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차

Ⅰ. 심사경과

Ⅱ. 2023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2

가. 총괄	2

나. 세입 결산	3

다. 세출 결산	3

라.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4

마. 채무부담행위	4

바. 이월사업	5

사. 공유재산 및 물품	5

아. 채권·채무	6

2. 기금 결산	7

가. 총괄	7

나. 수입 결산	8

다. 지출 결산	9

3. 예비비 지출	1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검토방향	11

2.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11

3. 기금 결산 검토의견	15

4.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의견	16

Ⅳ. 주요 질의·답변 요지

Ⅴ. 토론의견

Ⅵ. 심사결과

Ⅰ. 심사경과

□ 결산검사

〇 위원 선임: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2024. 4. 30.)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장영진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김식	제무제표, 성과보고서, 물품검사
검사위원	김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물품검사
검사위원	정원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검사위원	장국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〇 검사 기간: 2023. 5. 1.∼5. 20.(20일간)

□ 결산서(안) 제출 및 심사

〇 제출일자: 2023. 5. 27.(월)

〇 회부일자: 2023. 6.  3.(월)

-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재무과장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〇 상정일자: 2023. 6.  5.(수)

-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검토보고서 대체)

·결산검사 관련 질의·답변

〇 의결일자: 2023. 6. 21.(금)

-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Ⅱ. 2023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기타) 예산현액은 8,808억 9,090만 2천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9,025억 3,001만 4천 원보다 216억 3,911만 2천 원이 감소함.

○ 세입 결산액(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 9,102억 4,851만 8천 원보다 222억 2,654만 원이 감소한 8,880억 2,197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7,627억 8,039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252억 4,158만 8천 원임.

○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81%인 7,203억 8,598만 5천 원이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7,174억 3,060만 1천 원보다 29억 5,538만 4천 원이 증가함.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76억 3,599만 2천 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858억 7,874만 1천 원, 사고이월액은 335억 2,447만 3천 원, 교부차액을 제외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2억 482만 7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등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2,795만 1천 원임.

【표 1】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계	880,890,902	888,021,978	720,385,985	167,635,992
일반회계	765,808,912	762,780,390	632,512,935	130,267,456
특별회계	115,081,990	125,241,588	87,873,051	37,368,537

회계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 등						순세계 잉여금 (C-D)
	소계(D)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 조 금 실제 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합계	130,608,042	85,878,741	33,524,473	0	11,204,828	0	37,027,951
일반회계	106,261,480	66,165,594	30,185,687	0	9,910,199	0	24,005,976
특별회계	24,346,562	19,713,147	3,338,786	0	1,294,628	0	13,021,975

※ 보조금 실제반납금: 보조금반납금-교부차액(19,529,764천 원-8,324,937천 원)

나. 세입 결산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8,926억 1,112만 7천 원 중 40억 3,901만 8천 원이 미수납되고 실제수납액은 8,880억 2,197만 8천 원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7,658억 891만 2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6%,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5%이며, 미수납액은 36억 5,214만 8천 원으로, 무재산(8억 4,403만 5천 원), 행방불명(4억 2,197만 9천 원), 납세 태만(18억 3,264만 원), 폐업 또는 부도(2억 1,081만 9천 원), 소송계류(1억 7,751만 5천 원), 납기미도래(1억 6,283만 9천 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1,150억 8,19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8.8%,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7%이며, 미수납액은 3억 8,687만 1천 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없음.

【표 2】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	수 납 액				정리 보류액 ( )	미수납액 (=-④-)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합계	751,012,594	129,878,308	880,890,902	892,611,127	895,101,297	0	7,079,320	888,021,978	550,131	4,039,018
일반회계	659,454,963	106,353,949	765,808,912	766,982,668	766,361,564	0	3,581,174	762,780,390	550,131	3,652,148
특별회계	91,557,631	23,524,359	115,081,990	125,628,458	128,739,734	0	3,498,146	125,241,588	0	386,871

다.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808억 9,090만 2천 원으로 이중 7,203억 8,598만 5천 원이 지출되고 1,194억 1,282만 2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5억 2,976만 4천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15억 6,877만 2천 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658억 891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6%에 해당하는 6,325억 1,293만 4천 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3억 6,088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132억 1,664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237억 2,488만 7천 원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50억 8,199만 원이고, 지출액은 878억 7,305만 1천 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5,193만 4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63억 1,311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287만 6천 원임.

