991,719	4.19%	△287,567	△0.90%
국토 및 지역개발	90,450,994	12.04%	88,080,461	11.55%	2,370,533	2.69%
예비비	3,820,061	0.51%	17,439,766	2.29%	△13,619,705	△78.10%
기타	75,242,257	10.02%	76,130,926	9.98%	△888,669	△1.17%

□ 조직별로는

◯ ① 농업유통과 6.57%(44억 4,336만 8천 원), ② 해양수산과 2.89% (8억 1,424만 원), ③ 사회복지과 0.85%(3억 4,930만 원), ④ 축산식품과 1.12%(2억 4,652만 6천 원), ⑤ 건설과 0.31%(1억 2,595만 5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기획예산실 26.20%(116억 711만 9천 원), ② 가정행복과 1.48% (17억 919만 7천 원), ③ 총무과 3.20%(7억 9,619만 5천 원), ④ 산림공원과 4.19%(7억 8,687만 원), ⑤ 상하수도사업소 1.25%(7억 6,512만 6천 원) 등 감소함.

<표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2,594	100.00%	762,682,346	100.00%	△11,669,752	△1.53%
기획예산실	32,696,822	4.35%	44,303,941	5.81%	△11,607,119	△26.20%
S-전략산업실	37,226,805	4.96%	37,630,271	4.93%	△403,466	△1.07%
종합민원실	4,054,106	0.54%	4,122,125	0.54%	△68,019	△1.65%
인구교육정책과	19,423,530	2.59%	19,551,527	2.56%	△127,997	△0.65%
일자리경제과	28,015,551	3.73%	28,004,185	3.67%	11,366	0.04%
문화관광과	21,025,674	2.80%	21,082,002	2.76%	△56,328	△0.27%
안전관리과	37,591,106	5.01%	37,529,449	4.92%	61,657	0.16%
사회복지과	41,495,268	5.53%	41,145,968	5.39%	349,300	0.85%
가정행복과	114,098,444	15.19%	115,807,641	15.18%	△1,709,197	△1.48%
재무과	56,160,125	7.48%	56,381,614	7.39%	△221,489	△0.39%
스포츠산업과	19,161,930	2.55%	19,409,180	2.54%	△247,250	△1.27%
농업유통과	72,071,066	9.60%	67,627,698	8.87%	4,443,368	6.57%
축산식품과	22,202,480	2.96%	21,955,954	2.88%	246,526	1.12%
산림공원과	17,987,588	2.40%	18,774,458	2.46%	△786,870	△4.19%
해양수산과	29,002,247	3.86%	28,188,007	3.70%	814,240	2.89%
건설과	40,924,791	5.45%	40,798,836	5.35%	125,955	0.31%
도시교통과	27,753,367	3.70%	27,821,105	3.65%	△67,738	△0.24%
환경과	9,841,791	1.31%	10,028,875	1.31%	△187,084	△1.87%
총무과	24,056,370	3.20%	24,852,565	3.26%	△796,195	△3.20%
보건소	10,758,502	1.43%	10,891,155	1.43%	△132,653	△1.22%
농업기술센터	14,600,651	1.94%	14,874,439	1.95%	△273,788	△1.84%
의회사무과	1,132,322	0.15%	1,270,239	0.17%	△137,917	△10.86%
상하수도사업소	60,304,323	8.03%	61,069,449	8.01%	△765,126	△1.25%
읍면	9,427,735	1.26%	9,561,663	1.25%	△133,928	△1.40%

□ 성질별로는

◯ ① 경상이전이 1.38%(40억 8,015만 2천 원), ② 내부거래가 10.57% (30억 6,055만 9천 원) 증가하고

◯ ① 인건비가 0.84%(5억 8,573만 6천 원), ② 물건비가 2.79%(14억 6,363만 2천 원), ③ 자본지출이 1.49%(43억 1,016만 원), ④ 융자 및 출자가 22.06%(3억 157만 8천 원), ⑤ 예비비 및 기타가 46.37% (121억 4,935만 7천 원) 감소함.

<표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2,594	100%	762,682,346	100%	△11,669,752	△1.53%
인건비	69,142,867	9.21%	69,728,603	9.14%	△585,736	△0.84%
물건비	50,925,749	6.79%	52,389,381	6.87%	△1,463,632	△2.79%
경상이전	299,628,913	39.79%	295,548,761	38.75%	4,080,152	1.38%
자본지출	284,183,847	37.86%	288,494,007	37.83%	△4,310,160	△1.49%
융자및출자	1,065,356	0.14%	1,366,934	0.18%	△301,578	△22.06%
내부거래	32,014,162	4.27%	28,953,603	3.80%	3,060,559	10.57%
예비비및기타	14,051,700	1.94%	26,201,057	3.44%	△12,149,357	△46.37%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6,594억 5,49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6,735억 4,231만 8천 원 대비 2.09%인 140억 8,735만 5천 원이 감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89억 5,87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1%인 22억 원 증액

○ 세외수입은 365억 8,53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7%인 23억 8,444만 3천 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2,670억 22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8%인 241억 974만 1천 원 감액

◯ 조정교부금 등은 126억 4,57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인 5억 8,155만 1천 원 감액

○ 보조금은 2,434억 3,00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인 27억 9,863만 7천 원 증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8억 3,27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6%인 32억 2,085만 7천 원 증액됨.

<표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계	659,454,963	673,542,318	△14,087,355	△2.09%
지방세수입	48,958,759	46,758,759	2,200,000	4.71%
세외수입	36,585,332	34,200,889	2,384,443	6.97%
지방교부세	267,002,259	291,112,000	△24,109,741	△8.28%
조정교부금등	12,645,799	13,227,350	△581,551	△4.40%
보조금	243,430,068	240,631,431	2,798,637	1.1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832,746	47,611,889	3,220,857	6.76%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9%인 140억 8,735만 5천 원이 감액된 6,594억 5,496만 3천 원임.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농림해양수산 분야만 2.80%(48억 2,920만 2천 원) 증가하고

◯ ① 예비비 분야 78.10%(136억 1,970만 5천 원), ② 사회복지 분야 0.86%(13억 2,492만 9천 원), ③ 일반공공행정 분야 3.89%(12억 6,291만 3천 원), ④ 기타 분야 1.17%(8억 5,887만 원) 등이 감소함.

<표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659,454,963	673,542,318	△14,087,355	△2.09%
일반공공행정	31,187,899	32,450,812	△1,262,913	△3.89%
공공질서 및 안전	13,633,162	13,654,385	△21,223	△0.16%
교육	3,239,680	3,277,183	△37,503	△1.14%
문화 및 관광	45,778,220	46,106,985	△328,765	△0.71%
환경	25,588,692	26,135,167	△546,475	△2.09%
사회복지	153,259,025	154,583,954	△1,324,929	△0.86%
보건	16,599,739	16,672,451	△72,712	△0.44%
농림해양수산	177,257,354	172,428,152	4,829,202	2.8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1,690,429	31,695,032	△4,603	△0.01%
교통 및 물류	31,704,152	31,991,719	△287,567	△0.90%
국토 및 지역개발	53,009,053	53,560,345	△551,292	△1.03%
예비비	3,820,061	17,439,766	△13,619,705	△78.10%
기타	72,687,497	73,546,367	△858,870	△1.17%

□ 조직별로는

◯ ① 농업유통과 6.61%(4억 4,336만 8천 원), ② 해양수산과 2.89%(8억 1,424만 원), ③ 사회복지과 0.98%(3억 8,270만 8천 원), ④ 축산식품과 1.12%(2억 4,652만 6천 원), ⑤ 건설과 0.31%(1억 2,595만 5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기획예산실 71.77%(144억 6,354만 7천 원), ② 가정행복과 1.48% (17억 919만 7천 원), ③ 총무과 3.20%(7억 9,619만 5천 원), ④ 산림공원과 4.19%(7억 8,687만 원), ⑤ S-전략산업실 1.07%(4억 346만 6천 원) 등 감소함.

