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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1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의안번호	4289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장영진 ․ 조일영 ․ 정선우 ․ 임영민 ․ 강필구 ․ 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24. 12. 19.부로 종료됨에 따라 신안 345kV 송전선로 설치사업 등 송전선로 설치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활동기간 연장: 2024. 12. 20. ~ 2026. 6. 30.까지(1년 7개월)

○ 위         원: 영광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7명 의원

3. 근 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2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구성) 7명 ※ (활동기간) 2023. 12. 20. ~ 2024. 12. 19.

직책	성명	비 고	직책	성명	비고
위원장	장영진		위원	정선우
간 사	임영민		위원	강필구
위 원	조일영		위원	장기소
위 원	김한균		-

○ (활동내역)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일지 참고.  끝.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일지

연번	일시	장 소 등	활동내역	비 고
	<2023년>
1	12. 20.(수) 14:00	본회의장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년>
2	1. 3.(수) 10:00	운영위원장실	정무부지사 면담내용 사전 조율
3	1. 4.(목) 14:30	정무부지사실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면담	반대대책위 기자회견
4	1. 8.(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요구
5	1.10.(수) 11:00	운영위원장실	CMB 광주방송 조희성 기자 인터뷰	장영진 위원장
6	1.12.(금)		영광군 경과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 관련 자료 협조 요청
7	1.22.(월) 10:00	운영위원장실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군 관계공무원 실무회의 개최
8	1.26.(금) 11:00	의원간담회실	해상풍력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 위원회와의 간담회
9	1.29.(월) 15:00	관내농협(7개소)	관내 농협장 방문, 특위활동 협조요청
10	2. 2.(금) 10:00	의원간담회실	제4회 의원간담회에 해상풍력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화의 간담회결과 보고	장영진 위원장
11	2. 5.(월) 10:30	한국전력 영광지사 앞	백수읍 송전탑 대책위원회 주관, 154kv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 참석
12	2.16.(금) 11:30	의원간담회실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군민 서명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13	2. 19.～3. 18.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서명 (목표인원: 10,000명)
14	4. 5.(금) 11:00	의원간담회실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15	4. 9.(화) 10:00	의원간담회실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결과 보고	장영진 위원장
16	6. 7.(금) 11:30	운영위원장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공동대응위원회 긴급회의
17	6.25.(화) 14:00	전남도청 한전본사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기자회견 실시
18	7.19.(금) 11:00	의원간담회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관련 간담회 개최
19	7.29.(월) 11:30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집회 참가
20	11. 5.(화) 14:00	의원부속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보완계획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긴급회의
21	11.18.(월) 15:00	전남도청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집회 참가

1.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일자: 2023. 12. 20.(수) /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구 성 원: 7명(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위원장) 장영진 의원, (간사) 임영민 의원

□ 활동기간: 2023. 12. 20. ~ 2024. 12. 19.(1년) ※ 필요시 추후 연장

□ 활동내용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영광 154kV 송변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 중앙정부, 전라남도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단계별 대응 등

2.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면담내용 사전 조율

□ 일시/장소: 2024. 1. 3.(수) 10:00, 장영진 위원장 사무실

□ 참     석: 5명(장영진 위원장, 임영민 의원 / 장철희 전문위원, 김근범 주무관,

이성진 에너지정책팀장) ※ 박정현 산업건설전문위원 배석

□ 주요내용

◯ 요구자료 목록 확인 및 면담 내용 조율

- (요구자료) 해상풍력 관련 당초 사업계획서 및 가이드라인 포함.

- (면담내용) 자료 요구와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제출 연기 요청

3.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면담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2024. 1. 4.(목) 14:30～15:20(50분) / 전남도청 정무부지사실

※ 면담 일정을 잡는 데에 박원종 도의원 협조

※ (14:20경) 에너지산업국장실에서 국장이 사업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임영민 의원, 오미화 의원이 중도에 이를 제지하고 정무부지사실로 이동

◯ 면  담  자: 4명(영광군의회 2, 전라남도의회 2)

- 영광군의회(2명): 위원장 장영진 의원, 간사 임영민 의원

- 전라남도의회(2명): 오미화․장은영 도의원

※ 배석공무원: 4명(의회 2, 영광군 2) / (의회) 장철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근범 주무관 , (영광군) 오귀동 S-전략산업실장, 이성진 에너지정책팀장

※ 전남도청: 정무부지사, 에너지산업국장, 해상풍력산업과장

□ 면담 결과

① 신안해상풍력 집적화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 전라남도 그린뉴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전남형 상생 일자리)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계획(당초, 변경, 최종), 사업 가이드라인 등 자료 전반 등 10개 사항

②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될 까지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제출(→산업통상자원부) 연기 요청

※ 위 사항에 대해서는 2024. 1. 8.까지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문으로 답변을  주기로 함.