【표 3】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보조금 반납액 ( )	집행잔액 =- --
합계	751,012,594	129,878,308	880,890,902	720,385,985	119,412,822	19,529,764	21,568,772
일반회계	659,454,963	106,353,949	765,808,912	632,512,935	96,360,888	13,216,645	23,724,887
특별회계	91,557,631	23,524,359	115,081,990	87,873,051	23,051,934	6,313,119	△2,156,115

라.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 2023회계연도 기간 중「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의한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체에 대해 살펴본 바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인구교육정책과(1건), 일자리경제과(5건), 가정행복과(9건), 스포츠산업과(1건), 축산식품과(2건), 해양수산과(1건), 도시교통과(4건) 등 7개 부서에서 23건에 6억 3,447만 2천 원이 전용됨.

-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327건에 620억 1,362만 4천 원이 이체됨.

【표 4】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

구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건)	0	0	23	0	327	0
금액(천원)	0	0	634,472	0	62,013,624	0

※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 필요

※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 (예산의 이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간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

마.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2023회계연도 기간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기정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 없이 당해연도 내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다음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일부 예외 있음)을 얻어야 함.

바. 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 일반회계에서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등 295건에 963억 6,088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661억 7,520만 2천 원, 사고이월이 301억 8,568만 7천 원임.

-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3개에서 62건에 230억 5,193만 4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197억 1,314만 7천 원, 사고이월이 33억 3,878만 6천 원이 이월됨.

【표 5】이월사업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사업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합계			357	282,816,476	215,507,215	151,622,530	119,412,822	85,888,349	33,524,473	0
일반회계			295	213,322,234	156,650,315	106,256,624	96,360,888	66,175,202	30,185,687	0
특별회계			62	69,494,242	58,856,899	45,365,906	23,051,934	19,713,147	3,338,786	0
	공기업특별		32	41,325,987	37,273,756	28,682,225	12,004,494	9,711,494	2,293,000	0
	소계(기타)		30	28,168,255	21,583,142	16,683,681	11,047,440	10,001,654	1,045,786	0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14	14,897,606	11,724,125	8,090,718	6,767,887	5,997,304	800,583	0
		농공지구 조성사업	6	7,988,571	6,942,578	5,909,278	1,977,952	1,913,350	64,602	0
		발전소 주변지역	10	5,282,078	2,916,439	2,683,685	2,271,601	2,091,000	180,601	0

사.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1조 4,214만 1,994만 원에서 6,487억 6,623만 7천 원이 증가한 2조 701억 8,617만 7천 원으로

- 행정재산이 증가액의 5.0%인 324억 9,263만 8천 원이 증가하고

- 일반재산이 증가액의 0.1%인 7억 3,043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 건설 중인 재산이 증가액의 94.9%인 6,155억 4,316만 5천 원이 증가함.

【표 6】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말 현 재 액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 말 현재액 +
			증 가 액	감 소 액	증감결과
합 계		1,421,419,940	680,235,137	31,468,890	648,766,237	2,070,186,177
행정재산	소 계	869,857,957	63,137,130	30,644,491	32,492,638	902,350,595
	공용재산	193,575,380	2,320,933	707,305	1,613,628	195,189,008
	공공용재산	676,282,577	60,816,196	29,937,186	30,879,010	707,161,587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용재산	0	0	0	0	0
일 반 재 산		14,123,444	1,554,843	824,409	730,434	14,853,878
건설중인재산		537,438,539	615,543,165	0	615,543,165	1,152,981,704

2) 물  품

◯ 2023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2022년도말 91억 6,149만 1천 원에서 10억 2,047만 2천 원이 증가하고 5억 2,163만 9천 원이 감소한 96억 6,032만 4천 원으로 4억 9,883만 3천 원이 증액됨.

【표 7】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3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소계 -	취 득 액	처 분 액
수 량	827	48	74	26	875
금 액	9,161,491	498,833	1,020,472	521,639	9,660,324

아. 채권․채무

1) 채 권

◯ 2023회계연도 채권액은 5억 9,287만 3천 원이 발생하고 4억 5,831만 3천 원이 소멸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 9,712만 7천 원에서 1억 3,456만 원이 증가한 38억 2,435만 7천 원으로 전액이 융자금 채권임.