<표 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659,454,963	673,542,318	△14,087,355	△2.09%
기획예산실	5,689,567	20,153,114	△14,463,547	△71.77%
S-전략산업실	37,226,805	37,630,271	△403,466	△1.07%
종합민원실	4,054,106	4,122,125	△68,019	△1.65%
인구교육정책과	19,423,530	19,551,527	△127,997	△0.65%
일자리경제과	21,736,409	21,708,229	28,180	0.13%
문화관광과	21,025,674	21,082,002	△56,328	△0.27%
안전관리과	28,531,864	28,470,207	61,657	0.22%
사회복지과	39,500,197	39,117,489	382,708	0.98%
가정행복과	114,098,444	115,807,641	△1,709,197	△1.48%
재무과	56,160,125	56,381,614	△221,489	△0.39%
스포츠산업과	19,161,930	19,409,180	△247,250	△1.27%
농업유통과	71,655,710	67,212,342	4,443,368	6.61%
축산식품과	22,202,480	21,955,954	246,526	1.12%
산림공원과	17,987,588	18,774,458	△786,870	△4.19%
해양수산과	29,002,247	28,188,007	814,240	2.89%
건설과	40,924,791	40,798,836	125,955	0.31%
도시교통과	27,753,367	27,821,105	△67,738	△0.24%
환경과	9,841,791	10,028,875	△187,084	△1.87%
총무과	24,056,370	24,852,565	△796,195	△3.20%
보건소	10,758,502	10,891,155	△132,653	△1.22%
농업기술센터	14,600,651	14,874,439	△273,788	△1.84%
의회사무과	1,132,322	1,270,239	△137,917	△10.86%
상하수도사업소	13,502,758	13,879,281	△376,523	△2.71%
읍면	9,427,735	9,561,663	△133,928	△1.40%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만 1.47%(41억 3,942만 2천 원) 증가하고

◯ ① 인건비가 0.80%(5억 3,912만 3천 원), ② 물건비가 2.40%(11억 2,032만 8천 원), ③ 자본지출이 1.76%(40억 4,066만 원), ④ 내부거래가 1.74%(4억 3,029만 8천 원), ⑤ 예비비 및 기타가 51.03%(120억 9,636만 8천 원) 감소함.

<표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계	659,454,963	673,542,318	△14,087,355	△2.09%
인건비	66,585,527	67,124,650	△539,123	△0.80%
물건비	45,499,102	46,619,430	△1,120,328	△2.40%
경상이전	285,513,774	281,374,352	4,139,422	1.47%
자본지출	225,986,756	230,027,416	△4,040,660	△1.76%
내부거래	24,261,064	24,691,362	△430,298	△1.74%
예비비 및 기타	11,608,740	23,705,108	△12,096,368	△51.03%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71%인 24억 1,760만 3천 원이 증액된 915억 5,763만 1천 원임.

□ 특별회계별로 기정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11.83%(28억 5,642만 8천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0.23%(164만 원) 증가하고,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0.82%(3억 8,860만 3천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27%(1,681만 4천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2.03% (3,504만 8천 원) 감소하였으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표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91,557,631	89,140,028	2,417,603	2.71%
	공기업특별회계		46,081,565	47,190,168	△388,603	△0.82%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081,565	47,190,168	△388,603	△0.82%
	기타특별회계		44,756,066	41,949,860	2,806,206	6.69%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7,007,255	24,150,827	2,856,428	11.83%
		농공지구조성사업	6,279,142	6,295,956	△16,814	△0.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059,242	9,059,242	-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1,619,853	1,726,901	△35,048	△2.0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8,574	716,934	1,640	0.23%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 결과 반영 및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 필요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6,555억 9,937만 4천 원 대비 954억 1,322만이 증액된 7,510억 1,259만 4천 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 분야에서는 적게는 3.18%에서 많게는 244.11%까지 증액되었음.

○ 경기 침체 및 국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함.

○ 2023년 9월 2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이를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

<표1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1,012,594	100.00%	655,599,374	100.00%	95,413,220	14.55%
지방세수입	48,958,759	6.52%	47,448,548	7.24%	1,510,211	3.18%
세외수입	41,758,944	5.56%	26,479,615	4.04%	15,279,329	57.70%
지방교부세	267,002,259	35.55%	281,010,000	42.86%	△14,007,741	△4.98%
조정교부금등	37,078,227	4.94%	27,344,900	4.17%	9,733,327	35.59%
보조금	271,912,702	36.21%	248,817,598	37.95%	23,095,104	9.2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301,703	11.23%	24,498,713	3.74%	59,802,990	244.11%

2. 세출예산안

□ 전액 반납 사업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단계의 깊이 있는 심사 필요

○ 예산 부기 기준 22개 부서에서 137건에 21억 1,338만 8천 원의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던 바 이는 예산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꼼꼼한 심사가 요구되며, 그 세부내역은 <표12>과 같음.

<표12> 전액 미집행 불용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건수	불용 예산액	재 원 별			비고
			국	도	군
총 계	137	2,767,383	-	455,529	2,311,854
기획예산실	14	384,382	-	-	384,382
S전략산업실	3	11,480	-	-	11,480
종합민원실	2	900	-	-	900
인구교육정책과	11	69,647	-	-	69,647
일자리경제과	6	76,929	-	-	76,929
문화관광과	3	3,100	-	-	3,100
안전관리과	12	72,034	-	-	72,034
사회복지과	13	341,603	-	-	341,603
가정행복과	8	15,148	-	30	15,118
스포츠산업과	6	31,200	-	7,000	24,200
농업유통과	8	243,991	-	648	243,343
축산식품과	2	14,500	-	-	14,500
산림공원과	1	894,330	-	447,165	447,165
해양수산과	7	20,480	-	-	20,480
건설과	4	231,160	-	-	231,160
도시교통과	7	28,810	-	-	28,810
환경과	3	123,240	-	-	123,240
총무과	2	5,100	-	-	5,100
보건소	10	79,545	-	686	78,859
농업기술센터	5	90,252	-	-	90,252
의회사무과	2	7,200	-	-	7,200
읍·면	8	22,352	-	-	22,352

※ 총 건 : 137건(일반회계 130, 특별회계 7)

총 액 : 2,113,388천 원(일반회계: 1,406,393천 원, 특별회계: 706,995천 원)

Ⅳ. 질의․답변 요지: 없음.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1. 심사방향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예산 편성 여부, 사업 타당성, 효용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미 추진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신규·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예산안 산출 근거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같이 심사하였음.

2.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나. 세출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Ⅰ.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2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2. 1./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상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제안 설명

(2023. 12. 11.) 축조심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8.) 의결

Ⅱ. 심사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로 2023년도 총 편성액은 723억 808만 4천 원임.

○ 이 중 법정기금은 이 중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자활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향사랑기금,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개임.