□ 기타(반대 대책위 도청 앞 기자회견)

◯ 일    시: 2024. 1. 4.(목) 14:00～15:30(90분), 80여 명(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주민, 영광군농민회 등)

◯ 주요내용: 김영록 지사 사죄, 송전선로 계획 전면 백지화 및 재생

에너지사업 전면 중단 요구 등

◯ 기    타: 장영진 위원장 정무부지사 면담결과 보고

- 한 군민이 영광군의회 차원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질책

4.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자료 요청(→전라남도지사): 1. 8.

① 전라남도 그린뉴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 계획(당초, 변경, 최종), 사업 가이드라인 등 자료 전반

②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대상 부지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당초 송·변전설비계획 중 송전선로 예상도 포함)

③ 송·변전설비(송전선로 포함) 설치를 위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사전 협약관련 서류(주민 수용을 위한 절차 등 포함)

④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상의 송전선로 경과지 예상도

- 당초, 변경, 최근 송전선로 예상도임. 확정안이 아니더라도 제공 바람.

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사업계획서(안) P.51 주요 추진내용 중 시행된 입지선정위원회 소위원회, 현재 경과지 인근 사전 주민설명회, 민원 협의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계획 및 결과 자료

- 일시, 장소, 인원, 내용, 사진 포함

⑥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생산 전력의 최종 수요처 확인 가능 자료

⑦“서해안-수도권 연결 HVDC 기간망” 관련 전라남도 사업 추진 내역 및 대응 방향

⑧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 산림청의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해양입지컨설팅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관련 자료

⑨ 민관협의회 회의자료(출범식, 제1차․제2차․제3차 민관협의회)

⑩ 그 밖에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송․변전설비 관련 참고자료 등

※ 자료 회신(전라남도지사→영광군의회의장) 1. 11.(목), 자료 별첨

5. CMB 광주방송 조희성 기자 인터뷰

□ 일시 / 장소: 1. 10.(수) 11:00, 의회운영위원장실

□ 인터뷰 대상: 장영진 영광군의회 특별대책위원장

□ 인터뷰 내용: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설치 반대 입장 조명

◯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반대 이유(지역민 피해 내용 등)

◯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설치 사업 개선 방안

◯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 영광군의회의 앞으로 활동 방향

※ 방송: 1. 15.(월) 17:42

CMB뉴스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와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일부분인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부터 진행된 전남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로의 경로인 영광군에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다

공식적인 사업 설명도 없었고, 전선 지중화가 한창인 지역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으면서, 영광군과 군의회 그리고 지역민까지, 송전선로 설치 반대 여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신안 바다에 4,500M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빛그린 산단을 비롯한 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전남 장성군 등 전남 일부 지역, 그리고 대도시권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만 자그마치 27조 5천억 원.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 등 일부 지역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집적화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옮기는 ´송전선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345kV 급의 고압 송전선로인데, 이 전선이 영광지역을 관통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송전선로 경유 예정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청과 군의회까지 영광지역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송전선로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설치 방식과 소통 부재에 있었습니다.

해당 송전선로는 교류 송전방식을 선택했는데, 송전탑을 곳곳에 설치하고 전선을 이어 생산된 전기를 옮기는 방식으로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치 방식은 거대 송전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 전자파와 같은 피해 요인이 뒤따릅니다.

▶ 장천수 /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

˝이 영광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꼭 송전탑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전탑을 설치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교류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자파 피해가 있고 또 (설치 부지) 그 자체가 영광에서 아끼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런 산맥들을 다 통과해서 갑니다. 물론 마을도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피해가 있고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게다가 영광군은 지역에 얽혀있는 전선을 모두 지중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행정 운영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 장영진 / 전남 영광군의회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특별대책위원장

˝이미 영광군은 64개의 풍력과 더불어서 수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다른 곳보다도 전봇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선 8기 때부터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지중화로 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광의 모범적인 사례가 전남도에도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 수용은커녕, 공식적인 사업 설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전남도의 사업 추진 방향성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남도는 이런 지역민들의 반대가 성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집적화단지 선정 심사에 신청을 하기 위한 큰 틀의 계획만 잡혀 있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주도형 집적화단지 REC 추가 지원 제도와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민관협의회 아래 전력계통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수용성 확보 방법과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광지역민들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자체는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인정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장영진 / 전남 영광군의회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특별대책위원장

˝화학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해 내는 사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시행만을 강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CMB 뉴스 조희성입니다.

