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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24.(수)/ 10:00
	본회의장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212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균 의원 외 2명	1
2	(의안번호 4214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10
3	(의안번호 4215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4	(의안번호 4216호)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건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26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2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5. / 김한균·조일영·김강헌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7. 1.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나,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01)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아도  영광군의 이격거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거밀집지역 등 “500” → “300”으로,  “주민동의”를 → “2/3이상 주민동의”로

※ 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의 적용기준 삭제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는 기존 적용기준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또한, 지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인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영광군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아울러 시군 등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도로경계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자연취락지구로부터의 거리기준(3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전라남도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이격거리의 평균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미터)

구분	도로	저수지	공공.문화	10호이상 (5호이상)	10호 미만 (5호미만)	취락지역	댐 경계	주민참여
영광군	100	300	500	500	주민동의
평 균 (시군)	430 (21개)	300 (영광)	430 (17개)	400 (22개)	180 (18개)	410 (8개)	500 (장흥)

※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붙임” p6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 농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의 허가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불갑, 군서, 군남, 백수, 염산면 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불갑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유지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p5

○ 아울러,  조례 입안 시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 및 환경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9996 (2024. 7. 9.)〉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에‘원안동의’함

-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이격거리 완화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타 지자체의 허가기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저수지나 주거밀집지역, 창고 지붕 등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의 내용 중 불분명한 내용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마을공동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100% 주민동의를 얻는 것에서 2/3 이상 주민   동의로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안)으로 영광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창고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 적용기준 완화

수정안에 대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위원) -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붙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음.

○ (김한균 위원) - 장영진 위원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항임.

-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음. 지금 국회에서도 이격거리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발의한 사항임

- 이 태양광을 했을 시에 쌀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이 해년마다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거든요.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저수지(불갑저수지, 홍농 칠암지, 염산 오동지) 부근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농업용수의 오염 및 중금속 검출 등 농업생산품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가 저하되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화기 위해 수정 가결함.

표결	반대	찬성
	1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표결의 선포 및 참가)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12 관련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임영민․김한균 의원

1. 수정이유

○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저수지(불갑저수지, 홍농 칠암지, 염산 오동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농업용수의 오염 및 중금속 검출 등 농업생산품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가 저하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 됨.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기준을

-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을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으로 한다.

※ 기존 조례 유지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을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2호 본문 중 “300미터”와 “2/3이상 주민”은 개정안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1. --------------------------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4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회부일자: 2024. 7. 1.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 2001년 수도 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동결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매년 하락하고, 누적 적자가 가중되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

(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

나. 주요내용

○ “호”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 용어가 본문 내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별도 규정 실익이 적음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삭제(안 제36조제5호, 안 제41조제2항)

- 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할 경우 해제수수료 폐지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20-198호)

○ 요금 등의 감면(안 제38조)

-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0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 제1항제2호: 옥내 누수 감면내용 정비

- 제1항제11호: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인 이상) 감면(최대 10㎥) 신설

※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8-417호)

- 제2항: 일반회계 보전금관련 조문 정비

- 제4항: 다자녀가구 요금감면방법 신설

- 제6항: 옥내누수 요금감면절차 등 신설

○ 수도요금의 할인 중복조항 삭제(안 제39조제3호)

- 안 제38조제1항제13호(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47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어법, 관련법규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정비 및 자구 수정

○ 상수도 시설분담금(별표 1)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수도요금 요율표(별표 2)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 수도요금 인상

○ 구경별 기본요금(별표 4)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안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상수(수돗물)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 업종별 요율 중 ‘가정용’누진제 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에 따라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징수를 통해 확보된  수입예산으로 상수도 관련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나, 2001년 수도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함으로서 누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시설 증설, 상수도 고도화사업,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인바,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군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상수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더라도,   최근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군민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14%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68%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함께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요율을 격년제 요율표를 적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대안제시(안)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 (당 초)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부터

