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1. 감사 개요 ---------------------------------------  1

2. 감사 총평 ---------------------------------------  2

3. 부서별 지적사항(총괄) ----------------------------  4

4. 수범 사례 ---------------------------------------  5

5.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가. 서류감사 지적사항 -------------------------------  6

나. 일반사업장 지적사항 ----------------------------- 38

다. 대형사업장 지적사항 ----------------------------- 4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보조·발주·대형사업장 현지 확인 등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건의를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근   거

○「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2. 감사 개요

○ 기    간: 2024. 6. 10.∼6. 18.(9일간) /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 장    소: 특별위원회의실 및 보조·발주·대형사업장

○ 대상기간: 2023. 5. 1.∼2024. 4. 30.(12개월)

○ 대상기관: 집행부 실․과소 및 읍·면

3. 감사 방법

○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감사 관련 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 방법으로 실시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장기소 의원

○ 간  사: 장영진 의원

○ 위  원: 김한균,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 출석 시기: 6. 10.∼6. 18./기간 중 7일(서류 4, 현장 3)

○ 출석 장소: 특별위원회의실 및 보조·발주·대형사업장

○ 출석공무원: 영광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추 진 내 역	비 고
2024. 4. 26.(금)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 제279회 임시회
2024. 6. 10.(월) ∼ 6. 13.(목)	ㆍ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실․과소․읍면)	․ 특별위원회 제1․2‧3․4차 회의
2024. 6. 14.(금) ∼ 6. 17.(월)	ㆍ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보조 및 발주사업)	․ 특별위원회 (일반사업장 점검)
2024. 6. 18.(화)	ㆍ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억 이상 대형사업장 점검)	․ 특별위원회 (대형사업장 점검)
2024. 6. 21.(금)	ㆍ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7. 감사 결과

가. 총  평

○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한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되는 등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서류감사 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 준수 등의 노력도 필요함.

○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지적건수

(단위: 건)

총 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131	102			22			7
	시정	주의	권고	시정	주의	권고	시정	주의	권고
	39	55	8	14	7	1	1	6	-

다. 부서별 지적건수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요구	주 의	권고 등	비 고
계	131	54	68	9
공통	10	1	9	-
기획예산실	5	3	2	-
S-전략산업실	9	3	5	1
종합민원실	4	3	1	-
인구교육정책과	10	4	6	-
일자리경제과	4	2	1	1
문화관광과	14	9	3	2
안전관리과	1	0	1	-
가정행복과	10	5	4	1
재무과	2	1	1	-
스포츠산업과	11	2	7	2
농업유통과	9	4	5	-
축산식품과	4	1	3	-
산림공원과	5	2	3	-
해양수산과	3	1	2	-
건설교통과	5	2	2	1
지역개발과	6	4	2	-
환경과	6	3	3	-
총무과	3	1	2	-
보건소	3	1	2	-
농업기술센터	1	1	-	-
상하수도사업소	3	1	2	-
읍·면	3	-	2	1

라. 수범사례

연번	소 관	사 업 명	내 용	비 고
1	영광읍	2024년 영광읍 화분거리 조성	◯ 영광읍 화분거리는 도심 미관을 개선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음. ◯ 따라서 타 읍․면에서도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화분의 거리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음.	서 류

8. 향후계획

○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결과 보고.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사결과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 권고 및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면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9.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붙 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 서류감사( 102건 )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공통 (인구교육 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 확행 (주 의)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인구교육정책과에서는 2024. 1. 19.에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업비로 매년 각 2억 원을 지급키로 협약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23. 2. 28. 지디글로벌(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키로 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확행해 주시기 바람.
2	공통	일정규모 이상 공모사업 응모 시 군의회 보고 확행 (주 의)	◯ 영광군에서는 2024년도 공모사업 관리 및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수립(2024. 2. 27.)하면서 영광군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군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음. ◯ 그러나 2024. 3. 5. 40억 원 규모(국비 20, 도비 6, 군비 14)의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 생산기반 기업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면서 의회에의 사전 보고 등의 절차 없이 2024. 3. 14.에 1,400백만 원의 사업비 현금출연 확약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군의회에의 보고절차가 생략 되고 있음. ◯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 및 향후 예산심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군의회에의 사전 보고 절차를 확행해 주시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3	공통	보조사업계획서 심사 및 정산검사 관리철저 (주 의)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년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각종 동계훈련․스토브리그 개최 등 여러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 ◯ 앞으로 보조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어 정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정해진 기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4	공통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각종 도로 굴착 공사 병행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주 의)	○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 굴착공사에 해당 하는 실과에서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연간 도로굴착 계획․수립을 통해 동 기간에 사업을 동시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5	공통	시설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주 의)	◯ 영광군 전 실․과소의 시설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6	공통	군정질문에 대한 관리 답변 및 처리 개선 요구 (주 의)	◯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상황을 완료로 표기하여 이행한 것처럼 보고하고, 소홀히 관리하고 있음. ◯ 군정질문에 대한 이행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기 바람.
7	공통	도로명 주소 표기 (주 의)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 자료에 기존의 지번주소를 표기하고 있어 도로명주소 표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8	공통 (문화관광과)	업무소홀로 공사중지를 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통한 예산낭비와 군민불편 초래 해결방안 마련 (시 정)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사업이 감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행정의 실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증액과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 ◯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 시 감리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서 감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는 과오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9	기획 예산실	(계약심사) 원가계산요령 교육 등 (시 정)	◯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하여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함. ◯ 그러나 일부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금액(265,500 천 원)의 41.75%인 110,860천 원이 감액 조정되는 등 일부 요청부서의 원가계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설사업 등이 많은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가계산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 요청 전에 설계서 간 불일치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여부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0	기획 예산실	채택제안 심사강화 등 (주 의)	◯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제안 심사 시 ① 실시가능성, ② 창의성, ③ 효율성 및 효과성, ④ 계속성, ⑤ 적용범위 등을 중점 검토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에서는 군수는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 중 채택 된 42건 중 완료 17건, 추진 중 5건, 미실시 20건으로 2023. 6. 28.～6. 30.기간 중 채택된 제안도 10건이나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제안 채택에 대한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어 제안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미실시란 용어가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보기 바람.
11	기획 예산실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시 정)	◯ 2022. 10. 21.「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자문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자료로 제출된 군정 자문단은 민선 6기에 구성되어 민선 7기까지 활동한 자문단으로 민선 8기가 출범되고 「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2

기획

예산실

재정투자심사,

정책구용역 등

예산과정

심사 강화

(주  의)

◯ 홍농읍 테마식물 주변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그 이후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잔여 예산을 반납하고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럼에도 현재 영광군에서는 글램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스스로 모순을 나타내고 있음.