6. 영광군 경과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 관련 자료 협조 요청(→한국전력공사): 1. 12.(금)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 요청 자료>

①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계획 및 결과 내용

- 입지선성위원회 일시, 장소, 참석 인원, 회의내용 등 전반

② 영광군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지 인근마을 사전 주민설명회 자료

- 사전 주민설명회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설명회내용, 현장 사진 등

※ 영광군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지 인근마을 총 수 : 28개

(2023. 11. 기준 사전 주민설명회 시행 완료 마을 24개, 시행 중 마을 4개)

③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 경과지 예상도

- 당초, 변경, 최근 송전선로 예상도임. 확정안이 아니더라도 제공 바람.

④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생산 전력 최종 수요처 및 전력 분배계획

<영광 154kV 송변전선로 관련 요청 자료>

①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내역

② 154kV 송전선로 관련 주민설명회 자료 및 참석 인원 현황

③ 154kV 송전선로 설치계획 및 노선도(당초, 변경 포함)

④ 송전선로 설치 관련 보상계획 및 진행 내역

※ 제10차 전력수급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상 설치 계획 변전소 및 송전선로

- 154kV 변 전 소 : 영광#3

- 154kV 송전선로 : 신장성-무안햇빛, 신고창-서영광, 신장성-운남, 신장성-운남#2, 영광#3-서영광, 영광#3-서홍농, 영광#3-고창#2 등 영광 경유 송전선로

※ 자료 회신(한국전력사장→영광군의회의장) 1. 19.(금), 자료 별첨

7.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군 관계공무원 실무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4. 1. 22.(월) 10:00~11:10(70분) / 의회 운영위원장실

◯ 참석인원: 10명(영광군의회 3, 영광군2)

- 영광군의회(3명): 위원장 장영진 의원, 장철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근범 주무관

- 영광군(7명): S-전략산업실 이성진 에너지정책팀장,

종합민원실 이영기 허가팀장, 박정우 주무관,

해양수산과 박기정 해양관리팀장, 강지원 주무관,

지역개발과 이재열 기역계획팀장, 김유종 주무관

□ 회의결과

◯ 기존 해상풍력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점

① 송전선로 건설 사업 과정 중 발생한 주민 수용성 배제

- 전라남도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함.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관련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경과 지역 지자체와의 사전 협약 등은 존재하지 않고, 송전선로의 시점 및 종점만 결정한 후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시키려 함.

-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함.

②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총괄 자료 및 정보 공유 부재

- 영광군 관내 경과 송전선로에 대한 총괄 자료가 부재함.

- 또한 각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와 관련된 부분만 검토하거나 무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총괄 자료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정보 공유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

① 영광군 관내 전체 송전선로가 표기된 총괄 지도 제작

- 특별위원회 활동 및 관련 부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송전선로 지도 필요

※ 반영이 필요한 대상 송전선로

·345kV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송전선로

·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서영광변전소-장산리 기설선로)

·154kV 운남#2-서영광변전소 간 송전선로

·영광 소재 11개 해상풍력의 해상 및 육상 연결 송전선로 등

② 영광 관내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 대한 근거 확보

- 과거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방침(공문, 지시사항 등) 확보

- 영광 관내에 건설되는 송전선로에 대해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조건에 대한 부관 예시(종합민원실 허가팀) 요구

③ 발전사업허가 시 주민 수용성 관련 제출의견 파악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 영광군에서 제출한 의견 파악 필요

④ 영광 관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총괄 일정 파악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일, 중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일, 발전사업허가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일 등

8.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4. 1. 26.(금) 11:00 / 영광군의회(4층 의원간담회실)

◯ 참석인원: 17명

- 영광군의회: 2명(장영진 위원장, 임영민 간사)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근범 주무관 배석

- 영  광  군: 2명(오귀동 S-전략산업실장, 이성진 에너지정책팀장)

- 반대대책위: 13명(영광읍․대마면․묘량면․군서면․군남면 반대대책위, 영광군   연합번영회,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금까지의 활동사항 보고

