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0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타 위원회에서 대행 부적정

나.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대행 가능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삭제)

○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부적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