◯ 지방 재정 투자심사, 정책연구용역 심사 등을 거쳤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이므로 예산 과정에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사를 강화해 주기 바람.

13

기획

예산실

정책연구용역

홈페이지

공개철저

(S-전략산업실,

스포츠산업과)

(시  정)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2023년에 기획예산실에서 발주한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등 3건이 감사일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음.

연번	연도	부 서	정 책 용 역 명
1	2023	S-전략산업실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기획연구용역
2	2023	스포츠산업과	국가대표 제2선수촌 영광군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3	2023	″	영광군 스포츠마이스산업 타당성 연구용역

◯ 소속 직원들의 용역결과물 공동 활용과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용역 종료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지체 없이 공개해 주시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4	S-전략 산업실	2023년 이모빌리티엑스포 대행용역 임금체불 해결방안 모색 등 (주 의)	◯ 최근 2023년 이모빌리티엑스포와 관련하여 행사 전반 재하도급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며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나 해결방안이 쉽지 않음. ◯ 2023년도 하도급 참여업체가 2024년도 엑스포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기 바람. ◯ 아울러, 2024년 엑스포에서는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도급 대행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15	S-전략 산업실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 시행 대비 철저 (주 의)	◯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하는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 ◯ 원전이 소재하고,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지역으로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16	S-전략 산업실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이용 및 PM 활용 방안 마련 등 (시 정)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했으면 이를 이용해야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군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오히려 일반도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많은 군민들께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보급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PM(Personal Mobility)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7	S-전략 산업실 (해양수산과)	해상풍력발전과 광업권의 권리 충돌 대비 (주 의)	◯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이루어질 낙월면 해상에 여러 건의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풍력 발전 사업자와 광업권자 간의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관계부서(S-전략산업실, 해양수산과) 간 협조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대상지와 광업권 설정 구역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권리 충돌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미리 대비해 주기 바람.
18	S-전략 산업실	송전선로 지중화 방침 관철 (주 의)	◯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함으로써 백수읍, 염산면 일원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하게 되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영광군은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지중화 입장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해 왔으며, 154KV송전선로도 마찬가지였음. ◯ 따라서 154KV 송전선로 중 어느 노선은 지중화로 하고, 어느 노선은 지상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송전선로 지중화라는 영광군의 방침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9	S-전략 산업실	대한민국 솔라리그 참가 (권 고)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면서 우수성과를 내고 있음. ◯ 지자체외 시민들의 보급성과를 겨루는 태양광발전 경쟁리그인‘대한민국 솔라 리그’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향후 솔라리그에 참가해 보시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20	종합 민원실	이행강제금 부과철저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 (시 정)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190,672천 원(2023년 164,892, 2024년 25,780)에 달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속히 징수해 주기 바람. ◯ 아울러, 2023년과 2024년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66건으로 그중 20건이 철거 완료되고 20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음. ◯ 미철거 26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의견제출, 청문 등)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기 바람.
21	종합 민원실	행복주택처럼 사업변경시 군비부담 최소화 (주 의)	◯ 여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대부분 군비로 이를 충당해 왔음. ◯ 그러나 행복주택은 공급호수가 250호에서 300호로 늘어났는데도 군비는 그대로 800백만 원이고 국비, 국민주택기금, LH부담금만 늘어났음. ◯ 군에서는 행복주택 건립을 모범으로 삼아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2	종합 민원실	인허가 총괄관리 매뉴얼 등 제도적 방안 마련 (시 정)	◯ 그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운영해 왔음에도 영광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을 비전문가들인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밝혔음. ◯ 그럼에도 영광군은 지금까지도 영광군 이외의 기관에서 행하는 인허가를 총괄관리(핸들링)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시스템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 모든 인허가(기관+기관 외)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23	종합 민원실 (지역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영광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반복 실수 방지 (시 정)	○ 영광열병합발전소 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확인 못하고 불법 산림형질변경이 있었음에도 놓치는 등 미숙한 업무처리를 보임. ○ 또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약식 절차 추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등 군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소홀함이 있었음. ○ 공무원들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같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에 행정처리 대한 교훈을 정리하여 전 직원 공람할 필요가 있음.
24	인구교육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및 영광군만의 평가기준 마련 등 (시 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배분체계를 개편함. ○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하여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함.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24년부터는 기금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을 분할 배분하고 차년도 배분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하였는데도 우리 군의 집행률은 16%에 그치고 있어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노력이 요구됨. ◯ 또한, 2025년도 기금사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영광군의 인구소멸대응 사업은 어떤 사업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 영광군만의 가이드라인 또는 채점표 등 평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그동안의 슈퍼마켓식 사업을 지양하고 영광군만의 특색을 가진 고유 플랜을 만들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25	인구교육 정책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속도 등 (주 의)	◯ 26억 원을 투자하여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보임. ◯ 또한, 도서관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염려하는 의견도 많음. ◯ 사업계획 기간 내에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고 군립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26	인구교육 정책과	군남면 농촌유학 마을 조성사업, 배수로공사 선행 (시 정)	◯ 군남면에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농촌 유학마을)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현 사업부지 뒤편 배수로 정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해피해가 우려됨. ◯ 건축물이 먼저 들어설 경우 배수로 공사가 어려워지므로 배수로 정비 후 건축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27	인구교육 정책과	대학진학축하금 연령 제한 검토 (주 의)	◯ 대학진학축하금 수령자 356명 중 1980년 이전 출생자가 29명으로 1950~1959년생도 2명이나 됨. ◯ 당초 관련 조례를 입안할 당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대학에 입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28	인구교육 정책과	성년축하금 선별적 지원검토 (주 의)	◯ 대학진학축하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년축하금을 지급키로 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큼. ◯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한다면 선별적 지원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람.