- 특별위원회, 군민반대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 협의 등

□ 간담회 결과 (주요 협의사항)

① 2월 5일(월) 10:00, 한전 영광지사 앞 백수읍 주민 중심의 영광 154kV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에 특별위원회와 군민반대대책위원회도 동참

② 2월 7일(수) 전남도청 앞에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반대 기자회견(또는 집회)을 개최하여 신안 해상풍력 송전전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주장

③ 관내 7개 협동조합(영광농협,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백수농협, 영광축협, 영광수협, 영광군산림조합)과의 연대

④ 송전선로 반대 입장 표명을 위한 주민 연대 서명 추진

9. 관내 농협장 방문, 특위 활동 협조 요청

◯ 일    시: 2024. 1. 29.(월) 15:00～18:00

◯ 방 문 자: 장영진 위원장, 자치행정전문위원 ※ 3호차 배차(박경은)

◯ 방문목적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알림

- 특별위원회 및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 활동에의 동참 협조 요청

◯ 방문결과: 적극 협조 약속

- 영광농협(정길수 조합장)→영광축협(김용출 조합장)→영광산림조합(정태범 조합장) → 영광수협(서재창 조합장)→굴비골조합(김남철 조합장) → 백수농협(김종찬 전문) → 서영광농협(장삼만 전문)

10.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결과 의원간담회 보고

◯ 일    시: 2024. 2. 2.(금) 10:00, 제4회 의원간담회

◯ 장    소: 의원간담회실

◯ 보 고 자: 특별위원회 장영진 위원장

◯ 보고내용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금까지의 활동사항 보고 이행

- 특별위원회, 군민반대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 협의 결과

- 관내 7개 농협장에의 특위 활동 협조 요청 결과 등

11. 백수읍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주관, 154kv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 참석

◯ 일    시: 2024. 2. 5.(월) 10:30～11:10(‘40분)

※ 행사는 10시부터 시작되었으나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가 있어 산회 후에 참석

◯ 장    소: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 앞

◯ 참    석: 6명(장영진, 임영민,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장기소)

※ 김한균 부의장은 공무국외출장(2. 3.～2. 6. 중국 쓰촨성)으로 불참석

◯ 기    타: 장영진 특위위원장, 찬조 연설

12.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반대 군민 서명 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2024. 2. 16.(금) 11:30 / 영광군의회(3층 의원간담회실)

◯ 참석인원: 16명

- 영광군의회: 2명(장영진 위원장, 임영민 간사)

※ 장철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근범 주무관 배석

- 반대대책위: 14명(영광읍․대마면․묘량면․불갑면․군서면․군남면․법성면 반대대책위, 영광군연합번영회,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부, 백수읍 송변전설비 반대대책위원회)

◯ 주요내용

- 지역협동조합의 송전선로 반대 운동 참여 토록 독려

- 군민 반대 서명 운동 추진을 위해 이장단 협조

- 반대대책위원회 조직 정비 필요

- 연대서명 제출 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점거농성 등 민주당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 상황을 인지하게끔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각 읍면사무소·지역협동조합 방문 및 군민 서명운동 참여 협조 요청

- 2. 16.(금) 13:00～18:00, 장영진 위원장, 장철희 전문위원

- 백수읍(부읍장), 홍농읍(읍장), 군서면(면장), 군남면(면장), 염산면(면장), 법성면(면장)

- 7개 지역협동조합(영광농협,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영광군축협, 영광군수협, 영광군 산림조합)

13.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반대 군민 서명 운동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2024. 2. 19.～3. 18.(1개월)

◯ 서명목표: 10,000명 이상(전체 인구의 20%)

(단위: 명)

읍․면	인구수 (2024. 1. 31.기준)			서 명 목표수	비 고
	계	남	여
계	51,670	25,849	25,821	10,000
영광읍	22,054	10,800	11,254	5,000
백수읍	4,454	2,191	2,263	1,500
홍농읍	6,677	3,520	3,157	500
대마면	1,590	840	750	300
묘량면	1,702	864	838	300
불갑면	1,395	728	667	300
군서면	2,230	1,141	1,089	500
군남면	2,265	1,086	1,179	400
염산면	3,835	1,911	1,924	700
법성면	4,860	2,401	2,459	500
낙월면	608	367	241	50