2. 수입계획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 총규모 723억 808만 4천 원 중 전입금이 10.72%(77억 5,326만 1천 원), 보조금이 0.43%(3억 1,110만 원), 융자금 회수가 0.03%(2,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80.89%(584억 8,710만 4천 원), 예수금이 0.09%(6,240만 3천 원), 이자수입이 1.76%(12억 7,079만 4천 원), 기타 수입이 6.09%(44억 342만 2천 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13> 2023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계	72,308,084	7,753,261	311,100	-	20,000	-	58,487,104	62,403	1,270,794	4,403,42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3,027	-	-	-	-	-	-	62,403	624	-
인재육성기금	29,369,172	396,241	-	-	-	-	28,239,686	-	692,212	41,033
청년발전기금	6,927,268	-	-	-	-	-	6,586,668	-	169,637	170,963
투자유치 진흥기금	8,900,988	3,000,000	-	-	20,000	-	5,052,772	-	97,000	731,216
재난관리기금	3,621,516	416,020	270,000	-	-	-	2,877,189	-	58,307	-
자활기금	1,613,528	-	-	-	-	-	1,451,880	-	36,705	124,943
고향사랑기금	700,000	-	-	-	-	-	-	-	3,000	697,000
체육진흥기금	3,220,363	-	-	-	-	-	3,148,039	-	72,324	-
식품진흥기금	89,945	-	6,100	-	-	-	82,134	-	1,711	-
농업발전기금	3,806,211	-	-	-	-	-	3,775,052	-	31,159	-
수산업 발전기금	3,516,340	-	-	-	-	-	1,433,995	-	2,345	2,080,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146,143	75,000	35,000	-	-	-	503,506	-	4,370	528,267
환경보전기금	9,333,583	3,866,000	-	-	-	-	5,336,183	-	101,400	30,000

3. 지출계획

□ 지출계획 723억 808만 4천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6.96%(122억 6,035만 7천 원), 융자성 사업비가 0.15%(1억 1,000만 원), 예탁금이 0.09%(6,240만 3천 원), 예치금이 82.81%(598억 7,532만 1천 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14> 2023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총계	72,308,084	12,260,357	110,000	-	-	62,403	59,875,321	-	-	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3,027	-	-	-	-	-	63,027	-	-	-
인재육성기금	29,369,172	269,227	-	-	-	-	29,099,945	-	-	-
청년발전기금	6,927,268	790,340	-	-	-	-	6,136,928	-	-	-
투자유치 진흥기금	8,900,988	4,300,988	100,000	-	-	-	4,500,000	-	-	-
재난관리기금	3,621,516	817,720	-	-	-	62,403	2,741,393	-	-	-
자활기금	1,613,528	12,000	10,000	-	-	-	1,591,528	-	-	-
고향사랑기금	700,000	-	-	-	-	-	700,000	-	-	-
체육진흥기금	3,220,363	50,000	-	-	-	-	3,170,363	-	-	-
식품진흥기금	89,945	6,100	-	-	-	-	83,842	-	-	3
농업발전기금	3,806,211	-	-	-	-	-	3,806,211	-	-	-
수산업 발전기금	3,516,340	2,130,000	-	-	-	-	1,386,340	-	-	-
옥외광고 발전기금	1,146,143	630,000	-	-	-	-	516,143	-	-	-
환경보전기금	9,333,583	3,253,982	-	-	-	-	6,079,601	-	-	-

4.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99억 3,772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 4천 원 보다 14억 5,062만 원이 감소하였음.

□ 특히, 2023년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02만 7천 원,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원임.

<표 15> 2023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금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총계	58,487,104	13,820,980	12,370,360	59,937,724	1,450,62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	63,027	-	63,027	63,027
인재육성기금	28,239,686	1,129,486	269,227	29,099,945	860,259
청년발전기금	6,586,668	340,600	790,340	6,136,928	△449,740
투자유치 진흥기금	5,052,772	3,848,216	4,400,988	4,500,000	△552,772
재난관리기금	2,877,189	744,327	817,720	2,803,796	△73,393
자활기금	1,451,880	161,648	22,000	1,591,528	139,648
고향사랑기금	-	700,000	-	700,000	700,000
체육진흥기금	3,148,039	72,324	50,000	3,170,363	22,324
식품진흥기금	82,134	7,811	6,103	83,842	1,708
농업발전기금	3,775,052	31,159	-	3,806,211	31,159
수산업 발전기금	1,433,995	2,082,345	2,130,000	1,386,340	△47,655
옥외광고 발전기금	503,506	642,637	630,000	516,143	12,637
환경보전기금	5,336,183	3,997,400	3,253,982	6,079,601	743,418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3개 기금 중 10개의 기금(인재육성기금, 청년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임.

□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수입금 또는 기금사업 미집행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 옥외광고발전 기금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500만 원 지출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P.107)

□ 한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기금이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제출되었음. 기금운용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집행부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질의․답변 요지: 없음.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1. 심사방향

□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사전 절차 이행 등 타당하게 수립 되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2. 심사결과

가.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나.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2024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Ⅰ.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1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21./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1. 27.

라. 상정일자: 2024년도 수정 예산안(2023. 12. 1.) 영광군수 제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4.)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4.) 제안 설명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5.) 제안 설명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6.) 제안 설명

(2023. 12. 7.) 축조심사

(2023. 12. 8.) 축조심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8.) 의결

Ⅱ. 심사내용

1. 예산안 개요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644억 7,879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555억 9,937만 4천 원보다 88억 7,941만 6천 원(1.35%)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5,912억 9,850만 8천 원보다 69억 599만 5천 원(1.17%) 감액된 5,843억 9,251만 3천 원임.

○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643억 86만 6천 원보다 157억 8,541만 1천 원(24.55%) 증액된 800억 8,627만 7천 원임.

<표 16> 2024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	655,599,374	100.00 %	8,879,416	1.35%
일반회계	584,392,513	87.95%	591,298,508	90.19%	△6,905,995	△1.17%
특별회계	80,086,277	12.05%	64,300,866	9.81%	15,785,411	24.55%

나. 세입예산

□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입예산안은 6,644억 7,879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555억 9,937만 4천 원 대비 88억 7,941만 6천 원(1.35%)이 증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인 14억 1,854만 8천 원 감소

○ 세외수입은 267억 9,55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3억 1,596만 8천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688억 1,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인 121억 9,950만 원 감소

◯ 조정교부금 등은 324억 9,7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84%인 51억 5,302만 7천 원 증가

○ 보조금은 2,627억 56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8%인 138억 8,809만 8천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6억 3,90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82%인 31억 4,037만 1천 원 증가함.

<표 17>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655,599,374	100.00%	8,879,416	1.35%
지방세수입	46,030,000	6.93%	47,448,548	7.24%	△1,418,548	△2.99%
세외수입	26,795,583	4.03%	26,479,615	4.04%	315,968	1.19%
지방교부세	268,810,500	40.45%	281,010,000	42.86%	△12,199,500	△4.34%
조정교부금등	32,497,927	4.89%	27,344,900	4.17%	5,153,027	18.84%
보조금	262,705,696	39.54%	248,817,598	37.95%	13,888,098	5.5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639,084	4.16%	24,498,713	3.74%	3,140,371	12.82%

다. 세출예산

□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안은 6,644억 7,879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555억 9,937만 4천 원 대비 88억 7,941만 6천 원(1.35%)이 증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환경 분야 27.19%(148억 4,642만 7천 원), ② 사회복지 분야 8.25% (123억 9,148만 7천 원), ③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1.46%(88억 8,437만 8천 원) 등은 증가하고,

○ 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70%(122억 5,403만 4천 원),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6.40%(93억 7,932만 1천 원), ③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27%(65억 6,362만 3천 원) 등은 감소함.