29	인구교육 정책과	교통카드 지원대상에서 산모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 (주 의)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임산부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토록 하고 있음. ◯ 임산부란 임부(妊婦, 아이를 밴 여자로 임신부)와 산부(産婦, 아기를 갓 낳은 여자로 산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산모가 교통카드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30	인구교육 정책과	글로벌 문화체험 관리철저 (주 의)	◯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실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24년 사업추진 시에도 예산 확보과정 등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 ◯ 저가항공, 강행 프로그램(스케줄), 성과분석 미흡 등 여러 논란이 있었으므로 2024년 사업추진에는 이러한 논란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31	인구교육 정책과	군민 책 읽기운동 전개 등 독서진흥 노력 (시 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비율이 19세 이상 성인은 43.0%로 독서량은 연간 3.9권(종이책 1.7권, 전자책 1.9권, 종이책+전자책 3.6권)으로 나타남. ◯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나마 책을 읽는 사람 4명도 종이책 외 오디어북, 전자책을 모두 합한 결과로 1년 동안 종이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은 고작 3명뿐이라고 함. ◯ 2023년 영광군 사회지표에 의하면 영광군민들도 지난 1년간의 독서 여부에 대하여 없음의 응답비율이 57%이고 평균 독서량은 2.4권으로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함. ◯ 군민들의 더 나은 삶과 정서 함양을 위해 영광군 차원의 영광군민 책 읽기운동 등을 전개해 주기 바람.
32	인구교육 정책과	방학 중 영어캠프 참여 노력 및 중․고연계방안 검토 (주 의)	◯ 일일영어체험학습은 초등학교 3~6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연간 2,325명)하는 반면, 3~6학년의 방학 중 영어캠프 참여자(연간 569명)는 일부에 그치고 있으므로 영어캠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영어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33	일자리 경제과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권 고)	◯ 제275회 제2차 정례회시 질문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광주 충장로 차 없는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남천 사거리~일방통행 중심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스마트 전통시장사업을 접목할 방안을 강구 바람. ○ 또한 영광읍 사거리 일방통행로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 광주 충장로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기존 상가의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영광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4	일자리 경제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 강구 (시 정)	◯ 수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2024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상자는 26명으로 올해도 70여 명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됨. ◯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군정 업무 체험 및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5	일자리 경제과	(예비)사회적 기업 사후관리 철저 (주 의)	◯ 보조금의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하나,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아름답게그린배영농조합법인 - 2023 민간보조금: 54,925천원 - 2023 민간자본사업 40,000천원(자 20,000천원) - 2023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17,200천원
36	일자리 경제과	대마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철저 (시 정)	◯ 영광군 보조금 70억여 원을 지원한 대마산업단지 주)쎄보모빌리티 기업이 경영난 악화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부품수급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 A/S을 처리하지 못해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영광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 따라서, 영광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소신껏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37	문화 관광과	외국 투자자본 적극 유도 (권 고)	◯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숙박시설 등이 부족함. ◯ 최근 중국으로부터 등불축제 및 유스호스텔 관련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해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어 보임. ◯ 외국자본 유치는 사업의 시작점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불갑산 등불축제 유치 방안 강구바람
38	문화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4대 종교 전문교육 실시 (시 정)	◯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우리 고장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4대 종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질 높은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9	문화 관광과	영광읍 남천리 소재 ‘문학인의집’ 예정부지에 대한 이주보상비 신속히 해결 (시 정)	◯‘문학인의집’예정부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했으나 이주보상비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 이주보상비는 토지 소유자 가족 간에 의견이 달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주 문제해결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 바람.
40	문화 관광과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특산품 홍보전시 판매관 활성화 대책 마련 (시 정)	◯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특산품홍보전시판매관’이 실질적으로 특산품 홍보· 전시를 하지 않고 있음. ◯ 더불어 불갑사 주차장에 무허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에 무허가 영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푸드트럭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무허가 영업을 방치하고 있음. ◯ 지역농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시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허가 영업은 방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41	문화 관광과	불갑테마공원 야간관광지 주변 자원과 연계강화 필요 (주 의)	◯ 불갑 테마공원에 40억 원(도비 20, 군비 20)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산책로 보수,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조명, 실감형 콘텐츠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야간관광을 결정하는 이유는 첫째, 야간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고, 둘째, 같은 환경이라도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것이 다른 느낌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셋째, 여름은 주간보다 야간의 기온이 낮아 관광에 보다 적합하고 직장인이 밤에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불갑테마공원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주변 파크골프장 야간개장, 불갑저수지 보행교 야간산책 조명 등을 아울러서 야간관광 명소로 만들어 주기 바람.
42	문화 관광과	예술연수소 위탁기관 (사업자) 조속 선정 (시 정)	◯ 예술연수소(영광읍 교촌리)에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까지 추진하였음에도 연수소 관리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위탁기관 선정 등 다방면적인 방안을 강구 바람.
43	문화 관광과	법성포 숲쟁이 관리 강화 (시 정)	◯ 법성포 숲쟁이 공원 주변이 잡초로 무성하여 이용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꽃동산과 인의산으로 연계되는 탐방로 안전시설물 점검 등에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숲쟁이 공원 관리방안 차원의 계절 꽃 식재를 제안 드림.
44	문화 관광과	군남 연흥사 주차장 및 소방시설 설치 요구 (시 정)	◯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흥사에 대하여 주차장 정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화재예방 차원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영광소방서로부터 지적된 연흥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45	문화 관광과	군남면 도장리 압해정씨 사당인 장산서원(장산사)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시 정)	◯ 2022년도에 군남면 도장리 소재 압해정씨 사당인 장산서원(장산사)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음. ◯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조속히 화장실을 설치 바람.