◯ (주관) 읍․면별 군민반대대책위원회

- 홍농․법성․낙월은 행정기관, 이장단 및 기관사회단체 협조 등

◯ 협조사항

- 군민 서명을 받아 2024. 3. 20.까지 영광군의회로 제출

- 군민 서명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 안내

□ 향후 계획

◯ 서명부 관련기관 송부: 2024. 3. 31 이내. 기관 방문 직접 전달

※ 전달자, 전달방법 등은 별도 협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1(원본), 전라남도 1(사본), 한국전력공사 1(사본)

14.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반대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4. 4. 5.(금) 11:00~11:50(´50) / 영광군의회(의원간담회실)

◯ 참석인원: 20명

- 영광군의회: 1명(장영진 위원장)

※ 장철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근범 주무관 배석

- 반대대책위: 12명(읍·면별 반대대책위, 영광군 연합번영회, 영광군 여성농민회, 전국이통장연합회)

- 지역협동조합: 7명(영광군수협, 영광축협, 영광군산림조합, 영광농협,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 회의결과

◯ 서명 목표 달성을 위해 군민 반대서명 기간 연장 결정(4,870명 참여)

- 군민 반대서명 참여율 저조로 기간 연장을 통한 목표 달성 필요

- 다른 서식으로 진행된 백수읍, 불갑면 서명은 유효서명으로 수용

- 서명 기간, 제출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실무조직에서 결정 후 통지

◯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대위 구성

- 7명의 공대위 위원장으로 대표단 구성

※ 장영진 특별위원장, 정명수 연합번영회장,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부장, 조영 백수이장단장, 노병남 농민회장, 황경순 여성농민회장, 정길수 영광농협 조합장

◯ 실무조직 간사는 추후 선임 후 통지

◯ 향후 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 활동은 공대위 실무조직을 통해 진행 계획

15.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반대 유관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2024. 4. 9.(화) 10:00, 제11회 의원간담회 시

◯ 보 고 자: 장영진 위원장

◯ 주요내용: 반대서명 결과, 반대서명 기간 연장, 공대위 구성 결과 등

16.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공동대응위원회 긴급회의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4. 6. 7.(금) 11:30 ~ 12:10(´40) / 영광군의회(의회운영위원장실)

◯ 참석인원: 8명    - 공대위원장 6명(정명수 연합번영회장 불참)

- 반대대책위원회: 김성화(군서면 반대대책위원회)

- 언    론    인: 아시아경제 김건완 기자

※ 의회사무과 장철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장태종, 김근범 주무관, S-전략산업실 이성진 에너지정책팀장 배석

□ 전라남도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현황 정보 공유

○ 2024. 4. 29. 전라남도→산업통상자원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

- 2024. 1. 4. 정무부지사 면담 시 밀실행정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음.

- 2024. 6. 5. 전라남도에서 집적화단지 사업 지정을 신청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라남도로 발송함.

- 2024. 6. 7.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2024. 4. 29. 전라남도에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함.

□ 전라남도 도지사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와의 면담 계획

○ 2024. 6. 25. 전라남도 도지사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광주전남건설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영광군민의 송전선로 경과 반대 의사를 표명

- 송변전설비 경과지역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임을 강조함.

※ 집적화단지 평기기준 중 안정적 전력공급계획 사항 참조(붙임 1)

- 면담과 동시에 도청 및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 반대 기자회견을 추진하려 함.

○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군민 서명부 전달

- 기간: 2024. 2. 19. ~ 5. 31.(4개월 간)

- 결과: 7,934명 참여(기존에 각 읍면에서 추진한 서명 포함)

- 면담 진행 과정에서 전라남도 도지사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각 1부 전달

※ 산업통상자원부에 원본(1부) 송달, 2부는 자체 보관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군민 서명 추진결과

□ 서명 추진 결과

◯ 기    간: 2024. 2. 19.～ 5. 31.(4개월 간)

◯ 주    관: 읍·면별 군민반대대책위원회(이장단, 기관사회단체 협조)

◯ 서명결과: 7,934명 참여(이전에 추진한 서명부 포함하여 집계)

(단위: 명)

읍․면	인구수 (2024. 1. 31.기준)			서명인 수	비 고
	계	남	여
계	51,670	25,849	25,821	7,934
영광읍	22,054	10,800	11,254	1,385
백수읍	4,454	2,191	2,263	1,960
홍농읍	6,677	3,520	3,157	721
대마면	1,590	840	750	335
묘량면	1,702	864	838	447
불갑면	1,395	728	667	1,064
군서면	2,230	1,141	1,089	704
군남면	2,265	1,086	1,179	471
염산면	3,835	1,911	1,924	197
법성면	4,860	2,401	2,459	596
낙월면	608	367	241	54

