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S-전략산업실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구센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리위탁 기간과 관리위탁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법에 따라 특수 장비, 능력 보유 시 수의계약 가능

○ 수탁기관의 운영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리‧운영 상황의 지도‧감독 등 관리 제반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영광군의 지역 특화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연구센터 관리·운영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 특화 연구센터 운영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음.

○ S-전략산업실장

- 연구센터에는 국비 보조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존재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특수장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임영민 의원

- 어느 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혜시비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S-전략산업실장

- 특혜시비가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협약체계를 별도로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