46	문화 관광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 위탁추진으로 인력 효율적 운영 (권 고)	◯ 영광 작은영화관은 매표와 매점수익이 많아 위탁운영을 고려해 볼만 함. ◯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영광 작은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면, 현 근무 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 바람.
47	가정 행복과	공립요양원 설계용역 조속 마무리 등 (주 의)	◯ 공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용역기간 도과에 따라 비록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이 지연될 경우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도 상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하루 빨리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사업이 정상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48	가정 행복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철저 및 후속조지 요구 (시 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영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영광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근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센터장의 직위를 수행하였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위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경력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됨. ◯ 해당 민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력 취소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검토한 뒤 답변해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49	가정 행복과	민간위탁료 산정에 신중 (주 의)	◯ 영광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더욱이 2023년에 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늘어났음에도 사업 수행에 모범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민간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비 등 위탁료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50	가정 행복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교육 지원 (시 정)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국어)발달 교육 및 문해력 교육은 자녀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중요함. ◯ 특히, 이러한 언어발달 교육에서 뒤쳐질 경우 자연스럽게 따돌림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 가족의 모국어 및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영광군의 경우 영광군 가족센터에서 충분히 이를 할 수 있는 멘토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준을 파악해서 맞춤형 멘토링 교육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1	가정 행복과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선제적 대응 (주 의)	◯ 지난 5월 25일 관내 1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384명(아동 343, 종사자 41)이 전북 익산으로 역사 문화 캠프를 다녀왔음. ◯ 모두 버스 9대를 이용해서 캠프를 다녀왔는데 아동들의 활동임에도 군에서의 관심 및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여론이 많았으므로 금후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52	가정 행복과	3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조속 지급 (시 정)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사업에 대한 영광군의 사회보장 신설에 대하여 2023. 12. 18.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완료를 해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효도수당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 ◯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개정해서 지급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3	가정 행복과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행정지도 등 (권 고)	◯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10억 원 상당)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군남면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기 바람.
54	가정 행복과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방안 모색 (시 정)	◯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활동 보조인, 아이돌보미 등 많은 돌봄종사자들이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음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55	가정 행복과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강화 (주 의)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의하면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정할 수 있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등록경로당(378개소)과 미등록경로당(14개소)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포함한 개소당 지원금의 편차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이러한 차등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보고,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미등록경로당 이용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56	재무과	관급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정착 등 노력 (시 정)	◯ 관내에서 3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관내업체가 ◯◯◯건설로부터 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업체에 군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급공사 관리방안 마련하여 추진 바람.
57	재무과	공유재산 취득에 신중 (주 의)	◯ 2023년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취득을 목적으로 영광읍 단주리 258-23번지 토지 12,733㎡(3,852평)를 1,015백만 원에 취득함. ◯ 그러나 현재 유관기관 이전 협의는 지지부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앞으로 토지 취득 시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이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58	스포츠 산업과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노력 (권 고)	◯ 제63회 전남체전 및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전에 노고가 많았음. ◯ 코로나19 이전보다 전국 단위․도 단위 이상 대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음. ◯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노력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59	스포츠 산업과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체육회와 공유 등 (주 의)	◯ 2월에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① 영광군 체육회 ◯◯◯◯활동비 예산편성 부적정, ② 영광군체육회 ◯◯◯◯ 활동비 보조금 부당 지원, ③ 영광군 체육◯◯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영광군 체육회와 관련된 지적 사항이 많았음. ◯ 아마 체육회는 지금까지의 관례(행)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 ◯ 감사결과를 영광군 체육회에 피드백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기 바람
60	스포츠 산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적극추진 (주 의)	◯ 법성 삼당리 소재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은 그동안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음. ◯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친환경대중골프장인 에콜리안 영광CC처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2025년이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홍농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협의해 주기 바람.
61	스포츠 산업과 (재무과)	옥당학숙소 활용방안 모색 (주 의)	◯ 예전 영광FC 숙소 등으로 활용됐던 옥당학숙소가 현재는 비어 있음. ◯ 건물안전 진단 등을 실시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62	스포츠 산업과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감독 등 철저 (시 정)	◯「공공스포츠클럽법」 및 「영광스포츠클럽 정관」등에 따르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책임이 영광군에 있음. ◯ 영광군에서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영광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람 ◯ 또한,「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고, 영광FC를 영광스포츠클럽에 포함하였으나 영광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광FC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영광스포츠클럽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2025년에는 영광스포츠클럽을 일반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고, 이후 영광FC 등이 재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금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는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63	스포츠 산업과	수상안전교육 참가자격 제한 등 (주 의)	◯ 수상안전요원 전문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직장인들이 다수 참여한 것은 당초 사업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음. ◯ 더욱이 취업 등이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무상이 아닌 본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음. ◯ 향후 동일한 교육을 다시 시행한다면 교육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일부 비용을 교육생이 부담토록 한다든가 꼼꼼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 바람.