□ 향후 계획

◯ 서명부 취합 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로 발송: 2024년 6월 중

17.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견 경과 반대 기자회견 실시

◯ 일    시: 2024. 6. 25.(화) 14:00(`30) / 15:30(`30)

◯ 장    소: 전남도청 청사 앞 / 한전 본사 앞

◯ 참    석: 장영진 위원장(공대위 위원장으로 참석)

◯ 기    타: 본래 도지사 및 한전사장과 면담 및 기자회견을 동시 진행하려 했으나, 전남도청과 한전본사 모두 책임자급은 면담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공대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실시함.

이후 전남도청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에게, 한전은 본사 차장에게 군민반대서명부를 전달함.

18.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관련 간담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2024. 7. 19.(금) 11:00(`60)

○ 장    소: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실

○ 참석인원: 17명

- 공동대응위원회: 위원장 4명(영광군의회 장영진 특별위원장, 정명수 영광군연합번영회장,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부장, 조영 백수이장단장)

※ 노병남 농민회장, 황경순 여성농민회장, 정길수 영광농협 조합장 불참

- 영광군의회: 1명(특별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

- 반대대책위: 8명(영광1, 대마1, 묘량1, 불갑2, 군서1, 군남1, 법성1)

- 지역협동조합: 4명(영광농협·영광축협·영광군수협·영광군산림조합 각 1명)

□ 회의결과

◯ 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 반대 기자회견 결과 보고

- 2024. 4. 29.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2024. 6. 25. 전남도청과 한전본사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

◯ 공대위 소속 단체들의 실무진 구성 논의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6월 말까지 실무진이 구성되지 않음

- 공동대응위원회 소속 단체 영역별로 각 2명씩 실무담당자를 선임하여 집행조직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추진 계획

◯ 7월 말,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및 집회 계획 논의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 대한 영광군민 반대의사를 표명

- 2024. 2. 19.부터 5. 31.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하여 7,934명이 참여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군민 서명 제출 계획

- 7월 29일 14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주민 200여명 집회 실시 계획

19.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집회 참가

□ 집회개요

◯ 일    시: 2024. 7. 29.(월) 11:30(`60)

◯ 장    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 참석인원: 135명

- 공동대응위원회: 위원장 5명(영광군의회 장영진 특별위원장, 정명수 영광군연합번영회장,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부장, 조영 백수이장단장, 황경순 영광군여성농민회장)

- 영광군의회: 2명(특별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 위원 정선우 의원)

※ 의회사무과: 8명 지원(오정 자치행정전문위원, 서민호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은, 김근범, 강형욱, 유재혁, 이은준, 서은종 주무관)

- 반대대책위: 128명

□ 주요내용

◯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 반대 의사 표명

◯ 산업통상자원부에 군민 반대 서명부 및 성명서 전달

20.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보완계획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긴급회의

□ 집회개요

◯ 일    시: 2024. 11. 5.(화) 14:00(`60)

◯ 장    소: 영광군의회 의원부속실

◯ 참석인원: 13명(공동대응위원장 5명, 군민반대대책위원회 8명)

※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오정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근범, 장태종 주무관 배석

※ S-전략산업실 이성진 에너지정책팀장 배석

□ 주요내용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보완계획으로 추진하려는 제4차 민간협의회의 민간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 미추천으로 결정

-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기존의 민관협의회 2기에 경과지 주민 일부를 참여시켜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경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에 불과하여 참여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미참여 결정

- 4월 29일에 신청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제3기 민관협의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원점부터 검토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

○ 산업부와의 면담 이후 경과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의 사과 요구하는 집회 계획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반대해 온 영광군민 의사 무시

- 산업부와의 면담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요구

- 주민 수용성 확보 명분을 위해 전남도 민간협의회 졸속 추진 계획

21.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집회 참가

□ 집회개요

◯ 일    시: 2024. 11. 18.(월) 15:00(`90)

◯ 장    소: 전남도청 정문 앞

◯ 참석인원: 110명

□ 주요내용

◯ 명분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제4차 민관협의회 개최 반대

◯ 주민수용성 무시해온 전남도 사과 및 집적화단지 계획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