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3. 21.(발의: 장기소 ․ 김한균 ․ 조일영 의원)

○ 회부일: 2023. 3. 29.

○ 상정일: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현하여 영광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간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관광사업”, “스마트관광산업”등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책무)

○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영광군수의 책무를 부여함.

③ 안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 군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스마트 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안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규정.

⑤ 안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관광트렌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등 스마트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