- (변 경)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부터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 구분 (㎥)	㎥당 단가(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부터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당	730	400	830	460	950	520	1,080	590
일반용	1∼30	1,090	600	1,240	680	1,410	780	1,610	890
	31∼100	1,390	760	1,580	870	1,800	990	2,050	1,130
	101 이상	1,840	1,010	2,100	1,150	2,390	1,310	2,720	1,490
대중탕용	1∼200	1,430	790	1,630	900	1,860	1,030	2,120	1,170
	201 ～1000	1,710	950	1,950	1,080	2,220	1,230	2,530	1,400
	1001 이상	2,020	1,110	2,300	1,270	2,620	1,450	2,990	1,650
산업용	㎥당	740	740	840	840	960	960	1,090	1,090
공업용	㎥당	450	450	510	510	580	580	660	660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 시까지만 적용한다.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영진 위원)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적자분 해소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분 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 받고 있습니다.

○ 질의 (장영진 위원) - 이렇게 연도별 19%씩 증가한다고 하면 어떤 군민들이 수긍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이 다 덤탱이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냐하면 20001년 20년. 2001년 22년. 수도요금을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 한 번도 안 올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우리 군민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인가요?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반대,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동결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차피 따지고 보면 그걸 면밀히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책임이 있는 거죠.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수도 요금인상 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14 관련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장영진․임영민 의원

1. 수정이유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공공요금인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 수도요금 인상 적용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도요금을 연차적 인상이 아닌 격년제 시기적용(안 제26조)

- 안 제26조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 중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부터의 적용 기준을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부터 로 한다.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구분(㎥)	㎥당 단가(원)
		기타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1 ～ 20이하 21이상 40이하 41이상	560원 930원 1,310원	310원 510원 720원
일반용	1 ～ 30이하 31이상 100이하 101이상	960원 1,220원 1,610원	530원 670원 890원
대중탕용	1～ 200이하 201이상 1,000이하 1,001이상	1,250원 1,500원 1,770원	690원 830원 970원
산업용	톤당	650원	650원
공업용	톤당	394원	394원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시까지만 적용한다.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 구분 (㎥)	㎥당 단가(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부터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당	730	400	830	460	950	520	1,080	590
일반용	1∼30	1,090	600	1,240	680	1,410	780	1,610	890
	31∼ 100	1,390	760	1,580	870	1,800	990	2,050	1,130
	101 이상	1,840	1,010	2,100	1,150	2,390	1,310	2,720	1,490
대중탕용	1∼200	1,430	790	1,630	900	1,860	1,030	2,120	1,170
	201 ～1000	1,710	950	1,950	1,080	2,220	1,230	2,530	1,400
	1001 이상	2,020	1,110	2,300	1,270	2,620	1,450	2,990	1,650
산업용	㎥당	740	740	840	840	960	960	1,090	1,090
공업용	㎥당	450	450	510	510	580	580	660	660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 시까지만 적용한다.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 구분 (㎥)	㎥당 단가(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부터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당	730	400	830	460	950	520	1,080	590
일반용	1∼30	1,090	600	1,240	680	1,410	780	1,610	890
	31∼ 100	1,390	760	1,580	870	1,800	990	2,050	1,130
	101 이상	1,840	1,010	2,100	1,150	2,390	1,310	2,720	1,490
대중탕용	1∼200	1,430	790	1,630	900	1,860	1,030	2,120	1,170
	201 ～1000	1,710	950	1,950	1,080	2,220	1,230	2,530	1,400
	1001 이상	2,020	1,110	2,300	1,270	2,620	1,450	2,990	1,650
산업용	㎥당	740	740	840	840	960	960	1,090	1,090
공업용	㎥당	450	450	510	510	580	580	660	660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 시까지만 적용한다.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5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회부일자: 2024. 7. 1.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 2000년 하수도 사용료를 최초로 정한 후 2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매년 하락하고, 최근 5년 동안 현실화 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제2019-141호)

나. 주요내용

○ 관련 법규 및 조문 정비

- 안 제2조, 제16조, 안제20조제3항, 안제22조제1항

○ 어법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자구 수정

- 안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안 제26조제3항~제5항

○ 감면(안 제28조)

