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4284		제출연월일 : 2024. 11. 29.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Ⅰ		목 적

❍ 4년마다 수립하는 제5기(2023년 ~ 2026년)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사회보장 증진 도모

Ⅱ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계획 수립 과정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 조사기관“서던 포스트”군민대상 설문조사:	2021. 09. ~ 11.
- 용역시행(목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04. ~ 10.
- 착수보고회:	2022. 05. 12.
- 전문가그룹인터뷰(FGI):	2022. 06. 16.
-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2022. 08. 10.
- 중간보고회:	2022. 08. 30.
- 최종보고회(협의체 심의):	2022. 10. 05.
- 군 의회 보고:	2022. 10. 11.
- 보고서 및 성과품 전라남도 제출:	2022. 10. 19.

□ 2022년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절차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2022. 11. 15.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대표협의체 심의:	2022. 11. 17.
-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 대표협의체 심의:	2023. 02. 24.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2023. 11. 13.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대표협의체 심의:	2023. 11. 24.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 대표협의체 심의:	2024. 02. 28.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대표협의체 심의:	2024. 04. 29.

Ⅳ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 사업명:「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및 심의

- 실무협의체 보고: 2024. 11. 27(수)

- 대표협의체 심의: 2024. 11. 28(목)

□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 8개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

□ 계획에 포함하는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 별첨 자료

Ⅴ		주 요 내 용

□ 제5기 영광군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이웃과 함께하는 으뜸복지 영광”

□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 8개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

□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규모: 17,533백만 원(국비 제외)

□ 지역사회보장 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붙임 1)

Ⅵ		향후 추진계획

□ 계획의 타당성과 충실한 점검 및 이행과정, 결과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차기 부진사항 분석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계획 수립 시 기본 자료로 활용

□ 객관화된 평가기준 계획 수립으로 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붙임 1】

□ 지역사회보장 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이웃과 동행하는 으뜸 복지 영광!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평생 보듬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략 2 희망과 활력이 샘솟는 행복 공동체 구축				사회보장 전략 3 든든하게 동행하는 건강과 안전망 구축			사회보장 전략 4 미래를 꿈꾸는 교육 문화 환경 구축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Ⅰ-1-1 통합 돌봄 시스템 운영			(중점추진) Ⅰ-2-1 시니어클럽 및 인턴십 운영				(중점추진) Ⅰ-3-1 장애인 친화 스포츠센터 건립			(중점추진) Ⅰ-4-1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대표과업 1.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				대표과업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돌봄시스템 운영
	(중점추진) Ⅰ-1-2 영유아· 아동 온종일 돌봄 시스템 구축			(중점추진) Ⅰ-2-2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중점추진) Ⅰ-3-2 빛으로 복지재단 설립			(중점추진) Ⅰ-4-2 거점별 작은 미술관 조성				세부과업 Ⅱ-1-1-1 위기가구 나눔 냉장고 운영			세부과업 Ⅱ-2-1-1 영다락방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Ⅱ-3-1-1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운영			세부사업 Ⅱ-4-1-1 통합 돌봄 시스템 운영
	Ⅰ-1-3 장애인 복지타운 증축			Ⅰ-2-3 자활근로자 특별수당 지원 (폐지)				Ⅰ-3-3 정신건강 복지센터 활성화			Ⅰ-4-3 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				세부과업 Ⅱ-1-1-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세부사업 Ⅱ-2-1-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대회 개최			세부사업 Ⅱ-4-1-2 군민행복 주택건립
	Ⅰ-1-4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확대			Ⅰ-2-4 장애인맞춤형 취·창업 교육지원				Ⅰ-3-4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Ⅰ-4-4 영광문화 관광재단 설립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지역사회 민관협력사업 고도화				대표과업 2.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2. 살기 좋은 지역사회조성
	Ⅰ-1-5 영광군 효행수당 신설 (변경)			Ⅰ-2-5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Ⅰ-3-5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변경)			Ⅰ-4-5 문화·예술 교류 확대				세부과업 Ⅱ-1-2-1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방지 홍보			세부사업 Ⅱ-2-2-1 청년참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세부과업 Ⅱ-3-2-1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시행			세부사업 Ⅱ-4-2-1 평생교육 운영
	Ⅰ-1-6 경로당 지원 확대			Ⅰ-2-6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				Ⅰ-3-6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Ⅰ-4-6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세부과업 Ⅱ-1-2-2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세부사업 Ⅱ-2-2-2 마을공동체 참여자 확대				세부과업 Ⅱ-3-2-2 우리동네 복지캠페인 시행			세부사업 Ⅱ-4-2-2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Ⅰ-1-7 어르신 무료 버스 운영										Ⅰ-4-7 영광군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