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S-전략산업실장)

가. 제안이유

○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동향 변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자문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개정(안 제10조)

-‘영광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명칭을 ‘영광군재생에너지위원회’로 바꾸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원회 기능 조항 개정(안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확대

○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반영(안 제12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 동향의 변화에 따라 기존 심의 기능 위주였던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폐기물에너지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폐기물에너지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지 궁금함.

○ S-전략산업실장

- 조례 상 포함이 되나 폐기물에너지 관련 육성하고 있는 것은 없음.

○ 장영진 의원

- 플라스틱, PE·PP 등에서 나오는 열분해유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 또한 포함이 되어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같은 법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S-전략산업실장

-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 후 방안을 연구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동향 변화가 급변하게 진행되는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자문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