【표 8】채권 증감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3년도 발 생 액	2023년도 소멸액	증감액 =-	2023년도말 현재액+
합계	3,689,797	592,873	458,313	134,560	3,824,357
일반회계	1,951,897	0	168,280	△168,280	1,783,617
특별회계	1,737,900	532,873	290,033	242,840	1,980,740
기금	0	60,000	0	60,000	60,000

2) 채 무: 없음

2. 기금 결산

가. 총괄

◯ 현재 영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종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584억 8,710만 9천 원, 2023년도 조성액은 143억 9,081만 원, 사용액은 72억 3,835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656억 3,956만 9천 원임.

- 2023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 조성을 시작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청년발전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함.

- 특히, 농업발전기금은 2023년에 7,083만 2천 원을 새로이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조성액만큼 기금 조성액이 증액됨.

【표 9】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말 조 성 액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58,487,109	7,152,460	14,390,810	7,238,350	65,639,5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63,288	63,288	0	63,288
인재육성기금	28,239,687	860,874	1,130,102	269,228	29,100,561
청년발전기금	6,586,668	△436,758	341,490	778,248	6,149,910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57,675	4,120,891	1,063,217	8,110,447
재난관리기금	2,877,189	392,631	687,235	294,604	3,269,820
자활기금	1,451,881	121,397	133,397	12,000	1,573,277
고향사랑기금	0	934,138	934,138	0	934,138
체육진흥기금	3,148,040	27,532	72,332	44,800	3,175,571
식품진흥기금	82,135	1,714	7,817	6,102	83,849
농업발전기금	3,775,052	70,832	70,832	0	3,845,884
수산업발전기금	1,433,995	898,512	2,083,243	1,184,731	2,332,507
옥외광고발전기금	503,507	132,306	680,563	548,256	635,813
환경보전기금	5,336,183	1,028,320	4,065,483	3,037,164	6,364,503

나. 수입 결산

○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733억 1,057만 2천 원 중 4억 3,265만 3천 원이 미수납되고 실제수납액은 728억 7,791만 9천 원임.

-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223-02) 4억 3,265만 3천 원이 미수납됨.

【표 10】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 입 계획현액 =+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
합계	72,308,084	0	72,308,084	73,310,572	72,877,919	0	72,877,919	0	432,6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63,027	63,288	63,288	0	63,288	0	0
인재육성기금	29,369,172	0	29,369,172	29,369,789	29,369,789	0	29,369,789	0	0
청년발전기금	6,927,268	0	6,927,268	6,928,158	6,928,158	0	6,928,158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900,988	0	8,900,988	9,606,317	9,173,664	0	9,173,664	0	432,653
재난관리기금	3,621,516	0	3,621,516	3,564,424	3,564,424	0	3,564,424	0	0
자활기금	1,613,528	0	1,613,528	1,585,277	1,585,277	0	1,585,277	0	0
고향사랑기금	700,000	0	700,000	934,138	934,138	0	934,138	0	0
체육진흥기금	3,220,363	0	3,220,363	3,220,371	3,220,371	0	3,220,371	0	0
식품진흥기금	89,945	0	89,945	89,951	89,951	0	89,951	0	0
농업발전기금	3,806,211	0	3,806,211	3,845,884	3,845,884	0	3,845,884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3,516,340	3,517,238	3,517,238	0	3,517,238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146,143	0	1,146,143	1,184,069	1,184,069	0	1,184,069	0	0
환경보전기금	9,333,583	0	9,333,583	9,401,667	9,401,667	0	9,401,667	0	0

다. 지출 결산

○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기금 지출은 지출계획 현액은 723억 808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728억 7,791만 8천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표 11】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계	72,308,084	0	72,308,084	72,877,919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63,027	63,288	0
인재육성기금	29,369,172	0	29,369,172	29,369,789	0
청년발전기금	6,927,268	0	6,927,268	6,928,158	0
투자유치진흥기금	8,900,988	0	8,900,988	9,173,664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0	3,621,516	3,564,424	0
자활기금	1,613,528	0	1,613,528	1,585,277	0
고향사랑기금	700,000	0	700,000	934,138	0
체육진흥기금	3,220,363	0	3,220,363	3,220,371	0
식품진흥기금	89,945	0	89,945	89,951	0
농업발전기금	3,806,211	0	3,806,211	3,845,884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3,516,340	3,517,238	0
옥외광고발전기금	1,146,143	0	1,146,143	1,184,069	0
환경보전기금	9,333,583	0	9,333,583	9,401,667	0

3. 예비비 지출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2,006만 1천 원으로 40건에 33억 6,053만 2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32억 5,61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0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36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그 중 일반예비비에서는 e-모빌리티 연구센터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납부 등 7건에 22억 2,509만 1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호우피해 복구 및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과 소 럼피스킨병 발생예방 방역 등 33건에 10억 3,107만 8천 원을 지출함.

