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영광군의회의장

제    목 :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발의

「지방자치법」제76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붙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

붙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1부.

2024년  7월   일

대표발의 : 조 일 영 의원  외 7명 (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발의의원 명단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조 일 영		대표발의
김 강 헌
김 한 균
정 선 우
임 영 민
강 필 구
장 기 소
장 영 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영광군의회 (조 일 영 의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조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조일영·김강헌·김한균·정선우 임영민·강필구·장기소·장영진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쌀값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경제의 위기감이 대두하고 있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함.

○ 이에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의 법제화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의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 하고, 15만 톤 이상 시장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

- 정부는 쌀 값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

-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 새로운 대안 마련

3. 결의문 : 붙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쌀은 수천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이자 농업·농촌 경제의 근간으로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쌀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년 생산과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은 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 하락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준 19만 원대가 무너진 18만 9천488원을 기록했다.

최근 정부는 지난 21일 5만 톤을 추가로 격리했지만,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5년 평균 쌀값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양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올해 벼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왜냐면, 지난해부터 쌀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이대로 쌀값 안정을 잡지 못한다면 올해 벼 수확기 판매가는 더욱 하락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울러 이번 22대 국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이 재상정 될 예정 이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막말을 서슴치 않고 필요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제라도 쌀값 안정과 수급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간다면 농촌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침체되어 가는 농촌현실을 깊이 헤아려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 하고, 15만 톤 이상 시장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라.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

2024.  7.  24.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