64	스포츠 산업과	에콜리안영광CC 조기인수 (주 의)	◯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을 군에서 직영한다면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늦어도 2026년에는 조기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65	농업 유통과	영광군유통에 대한 처리방안은 전략을 갖고 접근 (주 의)	○ 영광군유통 향후 처리방안은 전략을 갖고 접근하면 틈새시장이 보임. 군에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농협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영광군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등 명확한 전략을 갖고 접근하기 바람.
66	농업 유통과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임대로 추진하여 효과 분석 (시 정)	○ 농특산물 물류센터와 직판장 기능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함. ○ 그렇다면 수도권쪽에 거점물류센터를 임대 (연 5억 원)해서 RPC가 준비되면 물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7	농업 유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적극 실시 (시 정)	○ 급등한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농·수·축·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 수준 보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수차례 당부했으나 답보 상태임. ○ 원예농업이 발달하지 않고 경종농업 위주의 농업을 하는 우리 군 형편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인근 시·군에서는 잘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타 시·군 사례를 찾아서 검토한 후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을 마련 바람.
68	농업 유통과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추진 (시 정)	○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느는데, 친환경인증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서식(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을 변경 바람. ○ 농가는 생산비 부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농업 활성화 대책을 필요함. 예를 들어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에 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으므로 우리군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69	농업 유통과	농업발전기금 목표액 달성에 만전 (주 의)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잔액이 3,921백만 원으로 얼마 남지 않았음 ○ 군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조성 목표액 32,000백만 원을 조속히 달성하고, 기금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서 영광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70	농업 유통과	10억 원 이상 대형 농업 보조금사업 중도 포기 없도록 사전 검토 철저 (주 의)	○ 2022년도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선별장(1,676백만 원) 사업은 중도 포기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발생 ○ 앞으로 대형 보조사업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나머지 사업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람.
71	농업 유통과	친환경 자재용 우렁이 불법 사육농가 원상회복에 만전 (주 의)	○ 친환경 자재용 우렁이 사육 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관련 협회와 논의하여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 하여 조치함으로써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 지장 없도록 하기 바람.
72	농업 유통과	농업발전기금과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주 의)	○ 농업발전기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지원센터와 더불어 경종농업 중심의 우리군 농업 때문에 쇠퇴하는 밭작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임. ○ 2023년도에는 양파, 대파, 고추 등 3개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을 고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매년 고시 이행을 하시기 바람.
73	농업 유통과	농산물최저가격 결정에 현실에 맞는 생산비 반영 (시 정)	○ 전라남도와 영광군에서 매년 고시하는 양파, 대파, 고추 등에 대한 농산물최저가격 결정에 있어 수년 전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아 농가에게 한 차례도 혜택을 주지 못함. ○ 치솟은 인건비와 각종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농산물최저가격에 반영되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74	축산 식품과	미생물 활용 축산악취개선사업 후속조치 마련 (시 정)	○ 묘량면 영민농원 돈사 악취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이 효과가 없음. ○ 그렇다면 새로운 악취개선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축산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75	축산 식품과	한우 사육 적정 두수 정책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주 의)	○ 한우협회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한우 적정 사육두수는 약 3만 두라고 함. ○ 그런데 현재 관내 한우 사육두수는 약 3만 5천 두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대형 사육농가 위주로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음. ○ 이렇게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비례하여 예산투입도 늘어나 한정된 군 예산 때문에 다른 분야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대형 축산농가는 후계농이 세습하여 대형농 위주의 축산으로 바뀔 것임. ○ 지속가능한 농업, 복합영농을 추구하는 농업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우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바람.
76	축산 식품과	영광 찰보리 어울터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 (주 의)	○ 2024년에 개관한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에 대한 운영방안이 미흡함. ○ 현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1년간 임시 운영 후 위탁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함. ○ 만약 용도구역 변경 기간인 2,3년 동안 건물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흉물이 될 있으니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77	산림 공원과	영광열병합발전소 불법 토석채취행위 처분 철저 (주 의)	○ 영광열병합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허가구역 외 불법산림형질변경과 불법 토석채취가 사실이 드러났음. ○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가 취소 등 어떤 행정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78	산림 공원과	영광테마식물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 (시 정)	○ 영광테마식물원은 활성화를 위해 꽃, 놀이, 승마를 테마로 정하고 승마장은 32억 원을 투입 실내승마장을 신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했으며, 가족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 100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마쳤는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음. ○ 그런데 영광테마식물에 14억여 원을 투입해서 글램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음. ○ 글램핑장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홍농 기관·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에 특화하면 장점이 많은 식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영광 테마식물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79	산림 공원과	물무산행복숲, 인의산 관리 철저 (주 의)	○ 물무산 행복숲 숲가꾸기 사업은 공휴일 이용객이 많은 시기는 피해서 추진하고, 부분별한 벌채와 거친 작업으로 물무산 행복숲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법성 인의산 둘레길에 칡덩굴과 잡초가 무성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80	산림 공원과	대마 안골계곡 개장일을 피서철에 맞게 변경 (주 의)	○ 대마안골 계곡 개장일을 8. 1.로 정했는데 이때는 피서철 성수기가 지나가는 시기임. ○ 금년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일이 7. 10.인 점을 감안하여, 각종 여름철 물놀이 시설 개장일을 해수욕장 개장일과 통일시켜 군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조치 바람.
81	해양 수산과	해상풍력 인허가 시 군민요구사항 반영 철저 (주 의)	○ 공유수면은 공공재로 군민 누구나 누려야 할 해역이고 권리이므로 어업인과 어민회가 사전설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갑자기 2024년 들어 어민회 소속 어업인에 대해서 수산업법 위반 단속(‘23. 1건 →‘24. 168건)을 강하게 실시함. ○ 우리 군 해상에 설정된 광업권 구역과 해상풍력 구역이 중복되는지 파악 바라며, 바다에 엄청난 양의 풍력발전기 구조물을 앉히면 조류에 큰 영향을 미쳐 해양생태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임.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82	건설 교통과	터미널·고추시장 노상적치물 처리는 원칙과 상인 입장 고려 (주 의)	○ 터미널시장과 고추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처리에 있어 원칙을 갖고 추진하되 이해당사자인 상인들 입장도 고려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기 바람.