【표 12】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	금액
합계	3,820,061	40	3,360,532	3,256,169	0	104,363
일반회계	3,820,061	40	3,360,532	3,256,169	0	104,363
특별회계	0	0	0	0	0	0

구분	사용 부서수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	금액
합계	-	40	3,360,532	3,256,169	0	104,363
일반예비비	5	7	2,302,251	2,225,091	0	77,16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	33	1,058,281	1,031,078	0	27,20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검토방향

◯ 결산 승인 심사는 군민의 대표(의)기관인 영광군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적․합리적․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확인․검증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2.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가. 총 괄

◯ 2023회계연도 영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함.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음.

◯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나. 세입 결산 관련 검토의견

1) 이전재원(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 2023회계연도 세입 중 이전수입이 전년도 6,476억 5백만 원보다 712억 77백만 원이 감소한 5,763억 28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3,497억 7백만 원보다 827억 64백만 원이 감소한 2,669억 43백만 원으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미수납액 징수 노력 제고 등

◯ 2023 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36억 5,214만 8천 원으로 그 중 납세태만이 18억 3,264만 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금 환금액은 36억 1,749만 6천 원으로 행정기관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등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부과된 환금액이 5,568만 원으로 15.4%나 됨.

◯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이자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가치로 주민(군민)의 납세의식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환급액은 조세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과 납세 회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가 필요할 것임.

【표 13】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금액 현황

계(천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기타	납기 미도래
3,652,148	844,035	421,979	1,832,640	210,819	177,515	2,320	162,839

구분	환금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내부 거래	기타
합계	3,617,496	7,082	48,598	822,153		78,721		290,669	509,179	1,861,093
일반회계	3,581,174	7,082	48,598	822,153		78,721		290,669	472,857	1,861,093
특별회계	0,036,322	0,000	00,000	000,000		00,000		000,000	36,322	0,000,000

3) 사용료 등 비과세․감면 전면 검토

◯ 2023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64억 6,024만 4천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1,085억 38백만 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 특례 제한법」등 상위 법령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여부 및 감면대상이 적정하게 규정되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나. 세출 결산 관련 검토의견

1)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09억 79백만 원이 감소한 370억 28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음.

【표 14】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세입액(A)	세출액(B)	잉 여 금
			계 (A-B)	순세계잉여금	이 월 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2023년도	888,022	720,386	167,636	37,028	119,403	11,205
2022년도	910,249	717,431	192,818	48,007	129,492	15,320
2021년도	795,796	633,231	162,565	41,002	111,152	10,411
2020년도	746,388	611,118	135,271	36,383	91,228	7,659
2019년도	711,371	562,194	149,177	51,730	88,534	8,913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집행잔액(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재원으로도 사용하고, 지방채 상환 및 통화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입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지출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일부 개정(2024. 5. 14.)되어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전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40억 6백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24억 6십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예산 부족과 대규모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2) 이월사업 최소화

◯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절차 지연, 보상 협의 기간 소요, 절대 공기 부족,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월액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원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액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을 통해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동절기 공사 및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영광군 사업기간 단축(Closing 10) 운영 규정」을 엄격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 2023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90개 사업의 예산현액 614억 7,805만 7천 원 중 577억 9,351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4.01%인 반면, 성인지 성과목표 지표 92개 중 65개 지표만 달성되고 27개가 미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0.65%에 그쳐 예산집행률과 많은 차가 나고 있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기금 결산 검토의견

가. 기금 목적사업 적극 추진

◯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함.

◯ 2023회계연도 기금 지출액은 728억 7,791만 8천 원으로 이중 사업비(비융자성+융자성)는 72억 3,834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의 9.9%에 불과함. 더욱이 2023년부터 적립을 시작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량사랑기금을 차치하고라도 농업발전기금은 사업비를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기금 설치 필요성을 의심케 함.