<표 18>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655,599,374	100.00%	8,879,416	1.35%
일반공공행정	30,929,827	4.65%	33,448,020	5.10%	△2,518,193	△7.53%
공공질서 및 안전	30,311,999	4.56%	21,427,621	3.27%	8,884,378	41.46%
교육	8,219,577	1.24%	5,364,985	0.82%	2,854,592	53.21%
문화 및 관광	30,935,579	4.66%	29,067,239	4.43%	1,868,340	6.43%
환경	69,443,153	10.45%	54,596,726	8.33%	14,846,427	27.19%
사회복지	162,624,098	24.47%	150,232,611	22.92%	12,391,487	8.25%
보건	10,772,340	1.62%	10,265,691	1.57%	506,649	4.94%
농림해양수산	137,172,014	20.64%	146,551,335	22.35%	△9,379,321	△6.4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6,656,914	2.51%	23,220,537	3.54%	△6,563,623	△28.27%
교통 및 물류	41,137,780	6.19%	40,078,578	6.11%	1,059,202	2.64%
국토 및 지역개발	41,735,614	6.28%	53,989,648	8.24%	△12,254,034	△22.70%
예비비	6,612,248	1.00%	11,531,417	1.76%	△4,919,169	△42.66%
기타	77,927,647	11.73%	75,824,966	11.57%	2,102,681	2.77%

□ 조직별로는

○ ① 안전관리과 30.38%(87억 7,463만 2천 원), ② 가정행복과 6.42%(72억 2,933만 4천 원), ③ 상하수도사업소 44.55%(56억 5,796만 8천 원), ④ 사회복지과 13.58%(51억 5,187만 3천 원), ⑤문화관광과 30.45%(51억 1,600만 1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S-전략산업실 48.89%(146억 4,924만 5천 원), ② 산림공원과 32.73% (59억 2,638만 8천 원), ③ 해양수산과 28.20%(58억 9,928만 2천 원), ④ 재무과 7.42%(42억 4,175만 9천 원), ⑤ 스포츠산업과 25.25%(33억 3,087만 8천 원) 등 감소함.

<표 19>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	655,599,374	100.00 %	8,879,416	1.35 %
기획예산실	32,037,608	5.17 %	31,474,349	5.07 %	563,259	1.79 %
S-전략산업실	15,312,457	2.47 %	29,961,702	4.83 %	△14,649,245	△48.89 %
종합민원실	2,846,121	0.46 %	2,969,140	0.48 %	△123,019	△4.14 %
인구교육정책과	10,301,514	1.66 %	11,121,458	1.79 %	△819,944	△7.37 %
일자리경제과	18,952,491	3.06 %	21,771,237	3.51 %	△2,818,746	△12.95 %
문화관광과	21,919,098	3.54 %	16,803,097	2.71 %	5,116,001	30.45 %
안전관리과	37,654,712	6.08 %	28,880,080	4.65 %	8,774,632	30.38 %
사회복지과	43,088,584	6.95 %	37,936,711	6.11 %	5,151,873	13.58 %
가정행복과	119,905,567	19.35 %	112,676,233	18.16 %	7,229,334	6.42 %
재무과	52,960,166	8.55 %	57,201,925	9.22 %	△4,241,759	△7.42 %
스포츠산업과	9,860,026	1.59 %	13,190,904	2.13 %	△3,330,878	△25.25 %
농업유통과	68,552,548	11.06 %	66,978,269	10.79 %	1,574,279	2.35 %
축산식품과	17,949,687	2.90 %	20,540,739	3.31 %	△2,591,052	△12.61 %
산림공원과	12,182,899	1.97 %	18,109,287	2.92 %	△5,926,388	△32.73 %
해양수산과	15,023,804	2.42 %	20,923,086	3.37 %	△5,899,282	△28.20 %
건설과	30,085,757	4.86 %	30,440,166	4.91 %	△354,409	△1.16 %
도시교통과	22,643,924	3.65 %	22,416,711	3.61 %	227,213	1.01 %
환경과	9,051,017	1.46 %	9,326,645	1.50 %	△275,628	△2.96 %
총무과	25,759,299	4.16 %	21,499,080	3.46 %	4,260,219	19.82 %
보건소	11,610,825	1.87 %	11,210,156	1.81 %	400,669	3.57 %
농업기술센터	13,273,866	2.14 %	11,931,847	1.92 %	1,342,019	11.25 %
의회사무과	1,217,650	0.20 %	1,137,994	0.18 %	79,656	7.00 %
상하수도사업소	18,358,107	2.96 %	12,700,139	2.05 %	5,657,968	44.55 %
읍면	9,045,469	1.46 %	9,266,588	1.49 %	△221,119	△2.39 %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가 1.44%(10억 7,151만 3천 원), ② 경상이전이 7.77%(218억 8,437만 2천 원), ③ 내부거래가 10.46%(24억 1,777만 7천 원) 증가하고,

◯ ① 물건비가 6.98%(30억 7,183만 7천 원), ② 자본지출이 3.62%(78억 2,715만 2천 원), ③ 융자 및 출자가 22.06%(3억 157만 8천 원), ④ 예비비 및 기타가 36.52%(52억 9,367만 9천 원) 감소함.

<표 20>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655,599,374	100.00%	8,879,416	1.35%
인건비	75,378,832	11.34%	74,307,319	11.33%	1,071,513	1.44%
물건비	40,918,306	6.16%	43,990,143	6.71%	△3,071,837	△6.98%
경상이전	303,712,718	45.71%	281,828,346	42.99%	21,884,372	7.77%
자본지출	208,663,015	31.40%	216,490,167	33.02%	△7,827,152	△3.62%
융자및출자	1,065,356	0.16%	1,366,934	0.21%	△301,578	△22.06%
내부거래	25,538,256	3.84%	23,120,479	3.53%	2,417,777	10.46%
예비비및기타	9,202,307	1.38%	14,495,986	2.21%	△5,293,679	△36.52%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843억 9,251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912억 9,850만 8천 원 대비 690억 599만 5천 원(1.17%)이 감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인 14억 1,854만 8천 원 감소

○ 세외수입은 224억 6,00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3%인 6억 1,846만 3천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688억 1,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인 121억 9,950만 원 감소

◯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 6,2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7%인 2억 3,697만 3천 원 감소

○ 보조금은 2,309억 2,38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2%인 63억 3,066만 3천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억 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02%인 10만 원 감소함.

<표 21>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591,298,508	100.00%	△6,905,995	△1.17%
지방세수입	46,030,000	7.88%	47,448,548	8.02%	△1,418,548	△2.99%
세외수입	22,460,012	3.84%	21,841,549	3.69%	618,463	2.83%
지방교부세	268,810,500	46.00%	281,010,000	47.52%	△12,199,500	△4.34%
조정교부금등	11,762,927	2.01%	11,999,900	2.03%	△236,973	△1.97%
보조금	230,923,874	39.52%	224,593,211	37.98%	6,330,663	2.8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05,200	0.75%	4,405,300	0.75%	△100	△0.00%

나. 세출예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43억 9,251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912억 9,850만 8천 원 대비 690억 599만 5천 원(1.17%) 감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사회복지 분야 8.52%(126억 8,175만 원),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1.46%(88억 8,437만 8천 원), ③ 환경 분야 23.83%(52억 4,956만 6천 원), ④ 기타 분야 2.66%(19억 4,577만 9천 원), ⑤ 문화 및 관광 분야 6.43% (18억 6,834만 원) 등 증가하고

○ 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86%(154억 3,228만 6천 원),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6.23%(89억 1,732만 1천 원), ③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27%(65억 6,362만 3천 원), ④ 예비비 42.66%(49억 1,916만 9천 원), ⑤ 일반공공행정 7.53%(25억 1,819만 3천 원) 등 감소함.

