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1명을 증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1명(+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8	+1
일반직 계	696	697
연구직 계	4	6	+2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
지도직 계	26	25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사무는 영광군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1명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총 정원을 728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로함.

※ 다만,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안 제2조, 별표3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의안 의결 후 위원회에서 정리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