83	건설 교통과	주요도로 및 영광 관문 경관 개선 (권 고)	○ 우리 군 관문이나 주요 도로는 4계절 동안 깨끗하게 관리하고, 도로 노견에 초화류 식재 가능한 곳은 초화류를 심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4	건설 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적용 철저 (주 의)	○ 주·정차 관련해서 76건을 적발하고 66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었는데 면제사유를 정확히 적용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85	지역 개발과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수익구조 마련 (주 의)	○ 불갑산 권역과 삼미랑권역은 관광지에 있어서 수익구조가 좋으나 두우권역과 대창초록권역은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음. ○ 요즘 유행하는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 등을 유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86	지역 개발과	칼라무늬아스콘 포장 인도에 각종 공사 후 원래대로 보수 (시 정)	○ 영광읍 백학로와 중앙로에 있는 인도는 칼라무늬아스콘 포장을 하여 미관이 좋음. ○ 그러나 포장공사 이후 상하수도 공사, 가스·전기공사 등을 공사를 발주하여 원래 칼라무늬가 아닌 검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보수해 놓아 인도가 누더기가 되었음. ○ 현재 칼라무늬 아스콘과 다르게 보수한 공사현장은 신속히 원래 색상과 무늬로 복구하고, 앞으로는 인도에 공사 후 복구공종에 칼라무늬 아스콘 시공비를 반영하고 공사 과업지시서에 정확한 복구방법을 명시하기 바람.
87	환경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적극 보급 (시 정)	○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환경관리센터 악취 발생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주된 원인이므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바람.
88	환경과	세심한 재활용품 수거정책 추진 (시 정)	○ 재활용 동네마당에 설치한 수거용기가 너무 깊어 아랫부분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아 냄새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재활용품 무인수거 자판기(6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군민이 많으므로 보다 세심한 재활용품 수거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89	환경과	청소차 세척 철저 (시 정)	○ 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를 하역하고 나오는 청소차에는 음식물 등 오물이 묻어 있어 환경관리센터에 서식하는 파리가 차량에 붙어서 이동하여 홍농읍과 법성면 등 차량 관통지에 파리가 많아지고 차고지에도 냄새가 나며, 차량 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환경관리센터에 청소차 세척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90	환경과	개방형 화장실 확대 지정 (주 의)	○ 2024 영광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개방형 화장실 3개소는 부족한 것 같음. ○ 개방형 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영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화장실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91	환경과	다회용기 세척센터 설치방안 검토 (주 의)	○ 타 시군에는 다회용기 세척 관리 센터를 마련하여 축제나 장례식장 등에서 필요할 때 빌렸다가 반납하는 시스템도입 사례가 있음. ○ 환경문제는 강제성이 있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영역이므로 이를 감안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용역을 추진하여 다회용기 세척관리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2	환경과	2030년 쓰레기 매립금지에 선제적 대응 (주 의)	○ 2030년부터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므로 현재 소각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되는 만약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 금지에 따른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93	총무과	5급 승진임용 관련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 정)	◯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인사 분야 중 5급 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 하위 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하여 지적됨. ◯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케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94	총무과 (불갑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후속조치 철저 (주 의)	◯ 불갑면 쌍운리 옴팍골에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으나, 유해 발굴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발굴이 마무리된 후 기반시설 철거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반시설로 설치된 농로의 포장을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95	총무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강화 (주 의)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영광군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 ◯ 북한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96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방안 강구 (시 정)	◯ 영광군에서는 8개소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자수는 3,930명으로 월 평균 328명, 일 평균 17명이었음 ◯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낙월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연간 이용자수는 3,565명으로 월 평균 298명, 일 평균 15명이었음. 이를 7개 지소로 나누었을 경우 2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 ◯ 그에 반해 근무인력은 공중보건의사가 15명, 보조인력이 8명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염산의 경우 2명의 의사가 하루 평균 1명도 진료하지 못하고 있었음. ◯ 따라서 보건지소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무인력을 현행대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등 보건지소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바람.
97	보건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적극 홍보 (주 의)	◯ 18∼26세(1997. 1. 1.∼2005. 12. 31.) 영광군민(남녀)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음. ◯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은 자궁경부암 외에 항문암, 성기암 및 두경부 종양 등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있어 남성에도 도움이 됨. ◯ 그래서 영광군에서는 2024년부터 남성 군민에게도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많은 군민들께서 이를 잘 모르신 상황이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98	보건소	공중보건의 지원방안 강구 (주 의)	◯ 공중보건의에게는 관사만 제공되고 식사는 본인들이 직접 해결해야 함. ◯ 젊은 청년들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굶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에서 영광 쌀이라도 지원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99	상하수도사업소	가뭄대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시 정)	○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가뭄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영광군 가뭄대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극한의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바람.
100	읍․면 (가정 행복과)	목욕이용권을 지급대상자 직접교부 (주 의)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 군민들에게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반기별로 12매, 연 24매를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지급하면서 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 비정상 거래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음. ◯ 앞으로 이장을 통하지 말고 읍․면에서 직접 지급대상자에게 목욕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해 주기 바람.