<표 22>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	591,298,508	100.00 %	△6,905,995	△1.17 %
일반공공행정	30,929,827	5.29 %	33,448,020	5.66 %	△2,518,193	△7.53 %
공공질서 및 안전	30,311,999	5.19 %	21,427,621	3.62 %	8,884,378	41.46 %
교육	2,702,065	0.46 %	3,453,132	0.58 %	△751,067	△21.75 %
문화및관광	30,935,579	5.29 %	29,067,239	4.92 %	1,868,340	6.43 %
환경	27,276,350	4.67 %	22,026,784	3.73 %	5,249,566	23.83 %
사회복지	161,554,602	27.64 %	148,872,852	25.18 %	12,681,750	8.52 %
보건	10,772,340	1.84 %	10,265,691	1.74 %	506,649	4.94 %
농림해양수산	134,138,658	22.95 %	143,055,979	24.19 %	△8,917,321	△6.23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6,656,914	2.85 %	23,220,537	3.93 %	△6,563,623	△28.27 %
교통 및 물류	41,137,780	7.04 %	40,078,578	6.78 %	1,059,202	2.64 %
국토 및 지역개발	16,155,295	2.76 %	31,587,581	5.34 %	△15,432,286	△48.86 %
예비비	6,612,248	1.13 %	11,531,417	1.95 %	△4,919,169	△42.66 %
기타	75,208,856	12.87 %	73,263,077	12.39 %	1,945,779	2.66 %

□ 조직별로는

○ ① 안전관리과 39.34%(87억 1,612만 1천 원), ② 가정행복과 6.42% (72억 2,933만 4천 원), ③ 상하수도사업소 44.55%(56억 5,796만 8천 원), ④ 사회복지과 14.88%(54억 4,213만 6천 원), ⑤ 문화관광과 30.45% (51억 1,600만 1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S-전략산업실 48.89%(146억 4,924만 5천 원), ② 산림공원과 32.73% (59억 2,638만 8천 원), ③ 해양수산과 28.20%(58억 9,928만 2천 원), ④ 기획예산실 29.93%(48억 2,674만 1천 원), ⑤ 재무과 7.42%(42억 4,175만 9천 원) 등 감소함.

<표 23>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	591,298,508	100.00 %	△6,905,995	△1.17 %
기획예산실	11,302,608	1.93 %	16,129,349	2.73 %	△4,826,741	△29.93 %
S-전략산업실	15,312,457	2.62 %	29,961,702	5.07 %	△14,649,245	△48.89 %
종합민원실	2,846,121	0.49 %	2,969,140	0.50 %	△123,019	△4.14 %
인구교육정책과	10,301,514	1.76 %	11,121,458	1.88 %	△819,944	△7.37 %
일자리경제과	12,752,857	2.18 %	16,445,003	2.78 %	△3,692,146	△22.45 %
문화관광과	21,919,098	3.75 %	16,803,097	2.84 %	5,116,001	30.45 %
안전관리과	30,873,515	5.28 %	22,157,394	3.75 %	8,716,121	39.34 %
사회복지과	42,019,088	7.19 %	36,576,952	6.19 %	5,442,136	14.88 %
가정행복과	119,905,567	20.52 %	112,676,233	19.06 %	7,229,334	6.42 %
재무과	52,960,166	9.06 %	57,201,925	9.67 %	△4,241,759	△7.42 %
스포츠산업과	9,860,026	1.69 %	13,190,904	2.23 %	△3,330,878	△25.25 %
농업유통과	68,137,192	11.66 %	66,562,913	11.26 %	1,574,279	2.37 %
축산식품과	17,949,687	3.07 %	20,540,739	3.47 %	△2,591,052	△12.61 %
산림공원과	12,182,899	2.08 %	18,109,287	3.06 %	△5,926,388	△32.73 %
해양수산과	15,023,804	2.57 %	20,923,086	3.54 %	△5,899,282	△28.20 %
건설과	30,085,757	5.15 %	30,440,166	5.15 %	△354,409	△1.16 %
도시교통과	22,643,924	3.87 %	22,416,711	3.79 %	227,213	1.01 %
환경과	9,051,017	1.55 %	9,326,645	1.58 %	△275,628	△2.96 %
총무과	25,759,299	4.41 %	21,499,080	3.64 %	4,260,219	19.82 %
보건소	11,610,825	1.99 %	11,210,156	1.90 %	400,669	3.57 %
농업기술센터	13,273,866	2.27 %	11,931,847	2.02 %	1,342,019	11.25 %
의회사무과	1,217,650	0.21 %	1,137,994	0.19 %	79,656	7.00 %
상하수도사업소	18,358,107	3.14 %	12,700,139	2.15 %	5,657,968	44.55 %
읍면	9,045,469	1.55 %	9,266,588	1.57 %	△221,119	△2.39 %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 1.44%(10억 3,176만 8천 원), ② 경상이전 6.71%(180억 8,393만 9천 원), ③ 내부거래 11.14%(24억 7,377만 7천 원)가 증가하고,

◯ ① 물건비 7.19%(28억 2,205만 9천 원), ② 자본지출 11.88%(207억 5,425만 1천 원), ③ 예비비 및 기타 35.06%(49억 1,916만 9천 원)가 감소함.

<표 24>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591,298,508	100.00%	△6,905,995	△1.17%
인건비	72,593,021	12.42%	71,561,253	12.10%	1,031,768	1.44%
물건비	36,407,265	6.23%	39,229,324	6.63%	△2,822,059	△7.19%
경상이전	287,591,010	49.21%	269,507,071	45.58%	18,083,939	6.71%
자본지출	154,010,713	26.35%	174,764,964	29.56%	△20,754,251	△11.88%
융자및출자	-	-	-	-	-	-
내부거래	24,678,256	4.22%	22,204,479	3.76%	2,473,777	11.14%
예비비및기타	9,112,248	1.56%	14,031,417	2.37%	△4,919,169	△35.06%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이며, 예산안 총규모는 800억 8,627만 7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430억 86만 6천 원 대비 157억 8,541만 1천 원(24.55%) 증액됨.

□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76%(97억 5,376만 3천 원), ②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35.13%(53억 9,000만 원), ③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6.40%(8억 7,340만 원), ④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87%(5,851만 1천 원), 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7%(1,131만 5천 원) 증가하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42.06%(3억 157만 8천 원) 감소함.

<표 25>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086,277	100.00%	64,300,866	100.00%	15,785,411	24.55%
	공기업특별회계		44,885,594	56.05%	35,131,831	54.64%	9,753,763	27.76%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4,885,594	56.05%	35,131,831	54.64%	9,753,763	27.76%
	기타특별회계		35,200,683	43.95%	29,169,035	45.36%	6,031,648	20.68%
		원전지역자원 시설세사업	20,735,000	25.89%	1,534,500	2.39%	5,390,000	35.13%
		농공지구 조성사업	6,199,634	7.74%	5,326,234	8.28%	873,400	16.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81,197	8.47%	6,722,686	10.46%	58,511	0.87%
		의료급여 기금운영	1,069,496	1.34%	1,058,181	1.65%	11,315	1.0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415,356	0.52%	716,934	1.11%	△301,578	△42.06%

4. 채무부담 행위: 해당 없음.

