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참고사항

□ 2023년도 영광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실과소별)

('23. 12. 31.기준)

실 과 소	현 황		운 영 상 황		점검 결과
	위원회	위원수	개 최 횟 수	참 석 인 원	신설 등	폐지	통합 폐합	비상설	기타
계	96	1,261	239	2,317	9	-	-	3	12
기획예산실	12	135	28	258	1	-	-	-	4
S-전략산업실	3	56	4	47	1	-	-	-	-
종합민원실	8	97	17	147	-	-	-	-	-
인구교육정책과	6	119	10	170	1	-	-	-	-
일자리경제과	5	74	4	42	1	-	-	1	-
문화관광과	5	50	5	43	1	-	-	-	-
안전관리과	7	106	32	413	-	-	-	-	-
사회복지과	2	67	3	56	-	-	-	-	-
가정행복과	6	61	13	95	-	-	-	-	1
재무과	6	65	22	194	1	-	-	-	1
스포츠산업과	4	32	7	34	-	-	-	-	-
농업유통과	7	105	29	299	-	-	-	-	-
산림공원과	1	10	-	-	-	-	-	-	-
해양수산과	4	56	6	70	1	-	-	-	-
도시교통과	6	92	17	134	-	-	-	-	-
환경과	1	6	2	12	-	-	-	-	-
총무과	4	35	20	147	1	-	-	2	6
보건소	3	29	13	87	1	-	-	-
농업기술센터	5	56	6	61	-	-	-	-	-
상하수도사업소	1	10	1	8	-	-	-	-	-

※ 신설 등(신설, 누락) / 기타(분과 및 대행, 협의체)

※ 2022년 위원회: 102개

2023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

	(기획예산실)

2023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시행령 제78조

○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행정안전부)

Ⅱ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수                                     ’22년도 대비 6개 감소

위원회수	위원수	개최횟수	설치근거				비고
			법령		조례	규칙 등
			강행	임의
96	1,261	239	57	9	29	1

⇒ 내부협의체 전환, 분과 및 대행 위원회 정비로 위원회수 감소

◯ 위원수 : 1,261명                             ’22년도 대비 115명 감소

구 분	전체 위원 중		위촉위원 중 성별		위원 중 지방의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1,261명	419명 (33.2%)	842명 (66.8%)	528명 (62.7%)	314명 (37.3%)	74명 (5.9%)

⇒ 유사 중복위원회 정비, 협의체 전환 추진 등을 통해 위원수 감소

◯ 회의개최                                   ’22년도 대비 195회 감소

회의 개최수	계	미개최	1회	2회	3회 이상
위원회 수	96	23	29	19	25

회의방법(회)
계	서면	대면
239	129	110

⇒ 조례규칙심의회(15회), 공적심사위원회(184회)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내부 협의체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감소

◯ 2023년 위원회 정비현황

- 비상설화(3개)

·노사민정협의회(2023.5.8.), 행남효행상심사위원회, 군민의상심사위원회

- 협의체 전환 및 분과·대행 위원회 등(12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군민의날추진위원회, 국외출장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Ⅲ		2024년 위원회 정비계획

□ 2024년 위원회 일제 정비: 1.∼12월

◯ 2023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4년 정비계획 수립: 2024. 1. 17.

◯ 전 실과소 위원회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2024. 2월

- '23년 말 기준 위원회 현황을 바탕으로 '24년 정비계획 제출

- 위원회 근거가 법령상 강행규정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 대상 정비 필요성 검토 후 정비대상* 선정

* 비상설화(5개): 갈등관리위원회, 상징물관리위원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 위원회 정비실적 점검계획 및 매뉴얼 통보: 2024. 3. 15.

◯ 위원회 정비실태 및 실적 점검: 매월

◯ 2024년 위원회 운영 및 정비현황 보고: 2025년 3월중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위원회 기능 상실(3년간 미개최)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내부 협의체로 전환 4.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종료 시 해산 5.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