101	읍․면 (영광읍 제외)	화분의거리 조성 타읍면까지 확대 (권 고)	◯ 영광읍 화분거리는 도심 미관을 개선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음. ◯ 따라서 타 읍․면에서도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화분의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02	읍․면	2023년 읍민의 날 행사 준비 단계부터 심도 있는 계획 수립 (주 의)	◯ 2010년 이후 개초되지 않다가 13년 만에 부활한 읍·면민의 날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나, 10개 읍면 중 일부는 읍․면민의날 행사를 옥내행사로 진행하고 다른 읍면들은 옥외행사로 진행하였음 ◯ 읍․면민의 날 재개를 계획하던 시점부터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 읍․면민의 날을 옥내에서 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경우 읍․면민의 날을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했으나 13년만에 재개되는 읍면민의 행사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심도 있는 고려를 하지 않고 행사를 계획, 추진하였음. ◯ 이후 총무과에서 선수 선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읍면민의 날 행사 일정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군민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로 개최되는 해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미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가 문화행사로 개최되는 해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 그러나 처음부터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군민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앞으로 행사 계획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바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 일반사업장( 22건 )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공통 (지역개발과, 읍․면)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에 주민참여 (주 의)	◯ 지역개발과의 마을 만들기사업 또는 각 읍․면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흉물스러운 건물 외벽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미관에도 좋고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음. ◯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벽화가 너무 조화롭지 못하거나 성의 없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마을 정서와 동떨어진 그림도 많았음. ◯ 해당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여 그 마을의 정서에 맞는 벽화의 주제를 정하고, 초안을 그려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었더라면 더 좋은 사업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큼. ◯ 향후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업을 강화해 주기 바람.
2	S-전략 산업실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방안 마련 (시 정)	◯ e-모빌리티특화지식산업센터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홍보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의 방문객이 200여 명에 불과하고, 방문객도 기관단체의 벤치마킹이 주를 이루었음. ◯ 지식산업센터 내에 홍보관을 설치한 이유는 e-모빌리티 관련 상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외부인의 방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 상태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였음. ◯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입주 현황에 따르면 47곳 중 25곳만 입주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입주해있는 기업조차도 상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입주해있는 것으로 보였음. ◯ e-모빌리티에 대한 홍보효과도 낮고, 방문객도 적었으며, 이로 인해 또다시 관련 기업이 입주를 망설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구 부지는 이모빌리티 행사 준비 및 행사기간 등 약 1개월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용방안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여기에 어린이 놀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3	S-전략 산업실 (안전관리과)	ESS 소화시스템 도입 행정지도 (주 의)	◯ 백수읍 하사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ESS)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함. ◯ 삼성SDI는 2019년 이후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화시스템을 도입했는데 ESS 시스템 내에 첨단 약품과 신개념 열확산 차단재를 적용해 특정 셀이 발화해도 바로 소화할 수 있어 인근 셀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함. ◯ ESS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상당하므로 ESS건설 시부터 특수 소화(消火)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기 바람.
4	s-전략 산업실	군서 덕산 어르신쉼터 조성 (시 정)	○ 군서면 덕산마을 쉼터는 사업비 254백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했으나 바로 옆에 경로당과 쉼터가 있어 마을이장과 주민들은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음. ○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문화 관광과	칠산타워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 정)	○ 목섬 탐방로(인도교) 설치에 있어 목섬을 한바퀴 도는 데크길이 없고 정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향후 목섬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문화 관광과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 (시 정)	○ 거점별 작은 미술관을 백수, 염산, 법성면 일원에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음. ○ 조성중인 작은 미술관 데크 바닥의 높이가 높아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전면 진입부 바닥을 보완하고 준공 시점과 함께 가설건축물 신고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7	문화 관광과	조형물 설치에 신중 (주 의)	◯ 조형물 설치 후 바닥 부분을 직사각형 형식으로만 마감할 것이 아니라 추후 조형물 설치 시 마감재 부분을 콘크리트로 덮어 처리해주길 바람.
8	안전 관리과	삼학생태습지 환경정비 (주 의)	○ 생태습지 산책로 제초작업을 자주 실시하여 주민과 생태습지에 생태교육을 오는 학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분기별로 관리하기 바람.
9	가정 행복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시설 예산 확보 (시 정)	◯ 군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외벽 옹벽공사, 누수 공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차광막 설치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었음. ◯ 해당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을 축소하여 변경하게 된다면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음. ◯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추가사업이 요구되는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하여 사업을 완성도있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람. ◯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창고 기둥이 녹슬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페인트칠을 하는 등 보수하여 주기 바람.
10	스포츠 산업과	영광스포티움 풋살장 시설 개선사업 (주 의)	○ 겨울철 눈쌓임 방지를 위한 가림막을 개폐형으로 설치하고 인조 잔디 규사 흘러내림 방지턱을 높낮이가 없게 시공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시공하기 바람.
11	스포츠 산업과	청소년훈련공간 관리 철저 (시 정)	◯ 청소년 선수 훈련 공간(영광 축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① 축구센터 운동장 주변 풀베기 방치, ② 외부 화장실 관리 미흡, ③ 건물 뒤편 투기된 담배 꽁초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감자세의 변화가 요구되었음. ◯ 또한, 건물 외벽 부식이 심해 폐건물처럼 보여져 외벽 도색 작업이 시급해보였으나, 정작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영광축구센터는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 공간 및 숙식공간으로 청소년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영광축구센터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2	스포츠 산업과	불갑 파크골프장 건너편 조성 방안 마련 (권 고)	◯ 불갑 파크골프장이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불갑 파크골프장 건너편 부지는 바로 앞에 저수지가 보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차장과 빈공간으로만 쓰이고 있어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음. ◯ 불갑 파크골프장 건너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파악한 후 해당 부지를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13	축산 식품과	축산 ICT 융복합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 대상 검토 (주 의)	○ ○○영농조합법인 등 자력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형 축산농에게 454백만 원(보조 151, 자담 303)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 영세농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4	산림 공원과	작업임도 사업 문제점 해결 (시 정)	◯ 백수읍 약수리에 실시한 작업임도 신설과 관련하여 ① 형식적인 줄 떼 시공, ② 유수물받이 공사 입구 및 출구 공사 마무리 불량, ③ 범면 시드스프레이 발아 불량, ④ 임도 진입로 불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작업 임도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15	해양 수산과	염산면 염전 배수로 정비 (시 정)	○ 염산면 두우리 염전 배수로 정비 공사를 191,427천원을 투입하여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발생 예방 차원의 사업을 추진함. ○ 그러나 사업구간 중 100m 정도의 사업 잔여구간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6	건설 교통과	묘량 골재채취업 복구사업 (시 정)	○ 골채 채취허가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 업무 소홀로 복구이행(행정대집행)비 미확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던바, 팀장과 담당직원 4명에 대해서만 “훈계” 처분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판단됨. ○ 5억 원의 군비가 낭비된 행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바람. ○ 또한 골재 채취지 복구공사로 신속히 마무리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골재 운반 장비가 파손한 농로를 신속히 복구 바람