5. 계속비 사업: 해당 없음.

6. 명시이월 사업

□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14건에 1,024억 2,93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02건, 995억 3,020만 9천 원에 비해 28억 9,918만 9천 원이 증가함.

□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실시설계용역 행정협의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으로 나타남.

<표 26> 명시이월사업 조서(총괄)

(단위: 건, 천 원)

구분		2023년도 예산		집 행 액	2024년도 이 월 액
		건 수	예 산 액
합계		214	153,907,300	51,477,902	102,429,398
일반회계		171	102,835,942	28,808,203	74,027,739
특별회계		43	51,071,358	22,669,699	28,401,659
	공기업특별회계	25	31,608,502	14,987,805	16,620,697
	기타특별회계	18	19,462,856	7,681,894	11,780,962

7. 성인지예산

□ 영광군의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00개 사업에 651억 7,481만 9천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98개 사업에 639억 3,941만 9천 원, 기금 2개 사업에 12억 3,540만 원임.

<표 27>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건, 천 원)

구분	사업개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00	65,174,819	59,063,695	6,111,124	10.35%
일반회계	98	63,939,419	58,154,695	5,784,724	9.9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2	1,235,400	909	326	35.91%

○ 사업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3건에 258억 2,947만 8천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건에 330억 6,255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7건에 62억 8,279만 1천 원임.

<표 28>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단위: 건, 천 원)

구분		사업개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00	65,174,819	59,063,695	6,111,124	10.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3	25,829,478	19,370,787	6,458,691	33.34%
	일반회계	33	25,829,478	19,370,787	6,458,691	33.34%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50	33,062,550	34,693,347	△1,630,797	△4.70%
	일반회계	49	32,592,550	34,393,347	△1,800,797	△5.24%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470,000	300,000	170,000	56.67%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7	6,282,791	4,999,561	1,283,230	25.67%
	일반회계	16	5,517,391	4,390,561	1,126,830	25.66%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765,400	609,000	156,400	25.68%
기타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8. 성과계획서

□ 영광군의 2024년도 성과계획예산은 6,110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성과계획 예산 6,112억 100만 원 대비 1억 6,100만 원(0.03%) 감액됨.

○ 2024년도 성과계획 작성대상 23개 부서에서 23개의 전략목표, 43개의 정책사업목표, 138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제출함.

○ 2023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22개 부서에서 22개의 전략목표, 54개의 정책사업목표, 170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한 것과 비교할 때, 2023년도에는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수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29> 2024년도 성과목표 수 등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2024(A)	2023(B)	증감(A-B)	증감률 (A-B/B)
성과계획	부서		23	22	1	4.55
	전략목표		23	22	1	4.55
	정책사업 목표	수	43	54	△11	△20.37
		지표	263	232	31	13.36
	단위사업		138	170	△32	△18.82
총 예산액			611,040	611,201	△161	△0.03

○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는 1개부터 4개까지로 평균 1.87개, 단위사업은 최소 4개부터 최대 9개까지로 평균 6개임.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는 최소 1개부터 최대 12개까지로 평균 6.12개임.

<표 30>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총계	23	43	263	138	611,040	611,201	△161
기획예산실	1	4	14	8	32,530	31,474	1,055
S-전략산업실	1	2	12	6	15,312	29,962	△14,649
종합민원실	1	2	8	5	2,846	2,969	△123
인구교육정책과	1	2	12	6	10,302	11,121	△820
일자리경제과	1	2	12	7	18,952	16,803	△2,819
문화관광과	1	2	12	6	21,919	28,880	5,116
안전관리과	1	2	12	7	37,655	37,937	8,775
사회복지과	1	2	12	7	43,089	112,676	5,152
가정행복과	1	3	15	8	119,906	57,202	7,229
재무과	1	1	12	6	52,960	13,191	△4,242
스포츠산업과	1	2	12	6	9,860	66,978	△3,331
농업유통과	1	1	12	7	68,553	20,541	1,574
축산식품과	1	2	16	8	17,950	18,109	△2,591
산림공원과	1	1	8	4	12,183	20,923	△5,926
해양수산과	1	2	12	6	15,024	30,440	△5,899
건설과	1	1	6	4	30,086	22,417	△354
도시교통과	1	3	15	6	22,644	22,417	227
환경과	1	1	8	4	9,051	9,327	△276
총무과	1	1	10	5	25,759	21,499	4,260
보건소	1	2	18	9	11,611	11,210	401
농업기술센터	1	2	18	9	13,274	11,932	1,342
상하수도사업소	1	2	3	2	18,358	12,700	5,658
의회사무과	1	1	4	2	1,218	1,138	80

9. 중기지방재정계획(2024 ~ 2028)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13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임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8,618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2.6%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표 31> 회계별 중기지방재정규모 전망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신장률
재정규모	815,134	845,494	861,726	884,418	902,483	2.6%
일반회계	661,518	688,649	703,812	728,038	743,478	3.0%
기타특별회계	87,413	90,829	92,057	90,543	93,155	△0.3%
공기업특별회계	50,251	53,621	55,526	54,352	56,478	3.0%
기금	66,203	66,016	65,857	65,837	65,850	△0.1%

□ 연도별 세입추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연평균 497억 8,900만 원으로 연평균 1.6% 증가

○ 세외수입은 연평균 356억 5,800만 원으로 연평균 1.8% 증가

○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2,998억 9,400만 원으로 연평균 4.6%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연평균 375억 5,600만 원으로 연평균 1.3% 증가

○ 보조금은 연평균 2982억 7,400만 원으로 연평균 1.9%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6억 8,000만 원으로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표 32>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신장률
총수입	815,134	845,494	861,726	884,418	902,483	2.6%
지방세	48,215	48,986	49,772	50,575	51,395	1.6%
세외수입	34,360	35,043	35,595	36,322	36,968	1.8%
지방교부세	271,093	288,358	299,967	316,015	324,036	4.6%
조정교부금 등	36,626	37,022	37,527	38,039	38,568	1.3%
보조금	286,728	294,553	297,165	303,260	309,666	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8,112	141,533	141,699	140,206	141,851	0.7%

○ 분야별 연평균 재정규모는 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08억 500만 원, ② 사회복지 분야가 1,725억 700만 원, ③ 환경 분야가 1,015억 6,900만 원, ④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40억 7,300만 원, ⑤ 기타 분야가 763억 9,400만 원으로 전망함.

