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8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 위원의 제척 사유(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