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광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3. 24.(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3. 29.

○ 상정일: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정비토록 지침 시달

○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 실적이 없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조례 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비상설화 규정 추가(안 제2조제1항 신설)

- 제1항 신설: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안 제6조, 제7조)

-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 불필요

○ 협의회 회의 소집 조항 일부 삭제(안 제8조제2항 제1호, 제2호 삭제)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110대 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단체의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