○ 이 중 교육 분야는 연평균 2.7%,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평균 0.3% 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표 33>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분야별 현황(총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신장률
총계	815,134	845,494	861,726	884,418	902,483	2.6%
일반공공행정	39,281	40,284	41,785	44,426	45,757	3.9%
공공질서 및 안전	31,377	33,721	31,041	32,287	34,036	2.1%
교육	35,418	34,070	33,144	32,220	31,804	△2.7%
문화 및 관광	38,441	36,119	36,818	38,244	37,946	△0.3%
환경	93,002	106,938	99,621	101,988	106,295	3.4%
사회복지	167,937	170,027	172,561	174,015	177,995	1.5%
보건	13,041	17,477	17,920	13,972	13,796	1.4%
농림해양수산	161,390	171,282	183,859	193,258	194,238	4.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3,817	24,047	22,595	23,011	24,150	0.3%
교통 및 물류	48,960	51,122	53,945	55,996	55,449	3.2%
국토 및 지역개발	81,311	76,888	83,008	87,713	91,446	3.0%
예비비	8,500	9,000	9,000	9,000	9,500	2.8%
기타	72,661	74,520	76,429	78,288	80,070	2.5%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 결과 반영 및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 필요

□ 재무부서의 2024년도 세입추계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세는 457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224억 6,001만 2천 원임. 반면 2024년도 세입예산 반영액은 지방세는 세입추계와 같으나 세외수입은 추계액 대비 43억 3,557만 1천 원이 추가 반영됨.

□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결산전망액 대비 22억 304만 1천 원을, 추계액 대비 42억 5,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 매년 큰 변화가 없어 결산전망액보다 많게 계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액(27억 9,616만 3천 원) 징수 등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이 요구됨.

<표 34> 2024년 세입추계분석보고서

(단위: 천 원)

구 분		2023년 결산전망액 (A)	2024년 추계액 (B)	2024년 본예산 반영액 (C)	비 교 증 감
					(C-A)	(C-B)
지 방 세(군세)		48,458,759	45,740,000	45,740,000	△2,718,759	0
소 계		35,047,118	22,460,012	26,795,583	△8,251,535	4,335,571
세외수입	경상적	14,374,485	12,325,526	16,577,526	2,203,041	4,252,000
	임시적	18,899,973	8,507,422	8,590,993	△10,308,980	83,571
	부과금	1,772,660	1,627,064	1,627,064	△145,596	0

<표 3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건, 천 원)

구 분		건수	체납액	비 고
계		31,082	2,796,163
지방세		26,015	1,491,368	담배소비세: 15,929건, 569,785천 원
세외수입		5,067	1,304,795
	경상적	53	12,631
	임시적	5,014	1,292,164	과태료: 1,763건 379,859천 원 과년도: 3,210건 788,576천 원

2) 공모사업 공모에 신중

□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자체사업 비율은 23.25%, 보조사업의 비율은 60.8%로 재정자립도는 11.72%, 재정자주도는 59.73%임.

※ (2023년) 재정자립도 11.72%, 재정자주도 61.27%

□ 2023년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같으나 재정자주도는 1.54% 낮아졌음.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에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지역 재정의 자주성을 해쳐 지역 실정에 맞춘 자체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게 함.

○ 따라서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10억 원 이상 대규모 군비 부담을 초래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응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공모 전에 의회와 사전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3. 세출예산안

가. 공통

1) 재난·안전 사업 예산편성 절차 준수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안 제출 기한인 11월 21일을 지나 11월 27일에 심의를 이행하여 재난안전 사업의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재난·안전사업 예산편성 절차이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임.

2)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강화

◯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현금성 복지사업은 1,019억 1,704만 6천 원으로 전체 복지사업 예산(기능별) 1,626억 2,409만 8천 원의 62.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주진하는 현금성복지사업도 144억 4,093만 8천 원에 달했으며, 2023년에 비해 143억 5,04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보조가 2023년에는 307-11 통계목에, 2024년부터는 301-02 통계목에 계상되어 301-02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음.

◯ 앞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번 시작하면 폐지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의 특성상 현금성 복지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며, 현금성 또는 물품 지원 외의 다른 방향으로의 복지사업 전환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

<표 36> 2024년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감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계	101,917,046	87,566,619	14,350,427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87,476,108	84,652,586	2,823,522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4,440,938	2,914,033	11,526,905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0	0	0

3)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 2024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14건, 1,024억 2,939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202건, 995억 3020만 9천 원 대비 28억 9,918만 9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91%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영광군 사업기간단축(Closing 10)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11월 및 12월은 다음연도 사업 사전 준비기간으로 정해 설계, 인가, 허가, 타당서 검토, 유관기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31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등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면,  성인지 예산 제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자료들도 확인됨.

○ 따라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임.

5)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현실화 필요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써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서상 정책사업과 1대1 대응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 수는 원칙 상 3개로 제시하고 있으나, 영광군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는 최소 1개부터 최대 12개까지로 평균 6.12개로 행정안전부예규의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 수 원칙에 벗어나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결과중심적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벼 농자재 쿠폰 지원 건수, 자료확충 권수 등 지엽적인 투입 지표 등을 제시하거나 산출지표로 산출의 질이 아닌 단순 산출량을 제시하는 등 지표 설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여 개선이 요구됨.

Ⅳ. 질의․답변 요지: 없음.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수정가결

1. 심사방향

□ 경기침체 및 자산시장 둔화 등의 경제 상황으로 전년 대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음.

□ 본 예산안 심사 중, 영광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12. 1.)되어, 심사대상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합한 새로운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음.

2.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나. 세출예산: 일부 삭감하여 수정하여 가결함.

※ 일부 삭감 예산은 내부 유보금,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일부 예산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달기로 함.(붙임 1 참조)

□ 일반회계

-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44억 7,978만 원을 삭감하였고,

- 그 중 4개 사업, 11억 3,998만 원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8개 사업, 33억 3,980만 원은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801-03)으로 증액 편성함.

-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다. 명시이월사업: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2024년도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천 원)

페이지	부 서	세 부 사 업	통계목	적요	예산액	삭감액	삭감 사유	삭감예산 처리
합 계		12개 사업			6,332,020	4,479,780
일반회계		12개 사업			6,332,020	4,479,780
200	S-전략산업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02-02	수소연료전지차 보급(20대)	625,000	275,000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선행(20대→10대)	″내부 유보금 (801-03)
229	인구교육정책과	교육관 건립	401-01	옥당골 교육관 건립	400,000	330,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선행 필요
258	문화관광과	걷기 여행길(서해랑길) 프로그램 운영	201-03	서해랑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영광구간 걷기 행사	44,000	20,000	사업의 실효성 낮음
259	〃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	201-03	영광 방문의 해 비전선포식	120,000	20,000	1회성 행사에 예산 과다	′일반 예비비 (801-01)
281	〃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보조)	307-04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일반부)	35,000	35,000	사업의 실효성 낮음 (최근 3년간 미출전)	″내부 유보금 (801-03)
480	농업유통과	개량물꼬 지원	402-02	개량물꼬 지원(1280조)	23,040	18,000	사업의 실효성 낮음 (1,280조→280조)
481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402-02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7대)	11,200	8,000	사업의 실효성 낮음 (7대→2대)
596	해양수산과	천일염 포장재 지원	307-02	천일염 포장재(20kg) 지원	167,800	167,800	해양수산부 사업 폐지
613	건설과	기타 군도사업	401-01	군도24호선(영광스포티움) 아스콘 덧씌우기	1,000,000	700,000	특별교부세 확보	′일반 예비비 (801-01)
617	〃	더 영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401-01	더 영광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3,486,000	2,486,000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내부 유보금 (801-03)
634	도시교통과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401-01	영광읍사무소 옆 군계획도로 개설	397,120	397,120	특별교부세 확보	′일반 예비비 (801-01)
			401-03		2,860	2,860
644	환경과	깨끗한 국토만들기	206-01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간이탈수기 구입	20,000	20,000	사업의 실효성 낮음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 확대)

※ 삭감예산 처리

- ′일반 예비비(801-01):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

- ″내부 유보금(801-03):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801-03)으로 증액 편성

<본예산 부대의견>

① 전국 국악대회(84,000천 원): 법성포단오보존회에서 행사 주관.

