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3. 24.(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3. 29.

○ 상정일: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계획 수립, 일자리창출 고용촉진․안정 사업 추진〔안 제5조∼제8조〕

- 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 및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창출 사업

-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고용촉진 사업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 영광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9조∼제15조〕

- 영광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4조(군수의 책무)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영광군수의 책무를 부여함.

③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게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④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안 제7조(고용촉진 사업), 안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사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⑤ 안 제9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15조(위원의 해촉)

○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 추진 시 자문기관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의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산업의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