17	건설 교통과	간이양수장 안전난간 설치 (시 정)	◯ 군남면 반안리 간이양수장 설치와 관련 하여 관리자 근무 시 하천에의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18	지역 개발과	송산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안길 확장구간 아스콘 포장 및 환경정비 (시 정)	◯ 백수읍 하사리 송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마을안길을 확장하여 포장하였음. ◯ 그러나 확장구간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종전의 아스콘 포장도로와의 이질감이 컸음. ◯ 해당 구간은 마을 안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로 차량의 통행량도 많으므로, 향후 확장구간을 종전의 도로와 같이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이질감을 해소해 주기 바람. ◯ 또한, 야외무대 옆 각종 쓰레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마을에 진입하자마자 쓰레기들이 먼저 눈에 띄어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들을 모아뒀다면 수거통을 비치하는 등 노력을 해주기 바람.
19	지역 개발과	하삼 마을 만들기 사업 (시 정)	○ 홍농 하삼 마을만들기 사업 중 다목적회관 건물에 빗물과 적설로 인한 빙판을 방지할 처마(넥산) 설치 및 보행보조기 보관 장소와 어르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진입로 경사로 보완이 필요함. ○ 추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목적회관 등 시설물 설치보다는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담장 개보수 등 마을환경정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20	지역 개발과	의두문 관리 철저 및 현판 양방향 설치 (시 정)	○ 골재채취허가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 업무소홀로 복구이행(행정대집행)비 미확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던바, 결재과정에 있는 과장, 팀장은 면죄부를 주고, 담당직원 2명에 대해서만“훈계”처분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판단됨. ○ 5억원의 군비가 낭비된 행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바람 ○ 또한 골채 채취지 복구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골재 운반 장비가 파손한 농로를 신속히 복구하기 바람.
21	지역 개발과	신덕 마을 만들기 사업 (주 의)	○ 신덕마을 모정이 있는데 바로 옆에 육각정을 설치하여 용도가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모정에서 바라보는 확 트인 경관을 홍가시 나무가 가리고 있어 주민들이 이설을 원하는 등 설계서 작성 당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매년 4개 마을에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적은 군비를 투입하여 마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정교하게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람.
22	농업 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내 양봉산물가공시설 설치 검토 (시 정)	◯ 양봉산물 가공 상품과 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효용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범사업에 그칠지,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어갈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양봉산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기술을 습득해서 농산물가공체험센터 내에서 직접 양봉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 대형사업장( 7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공통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설명자료 작성 철저 (주 의)	○ 사업기간이 여러 해인 사업은 총사업비와 사업내용을 먼저 기술한 다음 당해 연도 또는 해당 차시 사업을 기술하여 설명해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당해 연도 사업만을 설명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2	인구교육정책과	청년 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시 정)	○ 센터 뒤편에서 내려다보이는 폐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추진을 거듭 촉구함. ○ 장남감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청년센터가 본 센터로 입주하면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사무실 활용방안을 신속히 수립 바람. ○ 센터 층별 배치계획을 보면 5층에 유아놀이터와 아동놀이터가 계획되어 있고, 소관부서를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분류했음. 업무 성격상 가정행복과 업무로 보이므로 면밀히 재검토 바람 ○ 상주감리가 현장에서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계단 난간 용접 불량, 천장 마감재 휨 발생 등 부실시공이 보임. 특히 4층 베란다와 옥상 난간은 바닥부터 1.2m 높이로 법 규정은 지켰으나, 난간이 어린이가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구조이므로 난간에 올라갔을 때 기준 1.2m 높이로 보완함이 타당함.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3	문화 관광과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사업 (3차분) (주 의)	○ 불갑사 관광지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반려동물 공원, 에코힐링음악당 시설, 무장애 놀이시설 도입 등에 대해 보령 개화예술공원을 벤치마킹 해보시고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 바람. ○ 기존 음식점 건물주와 임대사업자를 설득하여 기한 내 계획대로 음식점 이설을 추진하기 바라며, 공사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행정의 신뢰 확보는 물론 불갑사 관광지 활성화를 앞당겨 주기 바람.
4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센터 건립 (주 의)	○ 일반 스포츠센터로 계획했다가 장애인 포함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난맥상이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로 보일 수 있으니 당초 스포츠센터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또한 장애인 수중 운동시설(수영장) 등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문시설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중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장애인 수중 운동시설(수영장)을 증축하여 현재 스포츠센터에 계획되어 있던 장애인 인증체험센터 등을 한 곳에서 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라며, 수많은 체육 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 군 대표 체육 종목이 없고 스포츠 산업화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면 관리적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므로 시설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5	해양 수산과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상보행교 설치공사(3차분) (주 의)	○ 당초 계획했던 보행교 엘리베이터가 인수 위원회에서 제외토록 권고하여 미반영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 판단됨. ○ 다만, 보행교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변에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백수읍 방면에서 보행교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6	상하수도사업소	영광읍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주 의)	○ 기 시행한 영광읍 하수·오수사업 과정에서 영광읍 상가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당시 더 이상 하수(우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영광읍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2021∼2026)을 추진하고 있음. ○ 영광읍 시가지 우수관로 정비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우수관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며, 2026년까지 영광읍 주민은 물론 군민들이 또다시 파헤쳐진 도로 때문에 겪을 불편과 상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7	상하수도사업소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주 의)	○ 당초 백수읍 대신리에 50만 톤 규모로 식수전용 저수지를 신설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과거 대신리 주민들에게 대신제 용수를 농업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백수읍 대신리 주민들에게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동의를 구할 때 담당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결국 무산됨. ○ 그 결과 30만 톤 규모의 숭상공사로 계획이 변경 되었으며, 실제로는 20만 톤만 추가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30만 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음. ○ 물 부족 문제는 우리 군 최대 현안 문제임에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설득하지 못한 것은 행정 과오임을 명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에 진심을 다해주기 바람.

시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   6.    )   접수    -      (2024.  6.    )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주 무 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6.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시정 및 처리(개선)현황

1. 지적건수

(단위: 건)

계	서류감사			일반사업장			대형사업장			비 고
131	102			22			7
	시정	주의	권고	시정	주의	권고	시정	주의	권고
	39	55	8	14	7	1	1	6	-

2. 수범사례: 영광읍 (2024년 영광읍 화분거리 조성)

3. 부서별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건수: 붙 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