② 영광 공립박물관 건립사업(295,800천 원): 거론되는 부지 백지화, 원점에서 재검토.

③ 강항문화제(21,250천 원): 후손들 다수 참석 바람, 상사화 축제와 연계 안 됨.

④ 영광쌀 소비 촉진 쌀 화환 지원(30,000천 원): 20㎏(3,000원)→10㎏(3,000원) 꽃집에 직접 지원.

⑤ 천일염 포장재(20㎏) 지원: 본예산(167,800천 원)은 삭감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자체(군비)사업비 계상.

⑥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2,050,000천 원): 거론되는 부지(감나무밭) 매입 반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⑦ 글로벌 문화체험(460,000천 원): 추경으로 학생 자부담 해소.

⑧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공간 인조잔디 조성(1,000,000천 원):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공간에 추가 예산 지원 안 됨.

⑨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포토존 조성(9,000천 원): (설치)산림공원과, (사후관리)문화관광과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Ⅰ.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1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21./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1.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4.)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4.) 제안 설명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5.) 제안 설명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6.) 제안 설명

(2023. 12. 7.) 축조심사

(2023. 12. 8.) 축조심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8.) 의결

Ⅱ. 심사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로 2024년도 총 편성액은 661억 1,049만 원임.

○ 이 중 법정기금은 이 중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자활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향사랑기금,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개임.

2. 수입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 총규모 661억 1,049만 원 중 전입금이 5.55%(36억 6,672만 8천 원), 보조금이 0.01%(610만 원), 예치금 회수가 90.57%(598억 7,532만 1천 원), 예수금이 0.10% (6,776만 원), 이자수입이 2.14%(14억 1,758만 1천 원), 기타수입이 1.63%(10억 7,700만 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37>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계	66,110,490	3,666,728	6,100	-	-	-	59,875,321	67,760	1,417,581	1,077,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33,694	-	-	-	-	-	63,027	67,760	2,907	-
인재육성기금	30,169,945	200,000	-	-	-	-	29,099,945	-	840,000	30,000
청년발전기금	6,278,197	-	-	-	-	-	6,136,928	-	139,269	2,000
투자유치 진흥기금	6,580,000	2,000,000	-	-	-	-	4,500,000	-	80,000	-
재난관리기금	3,223,121	451,728	-	-	-	-	2,741,393	-	30,000	-
자활기금	1,634,278	-	-	-	-	-	1,591,528	-	42,750	-
고향사랑기금	1,717,000	-	-	-	-	-	700,000	-	17,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54,363	-	-	-	-	-	3,170,363	-	84,000	-
식품진흥기금	91,468	-	6,100	-	-	-	83,842	-	1,526	-
농업발전기금	3,882,518	-	-	-	-	-	3,806,211	-	76,307	-
수산업 발전기금	1,741,640	355,000	-	-	-	-	1,386,340	-	300	-
옥외광고 발전기금	518,265	-	-	-	-	-	516,143	-	2,122	-
환경보전기금	6,886,001	660,000	-	-	-	-	6,079,601	-	101,400	45,000

3. 지출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총규모 661억 1,049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4.95%(98억 8,059만 5천 원), 융자성 사업비가 0.32%(2억 1,000만 원), 예탁금이 0.10%(6,776만 원), 예치금이 84.63% (559억 5,213만 5천 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38>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총계	66,110,490	9,880,595	210,000	-	-	67,760	55,952,135	-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33,694	-	-	-	-	-	133,694	-	-	-
인재육성기금	30,169,945	470,000	-	-	-	-	29,699,945	-	-	-
청년발전기금	6,278,197	1,042,116	-	-	-	-	5,236,081	-	-	-
투자유치 진흥기금	6,580,000	5,380,000	200,000	-	-	-	1,000,000	-	-	-
재난관리기금	3,223,121	600,000	-	-	-	67,760	2,555,361	-	-	-
자활기금	1,634,278	10,000	10,000	-	-	-	1,614,278	-	-	-
고향사랑기금	1,717,000	-	-	-	-	-	1,717,000	-	-	-
체육진흥기금	3,254,363	510,859	-	-	-	-	2,743,504	-	-	-
식품진흥기금	91,468	23,100	-	-	-	-	68,368	-	-	-
농업발전기금	3,882,518	-	-	-	-	-	3,882,518	-	-	-
수산업 발전기금	1,741,640	355,000	-	-	-	-	1,386,640	-	-	-
옥외광고 발전기금	518,265	20,000	-	-	-	-	498,265	-	-	-
환경보전기금	6,886,001	1,469,520	-	-	-	-	5,416,481	-	-	-

4. 기금조성 규모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총규모는 560억 8,229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599억 3,772만 4천 원 대비 38억 5,542만 6천 원이 감액되었음.

<표 39>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금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총계	59,937,724	6,235,169	10,090,595	56,082,298	△3,855,42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3,027	70,667	-	133,694	70,667
인재육성기금	2,099,945	1,070,000	470,000	29,699,945	600,000
청년발전기금	6,136,928	141,269	1,042,116	5,236,081	△900,847
투자유치 진흥기금	4,500,000	2,080,000	5,580,000	1,000,000	△3,500,000
재난관리기금	2,803,796	481,728	600,000	2,685,524	△118,272
자활기금	1,591,528	42,750	20,000	1,614,278	22,750
고향사랑기금	700,000	1,017,000	-	1,717,000	1,017,000
체육진흥기금	3,170,363	84,000	510,859	2,743,504	△426,859
식품진흥기금	83,842	7,626	23,100	68,368	△15,474
농업발전기금	3,806,211	76,307	-	3,882,518	76,307
수산업 발전기금	1,386,340	355,300	355,000	1,386,640	300
옥외광고 발전기금	516,143	2,122	20,000	498,265	△17,878
환경보전기금	6,079,601	806,400	1,469,520	5,416,481	△663,120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필요(공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안 제출 기한 : 11월 21일

◯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13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6개 기금만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나머지 7개의 기금 중 5개 기금은 예산안 제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4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여부

부서	기금명	심의여부	비고
계	13개 기금	○:6/△:5/×:2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3.11.17.(금)
인구교육정책과	청년발전기금	○	2023.11.21.(화)
	인재육성기금	△	2023.11.29.(수)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진흥기금	○	2023.11.14.(화)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	2023.11.22.(수)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	2023.11.24.(금)
재무과	고향사랑기금	△	2023.11.24.(금)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기금	○	2023.11.13.(월)
	식품진흥기금	○	2023.11.21.(화)
농업유통과	농업발전기금	×	진행 중
해양수산과	수산업발전기금	×	진행 중
도시교통과	옥외광고발전기금	△	2023.11.29.(수)
환경과	환경보전기금	△	2023.11.24.(금)

※ 심의여부: ○-예산안 제출 전 심의완료/△-예산안 제출 후 심의 완료/×-심의 진행 중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기준 완화 논의 필요

◯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통합계정으로 6,302만 7천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4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6,776만 원을 예탁 받는 등 총 1억 3,369만 4천 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은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2024년에도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적립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토록 하는 등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영광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Ⅳ. 질의․답변 요지: 없음.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1. 심사방향

◯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임.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등 절차 준수 여부,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과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2. 심사결과

가.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나.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사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