◯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처럼 적립성 기금이 아니라면 기금 목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활용해야 할 것임.

【표 15】기금 운영(지출)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지출 계획액	지 출 액
		계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기타 지출
			비융자성	융자성
합계	72,308,084	72,877,918	7,178,347	60,000	65,577,166	62,403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63,288	0	0	63,288	0	0
인재육성기금	29,369,172	29,369,789	269,228	0	29,100,561	0	0
청년발전기금	6,927,268	6,928,158	778,248	0	6,149,91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900,988	9,173,664	1,003,217	60,000	8,110,447	0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3,564,424	294,604	0	3,207,417	62,403	0
자활기금	1,613,528	1,585,277	12,000	0	1,573,277	0	0
고향사랑기금	700,000	934,138	0	0	934,138	0	0
체육진흥기금	3,220,363	3,220,371	44,800	0	3,175,571	0	0
식품진흥기금	89,945	89,951	6,100	0	83,849	0	2
농업발전기금	3,806,211	3,845,884	0	0	3,845,884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3,517,238	1,184,731	0	2,332,50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146,143	1,184,069	548,256	0	635,813	0	0
환경보전기금	9,333,583	9,401,667	3,037,164	0	6,364,503	0	0

나.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제 내실 있게 준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4. 2. 20.)되어 지정 모금 및 기부가 가능하게 됨.

◯ 영광군에서도 4. 12.∼4. 26.까지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하반기부터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에 나설 예정임.

◯ 그러나 2023년 하반기에 지정기부제 도입이 예고되었고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지정기부(신생아 생존보장: 영암맘(Mom) 안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곡성군에서는 ‘곡성군에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를 주제로 지난 3월부터 지정기부를 시작하는 등 전남 지역 타 자치단체가 앞서가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폭넓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정기부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임.

4.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가능).

◯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살펴본바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보조)을 위해 2023. 3. 14.에 6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2023. 6. 7.에 지출한 바 있음. 그러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 4. 19.에 의결된 것으로 보았을 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더라도 지출이 가능하여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1억 436만 3천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바,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지출잔액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신중히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금액만 요청하고, 집행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향후 예비비의 집행에 있어 꼭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Ⅳ. 주요 질의․답변요지

◯ (임영민 의원) 환경부 지시로 인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단 사유가 무엇인가?

- (S-전략산업실장) 환경부에서 인정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부품을 잘못 사용하였고 이를 지적받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음.

(임영민 의원) 향후 해당 업체의 보조금 지급 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S-전략산업실장) 환경부에서 인증한 부품을 쓰도록 하여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정선우 의원)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청년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것인가?

- (종합민원실장) 홍보가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청년들의 대부분이 보증료 지원사업의 제외 대상(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정선우 의원)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 (종합민원실장) 지원기준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지원 제외대상에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함.

◯ (장기소 의원) 일본의 경우 10년 동안 6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퍼주기식 사업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실패하였고, 독일의 경우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실행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하였음. 현재 우리 군도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자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복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들이 존재함. 인구교육정책과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용역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청년들 및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기 바람.

◯ (조일영 의원) 청년발전기금을 100억 원 조성하여 매년 1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1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궁금함.

- (인구교육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기금이 52억 남아있지만 추후에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장기소 의원) 현재 태권도만 엘리트체육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의 엘리트 체육은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 영광군의 체육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이번에 백수 지역에 거주하는 영광군민의 중학생 자녀가 역도 3관왕을 달성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음.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김강헌 의원) 염산에서 포획되는 해파리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산물로 어선업 종사자분들께서 해파리를 포획하여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임. 해파리를 방치할 경우 유해생물이 되기 때문에 해파리 포획 어민들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해양수산과장) 염산에서 11척 정도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모두 어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도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해파리를 가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음.

◯ (임영민 의원)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시설 전환 사업 신청이 없는지?

- (환 경 과 장) 2개 업체에서 신청하려 했으나, 시설 전환 시 시설비, 연료비 등 단가가 높아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Ⅴ. 토론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Ⅵ. 심사결과

1. 심사방향

◯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적․합리적․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검사 자료를 토대로 심사함.

2.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명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원안가결
조건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등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6.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