- 제1항제1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수급자 감면율(20%) 신설

- 제1항제2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재난지역 감면율(50%) 신설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29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 1)

- 가정용, 대중탕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최근 5년 동안 현실화 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업종별 요율 중□가정용□,□대중탕용□,□산업(공업)용□누진제 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등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군민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19%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140%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함께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요율을 격년제 요율표를 적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대안제시(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당 초)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 → 2028년부터

- (변 경)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 → 2031년부터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2031년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 아울러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8조(요금등의 감면)과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조(감면) 대상자의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감면대상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면 대상자 정의)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금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원 중 제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하수도 요금인상 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14 관련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장영진․임영민 의원

1. 수정이유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공공요금인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 하수도요금 인상 적용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을 격년제 시기적용(안 제17조제2항)

- 안 제17조제2항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 중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부터의 적용 기준을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 → 2031년부터 로 한다.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개정 2009.6.2.)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구 분 업 종	변 경		비 고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20 21 ～ 40 41 이상	180 320 430
일 반 용	1 ～ 30 31 ～ 100 101 이상	370 500 700
대중탕용	1 ～ 200 201～1,000 1,001 이상	410 500 700
산업(공업)용	톤당	2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1〕(개정 2009.6.2.)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1〕(개정 2009.6.2.)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2031년 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4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6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다. 회부일자: 2024. 7. 3.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권대 지역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 2024. 1. 27. 시행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  (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영광군의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여 민간의 투자유치와 개발을  독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 역 명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군 계획관리지역 전역

○ 면    적 : 56.77㎢

○ 용 역 비 : 1,157백만 원

○ 용역기간 : 2021. 12. ~ 2025. 5.

○ 내    용 :

- 군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 구역 내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으로 구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인센티브 등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안건은 2024.1.27.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행위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불가

○ 영광군 계획관리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국토계획법’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성장관리계획)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형 계획

◦(대상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무질서한 개발 진행․예상지역, 시가화 예상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등

◦(계획내용)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밀도계획,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인센티브) 개발밀도 확대,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 영광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계획적·체계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광군 전체 11개 읍․면 일원에 477개소 총면적 56.77㎢ 지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설정기준인 주거형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음.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총괄표 >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주거형			일반형			비 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합 계	477	56,774,525	100	330	11,447,109	20.2	147	45,327,416	79.8

※ 성장관리계획구역 읍․면별 세부내역 “붙임”

○ 따라서 이번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경관 및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 및 인구증가 추세,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 및 개발행위허가건수가 급증하거나, 인구증가율 등 당해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 또한, 선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따라 특혜성 시비와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마찰, 그리고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향후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서 도출된 의견이 철저히 반영된 기본방향성을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붙 임 〉

< 성장관리계획구역 읍․면별 세부내역 >

(단위 : 개소, ㎢)

구 분		주거형		일반형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영광읍	57	35	1,192,781	22	9,723,413
백수읍	76	50	1,705,877	26	4,540,173
홍농읍	43	30	748,969	13	5,730,305
대마면	35	24	768,081	11	3,097,332
묘량면	37	28	873,828	9	835,646
불갑면	29	22	706,108	7	311,784
군서면	43	31	980,192	12	9,543,576
군남면	52	38	1,735,103	14	3,497,308
염산면	47	35	1,785,799	12	2,115,466
법성면	46	31	745,127	15	5,727,304
낙월면	12	6	205,224	6	165,109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영진 위원) 제조업소, 수리점하고 기타 이제 공장에 들어온 것은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하는 건데. 일단 그런 거는 다 현행 그대로 두고, 예를 들자면 이걸 더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거죠?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약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질의 (김한균 위원) 전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관계가 없어요?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 허가가 나서 공장으로  건축된 건물은

○ 질의 (임영민 위원장)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주거형하고 일반형하고 구분이 되면 지가에는 변동이 없나요? 변동이 있죠?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찬성 가결

○ 본 의견청취안은 영광군 계획관리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형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경관 및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찬성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4.   7.    )       접수      -      (2024.  7.    )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주 무 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7.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